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민주주의

강준욱

서울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졸업
한국IBM,제이씨엔터테인먼트,핸디소프트등ICT관련업계20여년근무
BOKUKUSAINC.(미국)대표이사역임
동국대학교교수(2018년~현재)
동국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스마트오션모빌리티전공책임교수
인공지능ICC센터장역임
해양수산부디지털해상교통산업협의회위원
한국통신학회집행이사

머리말
시작하며

CHAPTERONE머릿속이야기-이념과가치
맞음(옳음)과틀림(그름),그리고다름
민주주의에대한오해
자유민주주의에내포된모순
전체주의와개인
개인존중과자유의가치
자유와소유권
자유에반하는세상의현실,그리고공공의문제
-마약
-음주운전
-도박
-동성애퀴어축제
-공공의문제

CHAPTERTWO세상속이야기-우리의정의로움
의료사태-국민과싸우는의사들
-의대정원증원이초래하는미래
-공산화보다더무서운민영화
-의료계에드리는고언
최저임금법-노동자의탐욕,약자를힘들게하는악법
민생지원금이라는돈뿌리기-양극화
기득권에대한저항-세상의변화와발전
교육과부동산-균형발전
물가를창조하는정부-쌀,사과,배추,깻잎
인간의자기결정권-징병제와모병제,낙태
기후변화의진실-이익을위한국가간의전쟁
과거를사는사람들-21세기의친일과반일
자유주의아르헨티나의하비에르밀레이와도널드트럼프

CHAPTERTHREE마음속이야기-민주화시대의국민그리고정치현실
1.국민이야기
전근대성과도덕
계엄과탄핵그리고국민정서법,국민감정법
국민주권의위임
법치에관한오해
한동훈과민주주의
야만감정의민주사회

2.퇴보좌파이야기
용어전쟁
범죄자가우리의대통령이되어도될까?

3.보수우파이야기
자유를이야기했던대통령
존재하지않는보수주의자
진보와개혁을향한노력
진보적인대통령들,현실의문제와퇴보적경제민주화
우리는무엇을선택하고,어떻게살아야하는가?
자유대한민국의다음대통령

끝내며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표방한다.국민최고의가치는단연코자유다.그러나민주가앞서가고그것이심지어자유를억압하는도구로이용되고있다.민주주의에대한오해는너무커서,모두허상속에서그정의로움을찬양하고있는듯하다.
『야만의민주주의』는정치와여론선동에자신을잃어가는대한민국국민에게,개인을자각하고자유와책임,그리고진정한민주화의의미가무엇인지알리기위해집필됐다.저자는민주주의와민주화에대해각성하고,그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우리가가져야할가치를자각하는이들이많아지기를바라는마음으로한글자한글자를써내려갔다고고백한다.
저자는철학자나정치가가아니다.공학을전공하고컴퓨터정보통신업계에서일했으며,나이들어서는교수라는직업을얻어살아가는소시민이다.그러나권력욕으로가득차실제사실과관계없는감성유발로국민여론을선동하며통치하려는일부정치인들에게더이상속지말자는뜨거운마음으로집필에나섰다.
책1장‘머릿속이야기’에서는민주주의에대한오해와자유와민주의모순,그리고개인존중과자유의가치에대한이해를추구한다.
‘민주’라는단어의쓰임새는어떠한가?민주주의는이념이아니라다수의의견에따라결정을내리는‘의사결정방식’에불과하다.다수가반드시정의롭다고할수는없지만,정의로움을표현하고싶을때즐겨사용하는단어가됐다.
더욱이‘민주’에‘주의’가붙으면서하나의이념처럼불리고있다.민주주의는곡해와잘못된인식으로이미남용되고있으며,심지어악용되고있다.저자는5·16과이후박정희시대를이러한시각에서재해석한다.
오늘날도마찬가지다.민주화를외쳤던사람들이국민이뽑아준권력을내세워자기들만의정치를하고있다.지지하는국민에게는그들의권력을이용해이익을보장해줌으로써결속을강화한다.그들이내세우는따뜻한감성은착하고정의로워야하는사람들의본성을자극해이성을마비시키고인지부조화로사람들을묶어둔다.
그런지지를기반으로그들은자신의신념이나이념과반대쪽에있는사람들을죄인으로만들기도했다.대표적인사건이그유명한적폐청산이다.이는독재자들이저항세력을탄압하는모습과하나도다를바없다.이것이민주화와민주주의의본질이고그것이정당하다면,그런민주주의는폭력일뿐이라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저자는민주주의제도를통해좀더나은세상을만들려면민주주의가정의로움이아님을인식하고,그런제도아래선출된사람들을제대로판단할줄알아야한다고제언한다.마약과음주운전,도박,동성애퀴어축제등을사례로개인의자유와공공의이익에대한딜레마와균형의문제도고찰한다.
2장‘세상속이야기’에서는정의로움이라는주제아래구체적인여러이슈와그에대한정부나정당의정책이면을파헤친다.특히민주화세력이오랫동안국민에게심어온좌익사고의퇴보적모순과위선을비판한다.
먼저의료파업사태에많은페이지를할애해문제의본질을파헤치고있다.의대정원증원시도가계속실패하는이유는의료소비자로서의이익,자신이지지하는정치진영에대한생각과무관하게객관적으로바라보지못하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무엇보다민감한국민건강보험제도의장단점을서술함으로써‘이성적판단’을통해의료분야에적용되고있는사회주의적계획경제에서벗어나야한다고촉구한다.
이외에진보정권의아젠다였지만사회적약자들을더힘들게만드는최저임금문제부터민생지원금,기득권,돈풀기와물가,교육과부동산,인간의자기결정권과소유권침해,기후문제에대한바른이해,21세기의친일과반일,재등장한트럼프대통령까지여러사례를통해우리가가야할올바른방향을제시한다.
마지막3장‘마음속이야기’에서는전근대성과도덕,12·3계엄사태와관련된법치문제와국민주권에관해이야기하고,야만감정의민주화시대를비판한다.
저자는민주주의와마찬가지로‘법치’도정의로움으로오해해선안된다고주장한다.법치에정치가개입되고입법부권력이커진민주주의사회에서는법내용의정당성이권력의향배에따라좌우되기쉬우며,법의해석또한권력이나힘에따라정반대의다른결과를내기도한다는것이다.이는법의공정성에심각한오류를초래하고,법의신뢰를땅에떨어뜨리는상황에까지이를수있다.민주주의에서다수가힘이되고그힘이정치적으로,나아가폭력으로작용할때법이그힘에종속되는불행한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
현재의탄핵제도자체에도의문을제기한다.대통령이라는국민주권을위임받은최고통치권자를법관몇사람이다수결로탄핵할수있다면아무의미없는진영간의정치적힘겨루기에지나지않고,법치가그러한것이라면허무하기짝이없는일이라고개탄한다.차제에미국처럼국회가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하되,하원과상원에서그와관련된권한이나조건및절차를엄격히하는것이헌법재판소에서단한번의헌법해석과판단으로결정하는것보다더합리적이라는제안도하고있다.
끝으로,보수진영의각성을촉구하고,진정한진보를위한노력이무엇인지,우리의다음대통령은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저자의생각도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