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전문가 13인 국가혁신 방향 제시)

김대환외

김대환
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한뒤영국옥스퍼드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노동부장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현재인하대명예교수로있으면서일자리연대상임대표와만민토론회운영위원을맡고있다.주요저서로『한국노사관계의진단과처방』,『민주적시장경제:원리와정책과제』등이있다.

한삼희
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한뒤조선일보사에입사해주로환경문제를취재해왔다.논설위원으로근무중이며2003년부터조선일보에‘한삼희의환경칼럼’을연재해오고있다.일본쓰쿠바대환경과학연구과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는『리스크테이블』,『위키드프라블럼』등이있다.

정수연
중앙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제주대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맡고있다.주요연구분야로는부동산경제와감정평가이며현재25개국부동산학회연합인아시아부동산학회사무총장으로도활동중이다.최근IAAO과세평가국제지침태스크포스위원으로지명되었다.

최준선
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마르부르크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법무부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한국기업법학회회장,한국상사법학회회장,한국해법학회회장,국제거래법학회회장,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성균관대명예교수로있다.

전삼현
숭실대법학과를졸업한뒤독일프랑크푸르트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숭실대법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숭실대대학원IT정책경영학과교수를겸직하고있다.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도맡고있다.주요저서로『자본시장법개론』,『4차산업시대성공적창업』등이있다.

조영기
건국대경제학과를졸업한뒤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고려대북한학과,국민대정치대학원등에서강의했다.현재한반도선진화재단내선진통일연구회장을맡고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자문위원등을지냈다.주요저서로『북한경제제도와관리』,『선진화시대의사회통합』등이있다.

김대호
서울대공대를나왔고20대에학생운동과노동운동에발을들여놓았다.30대에는대우자동차에서엔지니어생활을했으며40대초반부터사회디자인연구소를운영하면서국가,정당,지자체의이념·정책혁신운동을해왔다.20여년동안대한민국의길을주제로20권가까운책을썼다.

김원식
서강대경제학과를졸업한뒤미국텍사스A&M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건국대경제통상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국가재정,사회보장제도등이주요연구분야다.고용보험위원회,국민연금정책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등에위원으로참여했으며한국재정학회장등을지냈다.

김은경
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한뒤서울대에서경제학석사,파리10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경기개발연구원에재직중이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위원으로활동중이다.행정안전부규제개혁자문위원,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지역경제정책,플랫폼경제등이주요연구분야다.

임무송
서강대경영학과를졸업한뒤행정고시32회로공직에입문해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서울대행정대학원과런던정치경제대학을거쳐서강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서강대경제대학원대우교수,법무법인태평양고문을맡고있다.주요저서로『노동법실무』(공저)등이있다.

윤기설
중앙대신문방송학과를졸업한뒤동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경제신문에서노동전문기자로활동했으며한국조정중재협회회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학장등을역임했다.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를운영중이다.주요저서로『제5의권력』,『노조공화국』등이있다.

김성식
서울대교육학과를졸업한뒤동대학원에서교육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서울교대교수로재직중이며주요연구분야는학생성취에대한학교효과,사회계층에따른교육격차,다문화교육등이다.주요저서로『고교평준화정책효과실증검토』(공저),『학교폭력과괴롭힘예방』(공저)등이있다.

손기섭
도쿄대에서일본외교와동아시아국제관계전공으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부산외대(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아주대연구교수와서울대국제대학원책임연구원을거쳤다.현재부산외대국제관계연구소장과인문융합대학장,중앙도서관장등을맡고있다.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을지냈다.

프롤로그

Chapter01치명적유혹떨치고혁신성장|김대환|
‘영끌’현상을바라보며
한국경제,어디에와있나?
치명적유혹:‘소득주도성장’과‘이니언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기조전환과기반강화
정책과정부의혁신

Chapter02탈탈원전정책으로탄소중립|한삼희|
「판도라」관람후탈원전공약
국민상대속임수쓴‘월성1호기폐로’
탈탄소에너지배격,탄소중립추진
마차를말앞에묶고몰겠다는무모함

Chapter03정책일관성으로집값잡기|정수연|
의도치않은결과,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
집값잡는부동산대책?서민잡는부동산대책!
‘아니면말고’식정책난무
시장보복부르는사칙연산정책
징벌적과세에서주택소유촉진통한자산형성으로

Chapter04규제혁파해야경제산다|최준선|
과도한규제에신음하는기업들
40년만에전면개악한공정거래법
기업경영옥죄는노동보호법
한국에서사업하지말라는중대재해처벌법
쇼정권의현란한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자율성강화

