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 진보경제학은 어떻게 한국을 망쳤나
백광엽
동해안바닷가마을에서태어나진주에서자랐다.한양대에서경제학을공부하고핀란드헬싱키경제대E-MBA를취득했다.미국조지메이슨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센터(CAPEC)객원연구원으로1년간국제금융시장을연구했다.〈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으로재직중이며금융감독원자문위원,공인회계사회저널편집위원이다.기자시절핵심투자정보인‘영업이익’을기업이재무제표에의무공시토록회계기준을변경시키고국내외금융회사들의‘주가연계증권(ELS)시세조작’비리를 폭로했다.‘다시읽는명저’,‘백광엽의논점과관점’등칼럼을통해다양한경제현상에대한국민이해제고와올바른정책방향제시에노력중이다.지은책으로는『시장이진보다』,『국부펀드의급성장과세계경제질서의변화』,『시대의질문에답하다』(공저)등이있다.
추천의글004
들어가는말:여러경제적미신과결별하기의중요성009
chapter1자칭‘착한경제학’의습격
풍요를부른‘절대법칙’부정022
물리학에는상대성이론,경제학엔?/중상주의와의대논쟁에서승리/서방,비교우위론으로중국추월하다/(잠깐)초등산수만큼쉬운비교우위론/폴크루그먼의‘경제학자감별법’/‘절대법칙’무시한음모론활개/“나라망한다,나라팔아먹는다”/교역확대를종속심화로매도/“인터넷도맘대로못쓴다”괴담/10년지나보니모두엉터리저주/오히려개선된양극화/(잠깐)불평등도보여주는‘지니계수’란/‘봇물터질것’이라던ISD도잠잠/‘착한경제’선동이먹혔다면
반지성주의적·자학적세계관046
굴욕이되고만한·미FTA망국론/(잠깐)반대경제학자들은누구?/반대학자들의공통분모는‘학현’/‘신자유주의스토커’들의가세/‘따뜻한경제학’의민망한논변/음모론확산시킨재야경제고수들/똘똘뭉친이질적지식인들/팩트왜곡과넘치는정파성/격렬한반대뒤의오랜침묵/(잠깐)반대성명파들은지금어디에?/반지성주의로다른견해배척/사회과학전반을‘붉게더붉게’/(잠깐)차베스상찬한진보학자들/자학적역사관확산을부르다/(잠깐)‘한·미FTA비준반대각계선언’참여학자들(2011.10.20.)
chapter2주류꿰찬민폐경제학
K진보경제학역사와계보072
매판경제론·종속국가론의아류/‘불평등특효약’간판달고신장개업/60년전통의‘3대민폐경제학’/(잠깐)진보경제학의첫성과‘민족경제론’/‘민족성애자’이자그들만의선구자/‘불통의마르크시즘’한국에이식하다/맹목적분배주의로‘대부’등극/학연·인연얽힌진보경제학대부/K진보경제학뿌리,일제시대마르크시즘/해방공간의‘경성제대4인방’/해방직후를지배한좌파경제학/후진국경제론·민족경제론의탄생/해외이론모방한관념적‘사구체논쟁’/소련붕괴후‘분배주의’로기사회생/종속이론과마오이즘추종
‘B급경제학’의종횡무진104
‘진보정부’정책라인장악한학현/문재인정부선외곽자리까지싹쓸이/분배·고용·성장의동반추락/참담한실패에도책임감‘제로’/‘통계마사지’로하늘가리기/‘뇌피셜’앞세우는지적태만/주류경제학을적으로보는배타성/마셜의‘따뜻한마음’에대한오독/‘정치학의아류’자처하는B급경제학/‘인간’앞세우며복지·윤리학과혼동/‘시대착오’넘어‘시대파괴’로/진보정치와연계해사회갈등증폭/(잠깐)진보경제학과결별한진보정치인들
그들은어떻게주류가되었나132
‘민폐경제학’진앙지는서울대/‘변형윤혁명’이키운진보경제학숙주/동료연구자들의방관과부화뇌동/잇따른내부의자성과비판/(잠깐)‘자본주의맹아론’의허구/완성형으로진화한‘진보네트워크’/K진보경제학최초진지한신대/지방습격한서울대진보경제학/지방거점확보뒤수도권역류/‘진보아지트’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학현학파본산’서울사회경제연구소/배타적이고폐쇄적인정치편향/실패한독일강단사회주의와판박이
chapter3반대·독선으로일관한60년
오판앞세워고비마다발목170
