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민주주의의확장을위한또하나의운동,
'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
이책을시작하게된것은‘포퓰리즘적계기’가드러내는현재정세의본질과도전을좌파가시급히이해해야한다는확신때문이었다.우리는신자유주의헤게모니구성체의위기를목격하고있으며,이위기는보다더민주적인질서를구성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고있다.
『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에서주장하는핵심은헤게모니적위기에개입하기위해서는정치적경계를반드시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다수의권력분점’과‘소수의권력독점’사이에정치적경계를구성하는담론전략인좌파포퓰리즘이,현국면에서민주주의의회복과심화를위해필요한정치유형을반드시만들어내야한다는것이다
1.지금이‘좌파포퓰리즘을위한(Foraleftpopulism)’적기인가?
세계적정치철학자샹탈무페는지난2018년8월『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라는짧은,하지만강렬한책을냈다.이시대에포퓰리즘은그저지나가는유행이아니며,‘신자유주의헤게모니’가더이상지속될수없음을의미하는현상이라고무페는말한다.
어지럽다.좌와우,중도를넘어웬만한신생정치세력은다포퓰리즘이라불리는것아닌가싶기도하다.이럴수록도대체'포퓰리즘'이무엇인지더헷갈리기만한다.어떤정책이든자기들마음에들지않으면'포퓰리즘'이라딱지붙이는주류언론과지식인들의관행때문에혼란은더욱심해지기만한다.우리시대는'포퓰리즘국면'이다.이런혼돈속에서나침반역할을할만한책이다.
샹탈무페가이책을쓰게된것은‘포퓰리즘적계기’가드러내는현재정세의본질과도전을좌파가시급하게이해해야한다는확신때문이었다.우리가목격하고있는것은신자유주의적헤게모니구성체의위기이며,이위기는현재민주주의질서를보다더민주적으로만들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고있다.이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우리는지난30년동안진행되어온전환들의본질과이전환들이민주주의정치에끼친결과를받아들여야한다.
우리는지금포스트-민주주의의사회에살고있다.이것은우선좌파와우파의경계선이희미해진것때문인데,이상황은‘탈정치(post-politics)’라고지칭하는상황이다.이런상황은근본적으로사회민주주의정당들이신자유주의세계화의대안은없다는생각을수용하였기때문에조성된것이다.중도우파와중도좌파의프로그램사이에어떤근본적인차이도없기때문에,투표장에간시민들에게선택지는존재하지않는다.
우리는또한,부유한소수의집단과나머지사람들사이의격차가증가하고있다는의미에서,우리사회의‘과두지배(oligarchisation)’의현상을목도하고있다.민영화,특히긴축때문에,중간계급의빈곤화와불안정성이진행돼왔다는점은새로운점인데,중간계급은현재신자유주의적정책에의해심각한영향을받고있다.이런상황은중도에서의합의(consensusofthecentre)에대해왜그리도많은저항이발생했는가를설명해준다.
샹탈무페가현시기를‘포퓰리즘계기(populistmoment)’라고말한것은이러한포스트-민주주의의상황에대한다양한저항을반영한것이다.그러한저항들은많은다양한방식으로스스로를표현하며,반드시진보적이지만은않다.그러한저항들은어떤의미에서는더많은민주주의의요구,사람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는요구를표현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요구들은외국인혐오(xenophobic)의방식으로표현될수도있다.바로이런이유때문에우리는‘문제는이민자들때문이야’라고주장하는우파의포퓰리즘을목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요구들은민주주의를확대하며근본적인민주주의의발전을요구하는방향으로,즉진보적인방향으로표현될수도있다.이것이샹탈무페가‘좌파포퓰리즘’이라고부르는것이다.
2.‘좌파포퓰리즘’의지지층은어떤사람들인가,그리고그들을단결시킬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현재사회의더많은부분들이이전어느때보다신자유주의세계화와자본주의의새로운통제방식의영향을받고있다.포드식자본주의의시대에는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만이영향권내에있었다.그러나금융자본주의의발전,그리고(무한경쟁의환경을만듦으로써사람들을경쟁에몰두하게만들어결국그들의삶을통제하는)소위‘생명관리정치(biopolitics)’는,우리의삶의모든양상들을자본주의의통제하에있게함으로써,우리모두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이것은물론부정적인측면이지만,근본적인민주주의의발전을위한프로젝트에참여할사람의수가더많아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또한기회이기도하다.단지노동계급이아니라우리가전취할수있는중간계급의많은중요한부문들이존재하게됐다.
전통적인좌파의정치적전선은계급에기초하여그어졌다.노동계급,즉프롤레타리아대부르주아의전선이그어졌다.오늘날에는,사회의발전을고려해볼때,그런방식으로정치적전선을그어서는안된다.
계급의관점에서정식화될수없는일련의민주주의요구들이존재한다.
예를들자면,페미니즘,반인종주의,성소수자운동,환경운동같은요구들을고려하는것이필수적이다.이런요구들은노동계급과부르주아사이의전통적인대립과는결이다른요구들이다.우리는포퓰리즘의방식으로전선을만들어야한다.그전선은‘대중(thepeople)’과‘과두지배자들(theoligarchy)’사이에그어지는전선이라는점에서훨씬더포괄범위가넓다.