Chapter05무원칙수사·판결에추락한신뢰의회복|전삼현|
리더십실종에이념갈등까지
원칙없는법관인사로불신확대
정권눈치만보는검찰
수사·재판의독립성필요

Chapter06산으로간대북통일정책,제자리로|조영기|
환상에젖은한반도정책
북핵폐기포기한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이탈,암묵적북한지원
통일포기한문재인
황당한남북평화경제론

Chapter07현대판양반제,공공개혁없이대한민국미래없다|김대호|
역주행한공공개혁
한국은중부담저복지국가
일본보다많은공무원보수
줄여야될공공일자리확대
선진국비해협소한공공기준
공무원급여법부터만들자

Chapter08다음세대에복지비전을넘겨주자|김원식|
보편적복지,빈곤층위한것아니다
돈만쓰는문재인복지
소득재분배효과별로없어
복지개혁의기본원칙
청년위한복지개혁을

Chapter09기본소득넘어기본서비스복지로|김은경|
복지정책의대안적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비판
대안:기본서비스복지
기본서비스복지를향하여

Chapter10노동개혁으로일자리희망만들자|임무송|
고용참사,눈물의N포세대
시장에반격당한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덫에걸린한국의노동시장
권력이된붉은조끼
노동개혁은선택이아닌필수

Chapter11위기에처한민주공화국구하기|김대호|
권력은혁명세력처럼행사하고,책임은도적집단처럼회피
중우정과폭민정에문을활짝연국정운영
정치과잉과국가과잉구조
자유민주주의의기본,보충성원칙실종
민주공화국과자유민주주의위기
국가권력과잉부터해소

Chapter12나라존립위협하는포퓰리즘탈피|윤기설|
좌파포퓰리스트의매표정치
정의로포장된포퓰리즘의두얼굴
포퓰리즘에망국의길을걷는국가들
포퓰리즘탈피해야미래희망

Chapter13눈덩이처럼불어나는국가부채해결|김원식|
겪어보지않은세상이왔다
다음세대를착취하고있다
국가예산원칙다시확립해야
끊임없는균형예산으로국가부채해결

Chapter14교육개혁통한미래인재양성|김성식|
인구감소시대의교육방향
공정한입시와교육체제혁신
노동시장과연결된고등교육개혁
미래사회의교육-평생학습사회구현

Chapter15한·일관계,협력통한해법찾기|손기섭|
한·일관계의복합적갈등과비전설정
유연하고전략적인동북아외교
한·일관계갈등쟁점분석
한·일관계미래형협력제도화
청년들을위한한·일관계협력

소득주도성장,친노동,과도한규제에서탈피해혁신성장,친시장,자율성확대로대전환
전ㆍ현직교수,언론인,공무원13인미래를위한국가혁신방향제시
‘누가대한민국을이끌어나갈진정한리더인가?’고민하는유권자들의필독서!

