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집단컨퍼런스’에대하여
그동안진행했던가족집단컨퍼런스(FamilyGroupConferences)를되돌아생각해보노라면,나는여러가지감정에사로잡히게된다.이러한감정은내가그들과함께하며보아왔던고통에서비롯되었지만,더욱중요한것은내가참여하며목격했던치유와용서의강렬한과정에서왔다.
1,000번이상가족집단컨퍼런스를진행하면서,나는종종“어떻게사람들이그런고통을타인에게줄수있을까?”라는의문을갖곤했다.나는결국가족집단컨퍼런스를진행하는과정에서이의문을풀게되었다.놀랍게도가해자들은자신의범죄가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피해자들을대면하는고통스러운순간에서조차가해자들은자신이그들에게얼마나큰상처(트라우마)를입혔는지깨닫지못한다.가해자들은피해자들이자신의상처를치유하고회복하여삶을되찾고더나은삶을계속이어가는것이얼마나힘든과정인지이해하지못한다.
내가가족집단컨퍼런스를신뢰하는이유는,가족집단컨퍼런스가진행되면서가해자가자신이피해자에게무슨일을저질렀고어떤피해를입혔는지를비로소깨닫는것을직접보았기때문이다.가해자가자신의과오를통렬하게느끼고,그래서어떤식으로든보상과사과를통해책임을지려고하고돌이킬수없는것을바로잡으려고몸부림칠때치유가일어난다는것을나는알게되었다.
13세소녀에게세차례의성폭행을저질러기소된16세소년의이야기를예로들어보자.이이야기는가족집단컨퍼런스가심각하고복잡한사건을어떤식으로다룰수있는지를입증하는한편,원칙을기반으로한가족집단컨퍼런스실천방법이어떤효과를낼수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가해자(로버트라고부르기로하자)는다섯살때부터소아성애자의피해자였다.로버트의어머니는로버트를소아성애자들의모임이나소아성애자들을위한프로그램에데리고다녔다.간단히말하면,로버트는적절한성적경계에관해배우지못했던것이다.
이사건의피해자인조애나역시과거에성적피해를당했던피해자였다.조애나는근친상간을당?하면서자신의힘으로대처할수있는유일한방법을발견했다.그것은바로성폭력을당할때면정신을잃음으로써자신의정신을육체로부터이탈시키는것이었다.
보호가필요했던로버트와조애나는청소년보호소에서함께생활하게되었다.한집에산지얼마지나지않아,로버트는조애나의방에침입했다.로버트가조애나에게성적접근을했을때,조애나는자신이아는한가지방법,즉정신을잃는방식으로대응했다.정신을잃은조애나가말이나행동으로거부한다는의사표현을하지못하자,로버트는두번이나더조애나를성폭행했다.분명한것은,로버트는조애나에게어떠한동의도받지않았다는것이다.
나는조애나의보호자와사회복지사와함께조애나를찾아가조애나의권리에관해설명해주었다.자신의권리에관해듣고난뒤,조애나는가족집단컨퍼런스에참관하고싶지만,가해자와같은공간에함께있고싶지는않다고말했다.나는조애나가가족집단컨퍼런스에직접참석하지않고옆방에서모니터를통해지켜보는방식으로가족집단컨퍼런스를진행하기로했다.또한나는조애나에게조애나대신에가해자에게의사를전달해줄대리인을참여시킬수있다고제안했다.조애나가사회복지사와성인여성친구와함께가족집단컨퍼런스를옆방에서지켜보고있는동안,조애나의요구에따라,조애나의대리인이자보호자가가족집단컨퍼런스에참석했다.
가족집단컨퍼런스는저녁시간에두차례에걸쳐계속되었으며,당사자들이원하는결정사항을도출하기위해많은정보들이제공되었다.가족집단컨퍼런스가진행되는동안에,조애나는대리인을통해로버트에게세차례쪽지를전달했다.첫번째쪽지는가해자인로버트에게직접적으로이의를제기한것으로,로버트가자신이저지른일에충분한책임을지지않았다는내용이었다.그래서로버트는사과를하고,모든책임을지기로했다.두번째쪽지에서,조애나는자신이받고자하는호신술강습의수강료를로버트가지불하기바라며,이를위해서그가직업을유지하기원한다고요구했다.세번째쪽지에서,조애나는자신이회복초기단계에있는동안에로버트와마주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조애나는자신의거주지뿐만아니라,주말저녁에자신이주로다니는곳에도로버트가접근하지못하도록,심지어경찰과동행한다해도로버트가자신을방문하지못하게해달라고요구했다.