‘1차5개년계획’부터몽니로일관/“경부고속도로는부자위한유람로”/(잠깐)중동건설붐디딤돌된경부고속도로/“중화학공업화로나라망할것”/(잠깐)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능가한대역사/“수출입국은망상”비난쏟아낸학자들/“100만농가창출”외친대중경제론/농업강조하여국제분업·해외자본거부/‘1986년대반전’에외채망국론퇴장/본원적자본축적에대한오판/(잠깐)민초·지식인들의5·16지지/덩샤오핑도모방한‘박정희모델’/(잠깐)박정희리더십에대한평가/학현의코드는부정·비관·독설/(잠깐)1세대경제학자들의기여/자폐적세계관의집단오류/속출하는대중경제론시즌2·시즌3/지금도이어지는‘386경제학’의선동
서민저격한‘포용코스프레’208
‘닥치고분배’결과는빈곤의평등/30년우파집권기에양극화개선뚜렷/‘분배낙제점’노무현·문재인정부/부동산헛발질에자산불평등폭발/집값안정시킨시장경제학의힘/(잠깐)왜‘민주정부’에선부동산이오를까/역시나‘성장’에무능한진보경제학/자신이한일도모르는리더들/좌파망상못지않은우파의지적태만
chapter4시장을국가로대체‘역주행’
‘경제의정치화’로질주226
‘다같이잘살자’더니서민은벼랑끝/‘무늬만포용’에사회안전망골병/50년축적한복지,5년만에거덜/(잠깐)연금개혁손안댄유일한정권/무주택·유주택자모두‘부동산지옥’/부동산지옥도만든조지스트/토지단일세구상이종부세신설로/‘소주성역주행’에멍든경제/‘비정규직제로’외쳤지만정반대결과/(잠깐)소주성원조는중국·브라질/소주성,전제부터분석까지모두허술/소주성실패땜질위해국고‘탈탈’/‘재정만능주의’도FTA반대파작품/눈덩이국가부채‘1000조돌파’/3년내리‘연100조대재정적자’오명/혈세로갚아야할적자국채폭증/‘묻지마퍼주기’에국가신용위태위태/(잠깐)국가채무와신용등급의톱니바퀴
모험주의로의궤도이탈260
“MMT도해보자”는아찔한배팅/내로남불의끝판“우리빚은착한빚”/소주성실패하자기본소득제로환승/세계최초기본소득지급‘가시권’/(잠깐)기본소득제보다‘안심소득제’/기본소득과토지공개념의잘못된만남/국민을투기꾼몰며토지공개념폭주/(잠깐)헨리조지/‘중국식토지국유제’로의질주/토지공개념도입선봉에도‘학현’/(잠깐)BTS아미들의질문“저화려한건물은어디?”/권력의음모‘토지불로소득론’
chapter5‘경제천동설’과손절하기
확산하는진보경제학미신288
‘낙수효과는없다’는억지/‘감세는재벌·부자위한것’이란이분법/한국은‘대기업천국’이라는비난/‘오너경영·순환출자는후진적’이라는단견/‘재벌은특혜덩어리’라는오해/‘경제개발사는정경유착사’라는편견/‘주류경제학은부자만위한다’는매도/‘나랏돈풀면경제좋아진다’는맹목/(잠깐)글로벌인플레의배후‘싸구려경제학’/‘복지를하면성장이따라온다’는망상/(잠깐)‘유럽복지3인방’의실패스토리/‘유럽복지시스템이최고’라는오판/(잠깐)선별복지냐보편복지냐/국가가‘복지독점공급자’라는착각/‘신자유주의로한국경제망한다’는선동/‘주류경제학=시장만능주의’라는프레임/‘큰정부가더포용적’이라는위선/‘경제민주화=선(善)’이라는착각/(잠깐)질서경제학회의경제민주화비판/‘자본주의는한계점에왔다’는세뇌/(잠깐)엥겔스의후회
퇴행적세계관과최후의일전347
세번의카운터펀치버틴생명력/왜곡·선동으로진실과경쟁/‘신념의감옥’에갇힌앙상한영혼들/포용의실종,포용코스프레의진격/계급적관점이지배하는퇴행의학문/‘정신의국유화’부르는사회적경제/경제는죽을판,진보학자는살판/‘낮은단계의전체주의’의습격/(잠깐)‘경제석학’이재명/‘거대한오류’만회할‘거대한전환’/궤변이겨내고‘전진하는진실’/한국경제가망하는유일한방법/K진보경제학,다른길로가야한다/‘다함께잘살기’무한동력엔진은
―해방이전부터한국진보경제학의계보를보여주는역사서이자경제개발60년사의충실한기록서
―진보경제학은‘인간의얼굴을한경제학’이아니라‘인간의가면을쓴경제학’
―사실과통계를통해K진보경제학실패사례를꼼꼼히제시
―독창적시각으로60년한국경제개발사의서사를일관되게설명
―산업화를넘어4차산업혁명시대로의이행을위한지침서
『경제천동설손절하기』는‘따뜻한경제학’,‘착한경제학’이라는간판을달고날개돋친듯팔리고있는한국진보경제학의실상과허상을조명했다.K진보경제학을대하는저자의시각은결코우호적이지않다.차분히데이터를통해진보경제학의실상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형식이긴하다.하지만데이터가워낙좋지않다보니꽤나공격적이고직설적인비판을가하는모양새다.‘인간의얼굴을한경제학’이아니라‘인간의가면을쓴경제학’임을냉정하게드러내고있다.
