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자의비판을통렬하게격파하다
위안부,전시동원,독도,토지임야수탈,식민지근대화라는다섯주제에걸쳐비판자의주장을요약하거나인용하여소개하고,그에대해반론을저자들이펴는형식으로이책은쓰였다.이책에는상기5부에25편,그리고프롤로그와에필로그,특별기고3편등총28편의글을모았다.
「프롤로그」에서대표저자이영훈은한국인의반일종족주의와동전의양면을이루는게친중사대주의이며,이는하나의문화적유전자로서복제증식되어이번코로나사태에서적나라하게드러났음을보인다.그러나이영훈은영국에서출발한자유와통상의이념이대서양과태평양을건너한국에도달했으며,전작『반일종족주의』가상당한호응을얻었다는데서결국“사실이승리할”것임을예견한다.
제1편「일본군위안부」에서는위안부강제연행설을재비판하고위안부운동가의폭력적심성을비판하며위안부의수입문제를면밀히검토한다.위안부는본인의사에반하는인신매매의형식으로만들어졌는데,호주의동의와같은합법의형식을취했기때문에당시범죄로처벌되지않았음을들어,결국위안부란일본정부,모집업자,위안부의가족친지등3자의합작품이었음을주장한다.이어서초등학생에게도성노예설을가르치며우리안의위안부에는눈감는위안부운동의폭력적심성도지적한다.아울러인플레때문에위안부의저금이모두휴지조각이되었다는주장은대동아공영권의통화제도를제대로모르고하는이야기이며,운좋게한살림마련해서중도귀국한위안부도있었으나,그렇지못한위안부도있음을지적한다.
제2편「전시동원」에서는노무동원과‘징용’배상판결,군사동원문제를다룬다.일본의정책적인노무동원외에훨씬더큰규모의자유도일(渡日)이있었으며,정책동원은강제성과자발성이혼합된것이었고,임금은제대로지급되었음을보인다.또‘징용’배상소송을제기한원고들은자유의사로일본제철에취업했으며,작업배치,임금지급,기숙사생활등을살펴볼때일본제철이조선인노무자를조직적으로기망했다고볼수없음을주장한다.그리고한국대법원의‘징용’배상판결은그를구성하는7가지논리중제대로성립하는게하나도없는엉터리판결임을논한다.한편,육군특별지원병은단순히일본제국을위한총알받이가아니라,조선인참정권등제반권리를신장하려는‘협력의포석’이기도했음을주장한다.
제3편「독도」에서는조선왕조와대한제국모두독도를영토로인지하지못했음을보이고,대한민국이독도를어떻게다루어왔는지를해명한다.해양과통상에무관심한조선왕조는울릉도와별개로그와맞먹는크기의우산도가존재하는것으로생각했으며,독도를탐사한안용복사건이후에는우산도가일본이말하는송도(松島)라고까지착각하게되었음을보인다.또조선의지리학발달과개항후일본지리서의도입이후대한제국정부는울릉도에부속한죽도를대한제국의동단(東端)이라보았으며,일본의독도편입후에도우산도를빼앗긴것으로생각하지않는등,결국독도의존재를인지하지못했음을논증한다.한편,이승만대통령이독도를영토로편입한후박정희정부때부터독도를조용히영유하기로일본정부와밀약하고그를준수했으나,김영삼정부때부터그밀약을파기하고갈등을조장해왔음을보인다.
제4편「토지임야조사」에선토지조사사업때학살주장을검토하고,토지수탈설과임야수탈설을논박한다.우선,혹자가삼척군의임야조사때일본헌병이주민을학살했다고주장했으나,날조된것임을보인다.토지수탈설과관련해선,조선왕조시대의복잡한소유구조때문에토지조사사업때국유지분쟁이다수발생했으나,일제가민유지수탈및국유지창출을목표로사업을수행하지않았음을입증한다.그리고임야조사사업및그후속조치로남한지역의경우국유림이기형적으로작은소유구조가만들어졌으며,신용하의임야수탈론은사료와연구서를제대로검토하지않아,사실과거꾸로임을주장한다.
