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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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7,000건 사건을 다룬 현직 근로감독관의 생생한 실무 기록
고용노동부 현직 근로감독관이 23년간 7,000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쓴 현장 대응에 강한 노동법 실무서 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서 노동청에 제기되는 진정·고소 사건 처리 과정, 현장 실무의 쟁점, 그리고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통상임금, 노사협의회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무 대응법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최신 노사지도지침도 반영되어 있어 현장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 창정수 과장은 1996년 고용노동부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저자

창정수

(현재)고용노동부안산지청근로개선지도3과장
(학력)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졸업
(약력)
임금체불청산우수근로감독관노동부장관표창(2000년)
근로감독관해외연수 - 호주,뉴질랜드(2000년)
KBS2TV좋은나라운동본부 - 임금체불과의전쟁2회출연(2004년,2005년)
고용노동부올해의근로감독관상수상(2006년)
근로감독관해외연수-그리스,터키(2007년)
모범공무원표창(200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감사패수상(2009년)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공로패수상
안양상공회의소회장공로패수상(2010년)
군포상공회의소회장감사패수상(2010년)
제9회대한민국공무원상수상(2023년)
한국노총경기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공로패수상(2025년)
한국노총경기본부시흥지역지부의장공로패수상(2025년)
안산상공회의소회장공로패수상(2025년)

목차

[노동권익구제제도]
제1편서설
01근로감독관에대한인식과오해
01-1.근로자의입장에서
01-2.사용자의입장에서

제2편진정,고소・고발사건처리
01진정등신고사건처리과정요약
01-1.임금체불사건
01-2.해고사건
01-3.기타사건

제3편체불임금청산지원제도
01근로자지원제도
01-1.간이대지급금제도
02사업주지원제도
02-1.사업주융자제도

[개별적노동관계법]
제4편근로기준법
01근로자성여부판단
01-1.근로자성인정관련신고사건처리사례
02근로계약체결의중요성
02-1.근로계약서미체결관련신고사건처리사례
02-2.근로계약서미교부관련신고사건처리사례
03임금관련
03-1.임금
03-2.평균임금
03-3.통상임금
03-4.상여금과성과급
03-5.연봉제
03-6.포괄(산정)임금제
04근로시간관련실무
05휴일과휴가관련
05-1.휴게시간
05-2.휴일(1):주휴일
05-3.휴일(2):공휴일,근로자의날,약정휴일
05-4.휴일ㆍ휴무ㆍ휴가의대체
05-5.선택적보상휴가제
05-6.연차유급휴가
06근로자의사용과근로관계변동
06-1.취업규칙
06-2.기업내인사이동(전직,전보등)
06-3.기업간인사이동(전출,전적등)
06-4.휴직
06-5.휴업
07해고
07-1.부당해고등의제한
07-2.징계의정당성판단
07-3.해고의통지
07-4.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처리사례
08해고의예고(해고예고수당)
08-1.해고예고수당청구신고사건처리사례
09직장내괴롭힘
09-1.직장내괴롭힘관련주요Q&A
09-2.직장내괴롭힘으로볼수있는실제사례
09-3.직장내괴롭힘신고사건처리사례

제5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1퇴직급여제도

제6편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01직장내성희롱
01-1.직장내성희롱진정사건처리절차안내(여성고용정책과,2025.1.3.)
01-2.참고실무사례(직장내성희롱,고객등에의한성희롱)
01-3.직장내성희롱신고사건처리사례

제7편최저임금법
01최저임금

[집단적노동관계법]
제8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01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
02노동조합설립신고
03노동조합해산
04휴면노조의직권해산처리
05근로시간면제제도
06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07쟁의행위(파업)와노동쟁의조정
07-1.노동쟁의
07-2.쟁의행위
07-3.사용자의대항수단
08쟁의행위(파업)에대한소회
09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10부당노동행위사건처리사례
10-1.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사건
10-2.지방노동관서고소ㆍ고발사건처리사례

제9편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01노사협의회제도의이해
02노사협의회설치
03노사협의회운영

[사업장감독관련]
제10편사업장감독및주요점검항목
01사업장근로감독의종류
02사업장감독시확인하는주요서류(주요점검항목)
03사업장감독실시이후조치사항

출판사 서평

■이책의특징
-법조문보다중요한실무대응력중심으로구성
-근로자와사용자입장모두고려한중립적시각
-직장내괴롭힘,성희롱,노사협의회등최근이슈도상세히수록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24.12.19)에따른통상임금개념변화반영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및노동청신고사건처리사례다수포함

■이책의구성

이책은총3부로구성되어있습니다.
1부는노동권익구제제도를중심으로근로감독관의역할,진정사건처리절차,체불임금지원제도를소개하며,
2부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등개별적노동관계법,
3부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법등집단적노동관계법을중심으로구성되었습니다.
또한사업장감독절차와주요점검항목도자세히수록되어있어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노사담당자,노동조합실무자에게모두유용할것입니다.

갈수록복잡해지는노동환경속에서실무적판단과대응력을길러야하는이들에게『근로감독관의실무노트』는현장을이해하는새로운시각과해법을제시하는가이드북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