가족집단컨퍼런스를통해조애나의모든요구사항을충족시킬수있는계획이만들어졌다.로버트는직장을계속다닐수는있었지만,경찰의동행없이는어떤이유로도직장에서벗어날수없었다.그는매일집에서직장까지,직장에서집까지이송되었다.로버트가성범죄자를대상으로한치유프로그램을완벽히이수할때까지그의24시간보호관찰상태가유지되었다.24시간보호관찰을포함한조애나의모든요구사항들을최소6개월동안성실히준수하는것이보석의조건이었다.만약이보석조건을위반한사실이발각된다면,로버트는그즉시체포될것이었다.또한로버트는19세가될때까지사회복지국장(DirectorGeneralofSocialWelfare)의보호감독을받아야했다.아울러,경찰은더낮은혐의인성추행(unlawfulsexualconnection)으로기소가변경될수있다는것에동의했다.
요약하면,가족집단컨퍼런스는피해자의요구를충족시켜주기위한계획을만들어냈고,총체적인프로그램으로가해자를관리함으로써지역사회에장단기적으로해를입힐지도모르는위험요소를줄여주었다.가해자는자신이저지른일에책임을지게되었으며,그의법정비용은최소화되었다.
가족집단컨퍼런스가끝난후,나는조애나가그날이후어떻게지내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조애나의보호자에게전화를걸었다.보호자는이렇게말했다.“정말로놀라운일이일어났어요.우리가지난밤조애나의집을방문했을때,조애나가방으로들어오며말했어요.‘난더이상이코트를입을필요가없어요.’라고말이에요.조애나는코트를벗어방바닥에던져버렸어요.”조애나는성폭행을당한이후로계속그코트를입고있었다.가족집단컨퍼런스이후로조애나는바뀌었다.“조애나는전과는완전히달라졌어요.마치엄청나게무거운짐을벗어던진것처럼보였고,얼굴에는환한미소와활기가가득찼어요.”
로버트는경찰에DNA샘플을제출하고조애나의호신술수강료를지불하는등자신의책임을완수했다.로버트는사회복지후견인(guardianshipofSocialWelfare)의보호아래보호관찰과정과장기간의프로그램을끝마쳤다.그는다른사람에게피해를끼쳐서는안된다는사실을깨달았으며,자신이지역사회안에서성공적이고긍정적으로살기위해서는주변사람들의도움이필요하다는것도알게되었다.
가족집단컨퍼런스에서합의된최종실행계획은통상적인사법제도의영역을넘어서는것이었다.원래가해청소년은교도소에수감되어야만했다.범행당시의로버트는재범을저지를우려가높아보였고,궁극적으로지역사회안에서제대로살아갈수있으리라는어떠한여지나희망도보여주지못했다.그런데경찰이혼자그책임을떠맡으려하지않은것이다른가능성을끌어내게된획기적인계기가되었다.경찰은판사가책임지기를원했고판사는이에동의했으며,이는결국후회없는선택이되었다.
6개월동안로버트는합의한내용을성공적으로완수해서소년법원에서벗어나게되었다.조애나는열세살에불과했지만가족집단컨퍼런스를통해스스로의회복에필요한여러가지를관철해낸매우강인한소녀였다.
나는이사례를통해아무리어린피해자라도자신의의사를제대로표출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과잉보호는오히려피해자의잠재역량을떨어뜨릴수있다는것을배웠다.조애나는어려도자신의안녕을위해무엇이필요한지를잘알고있었으며,가족집단컨퍼런스를통해스스로의회복을주도할수있었다.