제5편「식민지근대화」에서는한국근대화의출발,고종의평가,식민지근대화의정의와수탈론,식민지개발에대한조선인의참여,식민지기생활수준,한국의해방등을다룬다.대다수의연구자들이한국의근대가언제출발했는지에침묵하고,일본의식민지시대를수탈억압사로만기억한다.이책에서는일제의민사령과형사령으로개인의인격권과재산권을보장하며(근대민법),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증거주의등을기초로한사법제도가성립한것(근대형법)을두고,근대의출발이라논한다.또반일종족주의자들이흔히고종을개명항일군주라미화하지만,그는위기때마다끊임없이강대국공사관에피신할궁리를한,‘군국(軍國)’의지가없는인물임을보인다.아울러식민지근대화란서구근대문명과제도가일본의지배를통해확산되었음을설명한다.또혹자가‘약탈’은없었어도‘제도’와‘정책’을통한수탈이있었다고한데대하여는,수리조합사업의예를들어그러한수탈은실증되지않음을보인다.조선인이식민지개발에서소외되었다는“개발없는개발”론에대해서는,그주창자의연구결과를그대로따를때조선인이식민지개발이익을향유했음이입증된다고반박한다.그리고1인당생산,신장과체중,사망률,실질임금등제반지표로볼때일제하생활수준의개선이분명하다는경제사연구의최신성과도소개한다.
특별기고문에서는일본의침략에서중국공산화의기회를잡은마오쩌둥이반일주의를취하지않았지만장쩌민은반일주의를조장한것을볼때,반일주의란정치적목적에따라조작되는것임을주장한다.
에필로그에선한국의위기를낳은악한풍속과천박한문화를질타한다.돈벌러일본에가놓고는강제로끌려가서임금도못받았다고말하는사례를들면서만연한거짓말문화는국가위기를초래함을경고한다.
강제냐자발이냐로양단할수없는전시동원의복합성
전작에이어이책에서도현안인전시노무동원문제를중요하게다루었다.박경식교수가“강제연행”이란용어를쓴이래,노무동원연구자들은흔히일본이조선인노무자를“폭력연행”하였고,이는“반인도적전쟁범죄”였다고규탄한다.『반일종족주의』에서는이“강제연행”설을비판하는입장에서,모집과관알선에서동원에응한조선인의자발성을강조하였다.이에대해『반일종족주의』비판자들은납치와같은수단을써서조선인노무자를동원했다는일본인관리의진술이있지않느냐고반박했다.
저자들은전시동원에강제성이있음을부인하지않는다.이책에서소개한것처럼,총독부관리가조선농민에게모집과관알선에응할것을강력종용하고,결국농민이그를수락하는식이었다.특히조선인이기피하던탄광광부동원에서그러하였다.반면,‘징용’배상소송원고의경우는자발성이더두드러졌다.동원지가공장,제철소였기때문인데,원고들은5:1의경쟁을뚫기위해‘빽’도동원해가며모집에응했다.
이처럼노무동원은조선인노무자가관헌의강한권유와회유에떠밀리듯이모집에응하는것이었고,거기에는자발성과강제성이혼합되어있었다.일제말노무동원의이러한복합성을인식하자는게저자들의입장이다.
독도문제에관한본격적조명
이책의또한가지특징은독도문제를본격적으로다룬것이다.전작『반일종족주의』에서독도파트는1개장24쪽이었으나,이번책에선4개장77쪽에달한다.
『반일종족주의』에대한비판자들은조선왕조가독도를영유했음이17세기말안용복사건후확인된다고주장한다.『동국문헌비고』(1770)나『만기요람』(1808)의“우산은왜가말하는송도”라는서술이그증거라한다.하지만조선왕조는“왜가말하는송도”인우산도가실제로어디에있는지,규모나상태가어떤섬인지몰랐고,알려고하지도않았다.그저울릉도와같은크기의또하나의섬이동해어딘가있는데,그걸일본인들이송도라부른다고했을뿐이다.이는우산도가존재한다는믿음만강화된것일뿐,그우산도를영토로파악한게아니었다.