신자유주의에반대하는프로젝트를위해전취할수있는많은부문들이존재하며단일한‘대중’을구축함으로써그들을결합시키는것이필요하다.정치적전선은계급만으로는구축될수없다.노동계급의요구가버려져야한다는것이아니라,노동계급의요구들은다른민주주의요구들과함께표현돼야한다는것이다.이것이좌파포퓰리즘의주요한특징이고,계급적관점에서전선을구축하는것과의주요한차이다.
‘대중’을구축하기위해서는,무엇이사람들을행동하게하는가를이해할필요가있다.예를들면,왜사람들은특정한유형의예속에저항하는가?왜그들은부당하다고주장하는가?샹탈무페는평등의이념,사회정의의이념,그리고주권재민의이념이민주적인사회에대해사람들이마음속에간직하고있는근본가치라고생각한다.
민주사회의시민들은그런근본가치에의해정치적으로구축되고사회화된다.그러므로그들이그러한가치를박탈당했다고느낄때,그들은다양한형태로저항한다.정치영역에서사람들을행동하게만드는것은평등과민주주의에대한요구다.바로이런이유로우리는지금포스트-민주주의에대한많은저항들을목도하게된것이다.
포퓰리즘만큼상처가많은용어도드물것이다.이백년전민주주의가그랬을것이고,백년전마르크스주의가그랬을지모른다.우파의포퓰리즘을그저인종차별주의적이며성차별주의적인요구의표현으로간주하지말고,그요구들이사실상민주주의에대한요구,즉자기의목소리를내겠다는요구의표현이라고생각할필요가있다.
긴박한문제는어떤종류의포퓰리즘이헤게모니를잡아그런요구들에답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다.
3.많은사람들이더이상좌파에게공감하지못한다.그런데왜‘좌파’포퓰리즘을주장하는가?
샹탈무페는우파의포퓰리즘에대항해싸우는유일한방법은좌파의포퓰리즘을발전시키는것뿐이라고확신하고있다.다시말해,포스트-민주주의에대한다양한저항들을염두에두고,민주주의의가치를재확인하고확장하는데도움이되는저항의방식을만들어내는,그런포퓰리즘이필요하다.
여러사례들을볼때,노동계급의요구들이진보적인방향으로나갈것인가,혹은외국인혐오의방향으로나갈것인가는미리정해져있지않다.그것은그요구들이접합되는방식(howtheyarearticulated)에의해결정된다.그요구들은우파포퓰리스트들에의해서외국인혐오의방식으로표현될수도있다.좌파포퓰리즘에게제기되는문제는그러한요구들을다른방법으로결합하는것이다.
많은사람들에게‘좌파’라는용어가현재부정적인함의를갖는것은사실이다.예를들면스페인에서는좌파라는말이사회민주주의의배신자를연상시키기때문에,사람들은좌파라는말만들으면신물이난다고한다.프랑스도상황은유사한데,많은사람들은좌파라는말을들으면프랑수아올랑드를떠올리기때문에그용어에대한거부감을갖고있다.
이용어를포기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그용어가포퓰리즘전략이갖는포괄적성격에적합하지않다는점이다.포데모스의당원들은‘우리는자신을좌파라고여기지않는사람들과대화하고싶다,’고말한다.샹탈무페는이런우려를이해하며,바로이런이유때문에전통적인좌와우가대결하는방식의전선을구상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그러나좌파의다른의미도있는데,그것은보다가치에주안점을둔의미(axiological)다.좌파는사회정의,인민주권,평등같은특정한가치를지향한다.샹탈무페는그런가치는옹호돼야한다고생각하며,샹탈무페가‘좌파’포퓰리즘이라고말한것은바로그런의미에서다.
격동의2016년겨울과그이듬해봄이지나면서한국사회는대통령탄핵과새로운정부의탄생을결과로하는민주주의에대한새로운경험을하게되었다.이전사회적인역동적경험은한국시민들에게정치와주권이란대의제민주주의와관료주의에갇힐수없음을자각시켰다.그러나정치와시민들의헌법적주권은여전히국회와정당그리고행정부를이끌어가는정치·관료엘리트들에의해제약되어있고,신자유주의가가속화시킨시민들의사회경제적양극화,불평등그리고차별,혐오,위험의심각성은제약된정치밖에서방치되고있다.
샹탈무페의『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에서주장하는핵심은헤게모니위기에개입하기위해서는정치적경계를반드시설정해야하며,‘대중’과‘과두세력’사이에정치적경계를구성하는담론전략인좌파포퓰리즘이현국면에서민주주의의회복과심화를위해필요한정치유형을반드시만들어내야한다는것이다.
이책은어쩌면신자유주의의신화가만든유리천정아래에갇힌우리가새로운정치를위한가능성의실마리를찾고,그과감한실천을통해스스로삶의정치를구성하고,나아가한국민주주의를보다더발전시키는주체가되도록안내할것이다.또한이책은기존에‘민주·진보세력’,‘좌파’,‘민주화운동세력’스스로걸어온길에대한냉정한비판과성찰의기회를제공할것이다.뿐만아니라,낡은좌우대립틀을벗어나더많은민주적권리와요구들을우리스스로자유롭고열정적인새로운정치실천을통해실현해나갈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이책『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가우리시대민주주의의확장을위한또하나의운동이되기를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