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민 포퓰리즘 15조(서포 15조)

황장수

서울대학교농경제학과졸업,동대학원석사과정수료,미래경영연구소소장

‘팩트폭격의1인자,예리하고집요하다.한번물면절대놓지않는,비리정치인들에게는저승사자와같다.초콜릿,사탕,단팥빵을좋아하며약자와서민에게는한없이약하다.정치평론가들이꼽은가장닮고싶은선배!’
......

그에게붙은수식어는끝도없다.
진리와사상에의맹종을거부하고지식인들의편가르기와비열함을혐오하며수구기득권층의천박함과노블레스가없는사회를질타하는인물로정평이나있다.이책은그가그동안몸담았던숱한정치조직에서의경험과투쟁하는개혁보수의리더로서,포스트코로나19ㆍ대공황시대를헤쳐나갈서민들의생존노하우를담은책이다.‘뿌리깊은수구기득권층의특권의식을고발하고,서민들의삶은서민스스로가능동적으로참여해미래로나아가기위한,과정공정,기회균등의실천지침을담았다.
그런의미에서이책은서민들스스로가자신의미래를찾아가는권리에대한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해법서다.
1993년(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사무총장을시작으로의료보험통합추진위,(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등10여개이상의정부위원회에서정책전문가로활동했다.2013년숭의여대경영학과겸임교수를역임했으며,시사프로그램다수에서정치평론가로활동했다.하루하루한국사회구조를질적으로바꿔서민대중이진정한주인이되는그날을위해막힌곳을뚫고길을여는일에매진하고있다.

주요저서《안철수,만들어진신화》(미래지향,2012)
《정치사기꾼과세금도둑들》(미래지향,2012)
《공공의부패》(미래경영연구소,2014)
《개혁보수의미래with황장수》(미래경영연구소,2014)
《황장수한국탐험①국회》(백년동안,2014)

책머리에
추천의글
프롤로그불안의시대를건너는징검다리

1부포스트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19시대에요동치는전세계
멀쩡한국가와대륙이거의사라진세계
왜스트롱맨지도자가득세하는걸까?
페스트가불러일으킨뜻밖의변화
처음겪는코로나19사태앞에서허둥대는지구촌
포스트코로나19시대의정치변화
포스트코로나19시대에뒤처지는사회ㆍ정치변화
포스트코로나19시대의국제기구무력화
포스트코로나19시대의새로운기준

2부판도라상자를연한국경제,방향잃은한국보수
코로나19와포퓰리스트트럼프의딜레마
중국경제의붕괴조짐
보수와수구기득권의차이
현대적의미의‘한국보수주의’가치
왜서민보수는계급배반성향을보이는가
코로나19폐쇄ㆍ성곽경제시대
코로나19가빚어낸대량실업ㆍ부도위기
지금도힘들지만진짜위기는아직오지않았다

3부포스트코로나19ㆍ대공황ㆍ포퓰리즘
2008년금융위기의원인과포퓰리즘의기원
20대80양극화계급사회심화
문재인의부동산폭등이부른초양극화
코로나19로죽거나굶어죽거나
코로나19로더깊어진세계계층갈등
고장난민주주의와자기잇속을챙기는정치인들
수구기득권과부패커넥션으로뭉친진보좌파의민낯
정치인에게서민은‘표밭’이상도이하도아니다
맹목적으로지지해과연무엇을얻었는가
2020년말이후경제붕괴에대비하라
탐욕스런기성정치가초래하는사악한포퓰리즘과독재

4부극단적양극화시대
일자리소멸과대중이쪽박을차는극단적양극화시대
정치철학이부족한삼류리더들이망친한국정치
좌든우든기성정치세력은세상을바꿀생각이없다
민주주의의결함과대리인의함정
기득권엘리트이너서클의공고한벽
정치인이권력을잡고자하는내밀한이유
착한포퓰리즘과사악한포퓰리즘의차이