이책에대하여
이책의주제인가족집단컨퍼런스는뉴질랜드에서아동복지문제는물론심각한청소년범죄문제의해결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전형적인포럼으로여겨지고있다.이책은소년사법영역에서활용되는의사결정과정인가족집단컨퍼런스와,여기에기반을두고구축된소년사법제도에관해소개하고있다.1989년뉴질랜드에소개된가족집단컨퍼런스-때로는‘지역사회집단컨퍼런스(communitygroupconference)’또는‘지역사회책임컨퍼런스(communityaccountabilityconference)’라고부르기도함-는세계여러지역에서뿌리내리고있다.가족집단컨퍼런스는아동복지,학교교육,청소년및성인사법제도와같은다양한분야에서의사결정절차로사용된다.실제로가족집단컨퍼런스는회복적사법정의의가장촉망받는모델중의하나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가족집단컨퍼런스에는몇가지다른형태가있으며,가장널리알려진것은오스트레일리아에적용된모델이다.이모델은영국의탬스밸리경찰서와캐나다기마경찰(royalCanadianmountedpolice)등북아메리카의많은지역사회경찰서에서채택한접근방법에많은영향을미쳤다.이책에서소개하는뉴질랜드모델은심사숙고할만한몇가지독특하고중요한특징을가지고있으며,‘가족집단컨퍼런스’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원형모델이기도하다.
이『가족집단컨퍼런스』소책자는뉴질랜드모델의가족집단컨퍼런스를소개하고있다.우리는가족집단컨퍼런스의전반적인접근방법을기술하고,가족집단컨퍼런스가실행되는구체적인방식에대해정보를제공할것이다.
완벽한실행매뉴얼은아니지만,독자들은이책에서가족집단컨퍼런스에대한다양한기본원리들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특히『회복적정의실현을위한사법의이념과실천』()또는회복적사법정의와관련된자료들과함께사용할때유용한기본원리들도확인할수있다.몇몇접근방법들은지금까지다양한환경에적용되어왔으며,앞으로도그러할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우리는이모델을단순하게모방해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주의를주고자한다.뉴질랜드의가족집단컨퍼런스는참가자의문화적배경에적합하도록고안된것이므로단순하게모방해서는안되며,다른상황에그냥끼워맞춰서도안된다.이모델중독자들의상황에적합한것을찾고,그필요에따라적용하기를권고한다.또한그적용과정에서이해당사자들(범죄행위로인한영향을가장많이받은사람들)과지역사회주민을비롯한소수집단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또한우리는원칙적으로실천현장의기본규칙을준수할것을강조한다.우리는가족집단컨퍼런스원칙에대한논의의출발점으로회복적사법정의의기본개념을제안한다.
간략하게이책의저자에관해소개하면,앨런맥래(AllenMacRae)는뉴질랜드남부지역의코디네이터매니저로서,‘소년사법’(YouthJustice)과‘돌봄과보호(’CareandProtection)라는두기관에서진행하는가족집단컨퍼런스를지도감독한다.그는이일을맡기전에는,뉴질랜드웰링턴(Wellington)지역의소년사법코디네이터로일했다.이소책자는그가이곳에서경험했던것들을체계화해기술한책이다.이책에서‘나’라는대명사는앨런을가리킨다.이책의공동저자인하워드제어(HowardZehr)는미국버지니아주의해리슨버그(Harrisonburg)에위치한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의갈등전환프로그램(ConflictTransformationProgram)의공동책임자이자,세계적으로는회복적사법정의분야의창시자중한사람이다.그는강의와자문을위해뉴질랜드를자주방문했다.앨런과하워드는몇년동안서로만나고,함께가르치고,낚시를같이하며친구가되었다.우리의관점과재능이녹아있는이책을통해가족집단컨퍼런스실천이당신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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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평화실천시리즈
정의와평화실천시리즈는정의와공의,평화라는개념이추상적이고관념적인영역에머물지않게하며,사람들이공동체를이루며살아가는구체적인삶의자리에서실현되도록하려는목적으로기획되었다.갈등은가정,학교,직장,단체,교회등사람이속한모든단위의공동체에서매일발생한다.정의와평화는바로그갈등의지점에서세워지는것이며,막연한바람과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