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화국 (누가 한국경제를 망치는가)

윤기설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를졸업한뒤한국경제신문에입사해30여년간기자로활동했다.노동운동과노사문제,고용노동정책을취재하는데대부분의시간을보냈다.사회부차장과문화부장을거쳐노동전문기자로활동했으며한국경제신문좋은일터연구소장을지냈다.(사)한국조정중재협회회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익위원,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학장등을역임했다.중앙대학교에서노동경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를운영중이다.저서로는『제5의권력』,『노동운동,상생인가공멸인가』(공저)등이있다.

책을펴내며

1부견제받지않은권력,한국의노동운동
무소불위의민주노총
대기업귀족노조의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무서워하는공권력
미국서화염병투척은테러
NL계vsPD계,치열한주도권다툼
민주노총이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제1노총등극
-노동운동양극화심화
-투쟁력은세계최강
양대노총격전장된일터
-퇴조하는세계노동운동
세계초우량기업들은왜무노조인가
현대판음서제,고용대물림
-비정규직제로(0),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정치세력화
전교조가장악한교육계

2부기업경쟁력가로막는‘붉은깃발들’
마차가말을끄는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태동배경
-동네북된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반격당한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급증
-양극화심화
최저임금1만원의무모함
-최저임금이렇게풀자
-선진국의최저임금
스웨덴의연대임금과양극화해소
주52시간제개혁해야기업생존
-미국,왜일본에근로시간단축강요했나
-탄력근로제확대가노동혹사라고
노동개혁가로막는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의겉과속
광주형일자리가걱정되는이유
-폭스바겐모델이란?
누구를위한ILO협약비준인가
파견기준모호,툭하면불법딱지
친노동판결에멍드는기업들
대법판결무시하는포퓰리즘정책
노동이사제우리현실에맞나
진보적사법권력과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앞당길헌법개정

3부포퓰리즘vs노동개혁,국가명운가른다
아르헨티나의눈물,페론주의
베네수엘라망친선심성복지
과다한재정지출,그리스디폴트
독일병극복한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프랑스경제활기
법과원칙이지배하는미국
-합법적반노조캠페인
-노동운동억제하는일할권리법
춘투청산한일본노조지도자리더십
-도요타왜강한가
영국병고친대처리즘
-원칙앞에무너진탄광노조

4부노동개혁이렇게하자
노동시장유연성높여라
노사관계법,힘의균형맞춰라
-법과원칙대로대응하자
근로시간및임금체계유연화해라
실용주의노동운동펼쳐라
국가지도자의강력한리더십필요하다

국가경제의성장동력을떨어뜨리는
노동권력과친노조정책의실상을파헤치다

문재인정권들어노동권력의위세는하늘을찌를듯높다.촛불시위를이끈‘개국공신’민주노총은‘노동이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는문재인정권의친노동정책과만나면서거대권력집단으로탈바꿈했다.투쟁을통해제몫을챙기는전투적실리주의는선진국에서자취를감췄지만이땅에서는여전히위력을과시하고있다.사회모든분야에서개혁과변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지만민주노총은여전히이념투쟁,정치투쟁에매몰돼있다.
권력의독점과세습을노리는노동조합간부들은일반조합원들의근로조건개선보다는계파간선명성경쟁과헤게모니다툼에집중한다.주사파인NL(민족해방)계와평등파인PD(민중민주)계간의철지난계파싸움은좀처럼수그러들지않고있다.대화와타협은어용으로매도당하고투쟁만이대우받는풍토가자리잡고있다.한국노총을제치고제1노총자리에등극한민주노총은최대상급단체에걸맞는대우를해달라고정부에손을내밀고있다.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거들떠보지도않으면서다른정부위원회에는참여해노동계의입장을적극반영하겠다는이중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민주노총소속조합원들이국회,검찰청사등국가중추기관을점거하며불법시위를벌여도공권력의법과원칙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
2017년5월문재인정부가출범하면서야심차게내세운핵심경제정책이소득주도성장이다.이정책은최저임금의과도한인상등노동소득분배율을높여경제성장을이끈다는게골자다.하지만이정책으로인해수많은자영업자와영세중소기업의경영이타격을입고있다.양질의일자리는갈수록줄어들고있고정부예산을통한노인일자리만늘어나고있다.양극화는심화되고있고비정규직은양산되고있다.문재인정부의친노동,반시장정책이시장에반격을당하고있는셈이다.
하지만문재인정부는이정책을철회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되레주52시간제도입,비정규직제로(0)화,실업자·해고자의노조가입허용등끝없는반시장정책이이어지면서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경제환경이조성되고있다.“대한민국은노조공화국이다”라는비판이쏟아지는배경들이다.
그동안세계노동운동은변화하는경제환경에적응하기위해자기혁신에노력해왔다.기술진보에따른산업구조재편과치열한글로벌경제전쟁에서살아남기위해노동운동내부의개혁이불가피하다고여긴때문이다.선진국들의노조조직률은급격히떨어지고있다.노동운동의발상지인영국을비롯하여독일,프랑스,일본,미국등의노조조직률은30여년전보다절반이하로추락한상태다.
대한민국에서는그런세계적흐름과는반대로노동운동이위세를떨치는기현상이벌어지고있다.세계적으로고용훈풍이불고있는상황이지만대한민국에서는고용절벽이심화되고있다.오죽하면인구5000만명,1인당국내총생산(GDP)3만달러가넘는경제대국대한민국이혹독한경제난을겪고있는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그리스등의포퓰리즘정책을벤치마킹하는것아니냐는비아냥거림이나오고있을까.

