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증보판 14 판)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증보판 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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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법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개별노동법실무』, 개정 제14판 출간
실무 중심 86개 테마로 재정비… 채용절차ㆍ통상임금ㆍ직장내 괴롭힘 등 최신 이슈 대폭 반영

인사노무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개별 노동법 실무』가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14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2025년 현재까지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 변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 등을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별 노동법 실무』는 흔히 법률서에서 사용하는 조문 중심의 집필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총 86개 테마로 분류하여 실무 위주로 재구성했다. 특히, 법조문 해설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지침과 행정해석을 비교ㆍ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제 사례에 기반한 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휴업수당, 연차휴가 수당, 금전보상액 등 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계산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 적용성을 강화했다.
저자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경영대학원MBA과정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사,한국인사관리학회이사
행정안전부공무원노사문화우수기관심사위원
교육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노동법강사
공인노무사시험출제위원
노동행정학박사(단국대학교대학원)

주요저서
집단노동법실무(개정10판),중앙경제,2024.
노동법상식70선,박영사,2024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공저),박영사,2024
도급과근로자파견실무(공저),중앙경제,2021.
고용노사관계론(개정3판),한경사,2022.

목차

PART1.근로계약체결(채용)관련실무
실무테마1.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실무테마2.근로자,근로자대표
실무테마3.사용자
실무테마4.임원
실무테마5.채용절차
실무테마6.근로계약의체결(1)-근로계약의체결과효력
실무테마7.근로계약의체결(2)-근로조건의명시와교부의무
실무테마8.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9.과도적근로관계(1)-채용내정
실무테마10.과도적근로관계(2)-시용,수습
실무테마11.과도적근로관계(3)-인턴
실무테마12.위약금,손해배상액

PART2.근로자의사용과근로관계변동실무
실무테마13.취업규칙
실무테마14.인사이동(1)-기업내인사이동(전직,전보등)
실무테마15.인사이동(2)-기업내인사이동(전출,전적등)
실무테마16.휴직
실무테마17.휴업
실무테마18.기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1)-합병,영업양도
실무테마19.기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2)-회사분할,분사,아웃소싱등
실무테마20.연소자,청소년,미성년자
실무테마21.직장내성희롱
실무테마22.직장내괴롭힘

PART3.근로관계종료관련실무
실무테마23.징계권행사의일반원칙
실무테마24.해고의제한
실무테마25.징계의정당성판단(1)-징계사유의정당성
실무테마26.징계의정당성판단(2)-징계양정의적정성
실무테마27.징계의정당성판단(3)-징계절차의적법성
실무테마28.징계시효
실무테마29.해고의예고
실무테마30.해고의통지
실무테마31.경영상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32.통상해고(1)
실무테마33.통상해고(2)-저성과자
실무테마34.감급,감봉
실무테마35.퇴직과정년,권고사직
실무테마36.직권면직,당연퇴직
실무테마37.직위해제,대기발령
실무테마38.사용증명서교부와취업방해금지
실무테마39.영업비밀보호의무및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40.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제도(1)-노동위원회,법원
실무테마41.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제도(2)-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금전보상액)
실무테마42.부당해고의구제이익
실무테마43.노동위원회화해제도

PART4.근로시간관련실무
실무테마44.근로시간의범위
실무테마45.근로시간의유형
실무테마46.연장근로(시간외근로),초과근로
실무테마47.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48.야간근로
실무테마49.유연적근로시간제(1)-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50.유연적근로시간제(2)-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51.유연적근로시간제(3)-인정(간주)근로시간제(1):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53.유연적근로시간제(4)-인정(간주)근로시간제(2):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53.교대제근로
실무테마54.스마트워크,재택근무
실무테마55.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56.감시ㆍ단속적근로
실무테마57.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등의적용특례

PART5.휴일과휴가관련실무
실무테마58.휴게시간
실무테마59.휴일(1)-주휴일
실무테마60.휴일(2)-공휴일,근로자의날,기타약정휴일
실무테마61.휴무일
실무테마62.휴일ㆍ휴무ㆍ휴가의대체
실무테마63.보상휴가제
실무테마64.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65.모성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등
실무테마66.육아휴직
실무테마67.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무테마68.가족돌봄제도

PART6.임금관련실무
실무테마69.임금,보수,소득
실무테마70.평균임금
실무테마71.통상임금
실무테마72.최저임금
실무테마73.상여금과성과급
실무테마74.임금의지급방법
실무테마75.연봉제
실무테마76.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77.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78.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79.임금체불및금품청산
실무테마80.임금채권의시효
실무테마81.쟁의행위와임금
실무테마82.공민권행사와임금

PART7.비정규직실무
실무테마83.비정규직(1)-기간제근로
실무테마84.비정규직(2)-일용직근로
실무테마85.비정규직(3)-단시간근로
실무테마86.비정규직차별금지와구제

출판사 서평

■이책의특징
첫째,흔히법률서에서즐겨쓰는장(章),절(節)위주의조문식집필방식이아닌,실무상쟁점사항을86개테마로분류하여철저히실무중심으로집필하였습니다.
둘째,학술적인접근보다는법원판례,노동위원회판정례,고용노동부업무지침과행정해석등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상시근로자수,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평균임금,통상임금,최저임금,휴업수당,포괄임금계약,연차휴가일수와수당,이행강제금,금전보상액등산술적인계산을요하는부분은실제'산정예'를제시하였습니다.

■개정14판에서달라진점
이번개정14판에서는‘채용절차’관련테마를새롭게추가하였으며,통상임금,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제도,연차휴가산정및부여방식,임금체불,관리·감독업무종사자,복지포인트,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판단방법등을개정법률및새롭게형성된대법원판례법리와변경된고용부지침에맞게수정하였습니다.
또한,외국계기업의상시근로자수판단,상시근로자4명이하사업장의해고,근로자대표,사업장내CCTV설치,시용·수습근로자,휴업수당,직장내성희롱,직장내괴롭힘,블라인드의증거능력,비밀녹음,정신질환자관리,징계절차,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일방적근로계약해지,대기발령과구제이익,임산부의시간외근로,일·숙직수당,감시·단속적근로,소정근로시간산정,근로자의날,갱신기대권등의내용을대폭수정·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