프랑스혁명의아버지로불리는철학자루소는권위를앞세워대중에게불량지식을강요하고기득권에아부하는학문과지식인들의세태를직격한바있다.『학문과예술에대하여』라는명저에서였다.한국진보경제학에대한저자의시각은루소의그것과맞닿아있다.그럴듯하게포장하고친근한용어로설명하지만반지성적‘갬성경제학’으로전락했다는게저자의뼈아픈지적이다.착한경제학이라는이름아래한국경제와우리네삶에외려민폐가되고있다고직격한다.
저자는사실과통계를통해K진보경제학실패사례를꼼꼼히제시하고현실에서작동불가능하다고강조한다.숫자와이론이다수등장하지만딱딱한논문스타일을벗어나상식의눈높이에서설명해이해하는데어려움은없다.역사적사실을발굴하고동원해독창적시각으로60년한국경제개발사의서사를일관되게설명해낸것도장점이다.
‘경제학논쟁은학계의일아니냐’라고할수도있지만저자생각은다르다.경제학자들의사고와판단이국민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탓에학계의일로치부해선안된다고강조한다.‘사회과학의꽃’이란별칭에걸맞게K진보경제학은한국의정치학사회학역사학미학경영학등여타학문에도막대한영향을끼치고왜곡시키고있다는걱정이다.
진보경제학은한국경제학계에서10%미만의미미한점유율이다.수차례실패를통해허점투성이경제학이라는점도만천하에드러났다.하지만정치판의절반을차지하는진보정치권과밀접한네트워크를완성한탓에여전히사라지지않고막강한영향력을행사중이다.한국정치를장악중인386정치인들의허황한이상주의및기계적역사인식과궁합이맞아떨어져서다.또언론시장의절반이상을지배하는진보방송및신문과도강력한동맹을형성해더욱위험하다는지적이다.
저자주장대로한국에는따뜻한경제학,착한경제학자를표방한이들이넘친다.이들은검증되지않은자신들만의설익은이론을정설처럼통치권자에게주입시켜소득주도성장(소주성)같은실험적정책을밀어붙였다.결과는성장추락은물론이고분배마저퇴화시키는악순환이었다.그런데도소주성을펼친전직대통령은최근‘1원1표’보다‘1인1표’경제가바람직하다는엉뚱한주장을새로들고나왔다.‘그래도진보경제학이분배에는좀낫지않을까’라는피상적호의조차완전오판이라는게데이터를통한저자의직격이다.
이책은좋은경제학의복권을누누이강조한다.유럽,미국등서방이200년전세계GDP의절반을차지했던중국과인도를따라잡은비결도좋은경제학이라고했다.비교우위론같은통찰적이론을통해중상주의같은자폐적정책에서벗어난결과라는게이책의논증이다.
저자는세계사에유례가없는한국의지난60여년성공스토리도좋은경제학을채택한덕분이라고설명한다.동시에‘지구가아니라하늘이돈다’는천동설을닮은K진보경제학의왜곡과선동도절정이라고걱정한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경제의정치화’가아니라‘정치의경제화’라는주문이다.
보는사람에따라다양하게읽힐수있는책이다.해방이전부터한국진보경제학의계보를보여주는역사서이자경제개발60년사의충실한기록서다.산업화를넘어4차산업혁명시대로의이행을위한지침서로읽어도무방하다.장하준,김상조,이정우,홍장표등지명도가있는동시대경제학자들얘기를담고있어시사교양서로도의미있다.
‘한국열차’는위태위태한위기를잘견뎌내며지난60년을성공적으로달려왔다.하지만경제천동설과손절없이는향후60년은장담하기어렵기에진보경제학의실패스토리를바로지금돌아봐야한다는게저자의제안이다.궤도이탈없이,에너지소진없이세계사중심부로진입하려면‘좋은경제학’이라는무한동력엔진장착을서둘러야한다는게이책의간명한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