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우베뮐러

저자인우베뮐러(UweMüller)는1957년서독의비스바덴(Wiesbaden)에서태어났다.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경제학과사회학을공부하였다.그의저널리스트로서이력은뒤셀도르프의출판그룹인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서편집자로서시작되었다.1990년에는일간지《디벨트(DieWelt)》의구동독지역특파원으로일하였고2002년이후부터는《디벨트》의기자로활동하고있다.우베뮐러는베를린과라이프치히에서살고있다.

역자인이봉기씨는1989년성균관대행정학과를졸업하고1990년통일부에입부했다.1994~1996년에는독일훔볼트대학에서수학하였고,2001년에는｢서독의대동독경화거래와차관공여에관한연구｣로경남대북한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갑자기무너진베를린장벽>이라는책을번역했다.현재는주독한국대사관에서통일관으로근무하고있다.

추천사
한국독자를위한저자서문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
역사의우연에의한행운
붕괴된공화국의유산

<제2장>
구동독지역의추락
인구학적인재앙
채무의덫
가동중단

<제3장>
구동독지역을앞지르는동유럽개혁국가
독일통일-대재앙

참고문헌
감사의글

1.현실에서재앙이되어버린통일이라는동화童話

“다시통일을맞이한다면모든것을더잘할수있을것이다.”
1992년작센주주지사였던쿠르트비덴코프는통일정책에대한비판을이러한말로받아넘겼다.물론이런기지에찬재담을두고당시에는웃을수있었다.하지만14년이지난지금이유머는구동독지역의재건을책임지고있는당사자들에게는고통스러운비웃음이될뿐이다.통일독일역사의행복했던경험은이제경제적부담이라는무거운꼬리표로성장의척추를내리누르고있다.그럼에도독일정부나야당은재앙의실제규모에침묵하고있다.그리고이러한불행을언급하는사람은그들에의해서불평분자로매도되고있는상황이다.
우베뮐러는ꡔ대재앙,통일ꡕ에서통일된독일현실을가차없이해부하고있다.그는광범위하게수집한자료들에근거하여독일경제의끔찍한실상을보여준다.또한구동독지역에서‘성장의핵심’이라는동화童話의실체를밝히고있으며,공적자금의무책임한사용을증명하고있다.뮐러는위기지역을방문하여구동독지역기업을조사,연구하였다.그는대동독지역기부금이삭감되기시작하는2008년부터시작하여2020년이면대재앙이닥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구동독지역의몰락을막지못한다면,통일된독일은――구동독지역이든구서독지역이든가릴것없이――재앙과도같은비참한결과를마주해야할것이다.

2.‘대축복,통일’을위한타산지석他山之石

우베뮐러의ꡔ대재앙,통일ꡕ은지금까지공개되지않았던사실자료에근거해통일독일의불행을보여주고있다.경제적통일과정의역사,현황,그리고전망을담고있는그의책은통일을기원하는우리들에게는입에쓴보약과도같다.
독일통합과정에대한평가는다양할수있지만,통일이후를체계적으로사전에준비해야한다는점에있어서는이견이없을것이다.무엇보다도이책이중요한것은그에대한평가가어떠하든독일통일이후통합과정의사례는통일이후를준비해야만하는우리에게다양한교훈의보고가될수있다는것이다.
통일이후우리의모습이어떻게될지현재로서는예측하기어렵다.다만지금우리가분명히알고있는것은통일이전서독의경제적역량이남한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우월했다는것이고,동독의경제적역량또한북한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우월했다는것이다.결국이것이의미하는바는우리의통합과정이독일보다더어려운객관적조건에서출발한다는것이다.통일독일은역사에서유례를찾을수없었던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전환을추진했다.독일은과오를통해수정할수밖에없었지만우리에게는독일의과오를통해우리의과오를줄일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는것이다.그러나전제는우리가통일독일로부터많은것을배우려는자세를가지고이를실천에옮길때만이가능한것이다.

3.통일이후에도메워지지않는동독과서독의간극

매우도발적인책의제목(원제;대재앙,독일통일)과는달리저자는통일자체를재앙이라고하지는않는다.저자의강조점은통일이후구동독지역재건정책이잘못되었고,이를시정하지않는다면머지않은장래에이로인한대재앙이통일독일에닥치게된다는것이다.
저자가가지고있는문제의식은앞으로대재앙으로바뀔지도모르는통일이후잘못된재건정책에대해여야를막론한정치권이침묵하고있으므로,이러한침묵의카르텔을깨자는것이다.구동독지역재건정책의공과에대한성역없는논의를통해이를가감없이평가하고이로부터올바른길로나아가야만앞으로닥치게될재앙으로부터벗어날수있다는것이다.문제해결을위한전제는문제에대한올바른진단이있을때비로소가능하기때문이다.
하지만통일을둘러싼논쟁에서책임있는위치에있는독일의정치가들은지난15년동안야기된실패를축소해서이야기해왔다.당면한문제점을지적하는사람은애국심이부족한,트집을잡는사람으로취급될뿐이다.정부는정책실패를책임지지않으려하고야당은구동독지역에대해관심을갖는것이구서독지역선거에서의표경쟁에불리하리라는두려움을가지고있다.이러한침묵과기도의연합전선에는정당사이의구별이없다.
2005년까지서독에서동독으로이전된금액은독일의국가총부채와맞먹는1조4,000억유로에달한다고한다.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간극은감소되지않고오히려확대되고있지만,더욱심각한것은아무도이러한사실을알려고하지않는다는것이다.
통일당시제로에서시작한신연방주의부채는1인당규모에있어이미구연방주수준을앞지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2008년이후‘연대협약Ⅱ’에의한대동독지원액은연방과주정부가합의한대로점차적이지만두드러지게감소하여2019년이면끝난다.신연방주가사라지는재정을어떻게메울수있는지는아직미해결된문제다.그리고이런상황이라면결국,통일독일이라는한국가의복지와국가재정은‘대재앙’과도같은위험에빠지게되는것이다.
이책의목표는통일된독일의구동독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무책임한태도와구서독지역에서보여주고있는지나친무시를객관적으로비판하고자하는것이다.이책에서비판하는통일된독일의문제점들을타산지석으로사용하게된다면,뜬구름과같은불분명한환상으로서가아닌현실로서의통일을차분히맞이할수있게될것이다.그럴때에야통일은재앙이아닌축복이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