1부에서는민주노총의노동운동행태와집단이기주의에빠진대기업노조의파업관행,민주노총내부의계파(NL계-PD계)간헤게모니싸움등의실태를분석하였다.공권력도우습게아는노동권력의안하무인,불법파업에대한정부의안이한자세등도다룸으로써우리나라노동운동의민낯을국민들이올바로인식하도록하였다.또한제1노총으로등극한민주노총의권력자원은얼마나되는지,투쟁력은선진국에비해어느정도강력한지등도알아보았다.노동운동가의정치세력화,교육계를장악한전교조가현장에미치는파급효과도분석대상으로삼았다.
2부에서는친노동정책이국가경제와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해조망했다.급격한최저임금인상을통한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노동이사제도입,ILO핵심협약비준을위한노동관계법개정등붉은깃발법을연상케하는친노동,반시장정책이줄을잇고있는데이들은어떤문제점을안고있고바람직한대안은무엇인지등을짚어봤다.또한문대통령대선공약인광주형일자리는무엇이문제인지,친노동판결로인한기업들피해와개헌안이노사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지등도깊이있게다뤘다.
3부에서는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그리스등의포퓰리즘정책이국가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사례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정부가반면교사로삼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했다.또한노동개혁을통해경제위기를극복한독일의하르츠개혁,영국의대처리즘,프랑스의마크롱개혁등은국정최고책임자의강력한리더십이있었기에가능했다는점을입증하였다.아울러법과원칙을통해노사안정을찾은미국과대기업노조간부들이앞장서실용주의노선을정착시킨일본의사례도우리나라가본받아야할모범교과서로서손색이없다는걸보여주었다.
4부에서는앞에서의분석들을토대로우리나라의바람직한노동개혁방향을제시했다.실제로국가경제의성장동력을높이기위해선노동시장의유연화와국제기준에맞는노사관계법개정,임금체계개편등을골자로하는노동개혁은필수적이다.하지만노동계의저항이워낙거세기때문에노동개혁은그리쉽지않다.정치지도자의강력한리더십이발휘돼야성공가능성이있다.따라서노동개혁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해국민들을설득하고일관성있게정책을밀고나갈수있는국가지도자의리더십과덕목을주문했다.아울러노동운동이집단이기주의와정치투쟁에서벗어나노사모두가상생할수있는실용주의노선을택해야노동개혁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
저자는이책이무엇보다노동운동가와일반근로자,기업의인사노무담당자,경제정책을개발하고입안하는행정부처담당자와정치인들,그리고일반시민들에게널리읽히기를기대하며썼다고한다.그런만큼이책이국내외노동운동과노동정책에대한사고의폭을보다넓히고,우리나라에서노동개혁이왜필요한지올바르게인식하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