비판자들은대한제국칙령41호나일본의독도편입에대한대응등을들어,대한제국도독도를영토로인지했다고주장한다.하지만대한제국정부가펴낸지리서에서대한제국국토의동쪽끝은울릉도부속죽도였으며,독도가아니었다.또『증보문헌비고』(1908)에서도울도군의한섬으로우산도를인지하였지만,독도가일본에편입되었음을인지한후이므로,이우산도는독도일수없다.비판자들은『증보문헌비고』의이서술을일본이빼앗은독도에대한영토의식을표현한것이라강변하지만,그들의말대로라면“일본이독도(우산도)영유를주장하나대한제국땅이다”라는서술이『증보문헌비고』에들어갔어야한다.대한제국이망할때까지도우산도는여전히어디있는지,크기가어떤지모르는,환상의섬이었을뿐이다.
『반일종족주의』와이책『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핵심논지는조선왕조와대한제국이독도를영토로인지하지못했다는것이다.일본이태정관문서에서독도를한국영토로봤는지는전혀중요하지않다.영토의제1요건은해당국가가영토로인지하는것아닌가.
그렇다고독도가일본땅이니돌려주자는게전혀아니다.독도는이승만정부가한국영토로편입했다.박정희정부와전두환·노태우정부가했던것처럼독도를둘러싼한일대립을조용히잘관리하자는것이다.독도가한국땅임을일본이인정하지않는다고항의하고요란을떨면,다케시마가어디있는지,그존재도몰랐던일본인들이다케시마가일본땅임을알게되고,실제분쟁이일어난다.일본이『국방백서』등에다케시마가자기네땅이라서술한다고해서,한국의독도영유엔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독도문제를부각시켜서일본과의갈등을새로조장하고격화시킬합리적이유가없다는게이영훈교수의입장이다.
한국지식사회의자성을촉구하다
2019년7월,저자들(이승만학당)은『반일종족주의』를내면서한국지식사회의진지한검토를요망했다.하지만그책에대한한국의대학과언론등지식사회의반응은한마디로“비겁하거나악하거나”였다.대학과언론에적을둔수많은‘지식인’들이이책에보인첫반응은침묵이었다.이사회의지식인이라면마땅히다루고논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들은『반일종족주의』에완전히침묵했다.7월한달간신문과방송중어느기성미디어도이책을다루지않았다.
그러다전청와대민정수석조국이페이스북에서책의저자들을“부역매국친일파”라고격하게비방한후에야이책을다루기시작했다.개중에는이책을진지하게검토하자는제안도있었으나,대다수는거친비난이었다.이영훈교수를일제를위해목숨을바친인간어뢰(가이텐,回天)라조롱한사회학자도있었고,저자들은이책으로“스스로학문적목숨을끊었다”고극언한법학교수도있었다.어떤이는저자들을‘일본의앞잡이’라는“부왜노(附倭奴)”라하였다.저자들이일제침략의역사를부정한다고특별법을만들어서홀로코스트부정죄와같은죄목으로처벌해야한다는자들도여럿나왔고,집권당산하정책기관은법률제정안을작성했다.
피해자의증언을부정했다는비난도있었다.그러나증언만으로역사학이성립하진않는다.증언은다른증언과문서자료를포함한여러자료로검증되어야한다.피해자의증언은무조건옳다고할수는없다.이른바‘징용’배상소송원고4명은급여를못받았다고증언했지만,그들중아무도급여를제대로못받은사람은없다는게자료로확인되지않는가.또비판자들은공격에급급한나머지이영훈교수등저자들이하지도않은말을겨냥해서비판했다.『반일종족주의』책자어디에위안부가자발적으로갔다고써있단말인가.남이무슨말을했는지듣지도않고욕부터하는꼴이었다.
역사책내용이틀렸으면그사실을지적하면되지,“부역매국친일파”,“부왜노”는무엇이며역사부정죄로처벌하라니도대체무슨소리인가.분서갱유(焚書坑儒)를2000년만에재현하려는가.가히악하다고밖에는표현할수없는한국지식사회의천박한민낯이다.
이책『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은전작『반일종족주의』보다도더진지한학술서다.비판의주요한논점들을골라하나하나논박한책이다.따라서저자들은“역사운동집단도좋고학자도좋다.이책이담은주제를놓고무제한역사토론을벌이자.그래서역사의진실에더다가갈”것을이책을통해강력히촉구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