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김구슬한국사법교육원교수가공동연구작업의결과물인『스토킹의실체_한국판스토킹범죄케이스와처벌례』를출간하였다.스토킹은일정한대상을목표로하는지속적·반복적범죄이며,어떤이유로든상대방과연결짓는관계범죄이므로범행의방법과정도가극단적으로치닫는위험을배제할수없는특성을띤다.스토킹피해자들은두려움과불안,공포등정신적피해뿐아니라,신체적피해,자유로운일상생활과직업생활에대한방해,재산적손실등이루말할수없이광범위한피해를겪는다.스토커들의수법은매우다양하며,최근에는온라인공간으로범죄의무대가확대되는양상이다.또한스토킹은데이트폭력이나헤어진연인간폭력및가정폭력과도연결되면서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이책은「스토킹처벌법」시행(2021년10월21일)이후부터축적된관련판례1,300여건을조사하여스토킹의유형,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및특성,양형,판례의경향등을분석함으로써한국판스토킹범죄의실체를밝히고범죄예방을위한효율적대응방안을제시한다.저자는“이책을통하여우리사회가스토킹범죄를얼마만큼실효적으로규제하고있는지를재점검하게하고,어떤점이아직피해자보호에취약한지에대해많은정보를주기를기대한다”고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