“이게나라냐”를외치며정권을바꾼우리국민들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를겪고있다.소득주도성장정책과과도한최저임금인상,친노동정책등으로인해경제는활력을잃고있고일자리사정은더욱나빠지고있다.또한부동산정책은투기근절은커녕집값만천정부지로올려놓았다.취업난과주택난이겹치면서청년들은불안한나날을보내고있다.
여기에북한의비핵화보장없는‘평화쇼’에맞장구를치다보니핵위협은증폭되고있고탈원전같은자해적정책을자행하는사태까지벌어지고있다.전통적우방인미국·일본과의관계는흔들리고,중국과북한에굴종적인자세를취하는것을‘자주나진보’의이름으로호도하고있다.입법사법부에서는민주주의의훼손행위가목격되고있다.국회에서다수의힘으로법의지배아닌‘지배를위한법’을밀어붙이고,사법부에서는‘내로남불’의판결이판치고있다.
『대한민국판이바뀐다』는전ㆍ현직교수와언론인공무원학자등13명이의기투합해그동안진영논리와포퓰리즘을통해무너뜨린국가정책을상세하게평가,분석하고앞으로대한민국이가야할혁신적정책방향을제시한책이다.
저자들은상황의맥락을파악해현실적해결책을제시하는실사구시정신에기초해,비정상적인정책들을‘창조적파괴’를통해정상화하는‘정책의혁신’을키워드로제시한다.경제정책기조는소위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혁신성장으로완전히전환하고,혁신의기반강화를제안한다.탈원전정책은‘탈탈원전에너지정책’으로,기업활동에대한과도한규제강화는자율성존중으로,국가부채문제는재정원칙재수립과지속적인균형예산으로,공공부문비대화는본격적인개혁으로대체할것을역설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기본소득은필요한사람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본서비스복지로,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권력화된노조의내부혁신과연공급임금체계개편등을통해개선할것을강조한다.무원칙한수사와판결로신뢰가실추된사법개혁은법무부의수사지휘권배제와법관및검찰인사제도혁신으로,통일을사실상포기한비정상적대북정책도정상적으로대응할것을주문한다.
노동부장관을지낸김대환상임대표(일자리연대)는「치명적유혹떨치고혁신성장」이라는총론격의첫장에서‘영끌’을우리경제가활력을잃어가는현상으로진단하고,잘못끼워진‘첫단추’소득주도성장을직격하고있다.인디언의기우제보다못한‘이니언(문재인)의우기제(우기기)’가경제를정권적으로접근했기때문이란것.
무리하게최저임금을인상했지만여러부작용을낳았고,저임금근로자들이일자리를잃어민생경제에큰충격을주고말았다.소득주도성장은소득의증대가경제성장으로나타나고경제성장은소득증대를의미하기때문에,‘학점주도성적향상’같은동어반복(tautology)에불과하다는것이다.
성장동력엔진이식어가는현실을타개하기위해저자는혁신성장으로정책기조를완전히전환하고,물량투입위주에서벗어나공정경쟁과과도한규제철폐등‘혁신생태계조성’에주력할것을강조하고있다.공공부문개혁과포퓰리즘배격등정부가혁신돼야함은물론이다.
한삼희조선일보논설위원은문재인정부대표적실책인탈원전정책에대해탈원전을벗어나는‘탈탈원전탄소중립정책’을제안한다.선진국들이원전을증설하는가운데국내에서는탈원전을,해외시장에서는원전세일즈를하고있는행태를지적한다.특히탈원전과탄소중립의동시추진에대해선“말두마리를반대로묶어놓고마차를움직이겠다는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하고있다.
천정부지로치솟는집값잡기는정책일관성에있다.정수연교수는대출금지와징벌적조세등집값을잡으려던문재인정부의부동산대책이서민들만잡았다며,‘아니면말고’식과호떡뒤집듯반대로왔다갔다하는정책이난무했다고개탄한다.사람들이원하는입지에주택을공급하는방안으로는‘넛지적주택공급’이라는신조어아래분야별해법을내세우고있다.
최준선교수는규제공화국에서벗어나야나라경제가살아난다고강조한다.최교수는주주의결권제한,기업지배구조에의시시콜콜한간섭,기업인행정·형사처벌,외부감사비용폭발적증가,공정거래위원회의형사처벌남용,특수관계인제도,비정규직제로정책,기업경영옥죄는노동보호법,중대재해처벌법,탄소중립기본법등규제의세부적문제점을조목조목지적하고있다.
전삼현교수는이념적갈등을조장한‘법치주의훼손’문제를제기하고있다.원칙없는법관인사로불신이확대되고,검찰은정권눈치만보고있다며,수사·재판의독립성과공수처제도개선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조영기교수는환상에젖은한반도정책때문에대북통일정책이산으로갔다고분석한다.북한주민들의인권을철저히외면하고,통일은고사하고북핵폐기마저포기한판문점과평양남북선언의실상을폭로하고있다.
김대호소장은현정부에서공공일자리폭증과일본보다많은공무원보수등공공개혁이역주행하고있으며,그럼에도정작선진국에비해공공의기준은협소하다고꼬집는다.그의대안은독과점공기업최소화,현행공무원9품계급제전환등을담은‘공무원급여법’이다.
김원식교수는빈곤층을위한보편적복지가정작빈곤층을외면한다고지적하고,문재인정부가돈만쓰고빈곤층을방치했다며부실관리를질타하고있다.특히기본소득은부실복지의결정판으로,소득재분배효과도별로없음을논증하고있다.
김은경박사는매표수단에불과한기본소득대신,기본서비스복지로가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무료또는저비용으로기본적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보육과교육,성인돌봄과의료서비스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한다.이를위해선조세제도개편이필수적이다.
노동개혁방안에대해임무송교수는4차산업혁명디지털대전환의시대에유연화·다양화·개별화를바탕으로자율과책임에의한노사관계운영,노동운동내부혁신과임금체계개편,고용유연화및차별금지등의도입을강조했다.
이외에정치과잉과국가과잉,민주공화국과자유민주주의위기,포퓰리즘탈피,국가부채해결,교육개혁을통한미래인재양성,유연하고전략적인동북아외교,미래형한ㆍ일협력제도화등의아젠다를제시하고있다.
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너무도중요한202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국가와가정,개인의미래를고민하는사람이라면,이책을한번읽어볼필요가있다.언론과유튜브등의표피적이고선동적언어에휩쓸리지말고,나라와나를위해필요한정책적대안이무엇인지살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