5부서포15조의탄생
이우울한시대의탈출구는딱하나뿐이다
개천에서용이나는시대는끝났다.마냥붕어,개구리,가재로살겠는가
보수야당이서민혁명의동반자가아닌이유
서민들의미래는서민스스로개척해야한다
서포15조가원하는세상
서포15조관철을위해꼭필요한것들
포퓰리즘시대:미국과한국의버려진계층,그리고서포15조
서포15조시대는어떤사회일까?
최초의서포15조선언조항과해설
개정한서포15조:대국민이해도증진목적
*[4차산업혁명의본질소고]

에필로그손을맞잡고새로운길을가다

왜서민포퓰리즘인가!
지구촌어디에서상층기득권엘리트들이대중을위해스스로자신들의규칙과법칙을허물고새로운정치ㆍ사회적양보와합의를한적이한번이라도있었던가.이미민주주의가타락하고변질된이세상에서서민포퓰리즘운동의시작은부패기득권을향한혁명이자‘너희들의공고한부패기득권은이제끝장났다’는선언이다!

**뉴노멀시대,보편적빈곤시대의가시화!
지금도힘들지만진짜위기는아직오지않았다.충격과위기를돌파할현실적인해법서!

21세기는인류가이전시대보다더가난해진최초의시대다.이는기술발전과일자리소멸이라는시대적과제를고민하지않고자본논리에따라무한대로이익만추구해온인류의자업자득이다.그동안수많은미래학자와교수들이“기술발전은시대의대세”,“기술발전은소멸된기존일자리보다더많은새일자리창출”,“기술발전은부가가치창조규모확대”등을입에달고살았다.이러한기술발전은신자유주의,세계화확대와발전궤도를같이해왔다.바로여기에서전세계교역은모두에게도움을준다는‘비교우위,절대우위’같은근시안적경제이론이탄생했다.하지만현재전세계의경제와정치질서는제1차세계대전이끝나고제2차세계대전이시작되기전인1920년대말1930년대초의세계질서와유사하다.‘전간기’로의회기인셈이다.각국에포퓰리즘경향을불러오고있고,이에발맞춰권위주의적스트롱맨지도자를득세하게만들었다.이러한권위주의지도자대두와세계경제불안은민주주의를후퇴시키는한편,대중으로하여금극우·극좌같은선동정치세력이득세할수밖에없는정치·사회적선택을하도록만들었다.
이런혼란한시기에누계4억명뷰(View)스테디유튜브채널미래경영연구소의〈황장수뉴스브리핑〉뉴스크리에이터이자대한민국최고정치평론가황장수소장이서민들의권리에대한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해법을제시한다.6년만의신작이다.

**탐욕스러운기성정치가초래하는
사악한포퓰리즘현실!

이나라정치현실은절제된언어와영혼을울리는품격이없다.철저히봉건브로커정치구조로이뤄져있다.정당의끄나풀노릇을하는서민들이지역중심당원과지역구간부를구성하고그중소수는지자체의원과단체장,의원비서로일한다.이들이중심에서서지역토호들을이해관계로포섭한뒤서로주고받으며국회의원이되는구조다.이들은자기들끼리의이해관계이너서클이기에보편적서민의이해관계에는무관심하다.결국좌우이념의대립이아닌,좌우수구기득권의커넥션으로똘똘뭉쳐기득권을강화하고있는실정이다.사실상그들은좋은먹거리를제공하는정부의고위직자리와국가예산,사회적·정치적권력을놓고누가먹을지다투는조폭패거리와조금도다름없다.이들에게서민대중은자기편에서달라고속이고선동하는대상일뿐이며,선거시기가지나면여지없이내팽개친다.

**부동산폭등이부른초양극화,
국가적주택공급에침묵하는기성정치인을향한직격탄!

오늘날서민들을가장힘들게하는,관습화한신분파악의잣대부동산문제의주범은누구인가?누가정보와인맥을동원해똘똘한알짜부동산을차지하고있는가?기껏내놓은민간아파트공급책은좌우의패거리싸움에서투기판돈만올려줄뿐주거문제해결책이되지않는다.
황장수소장은이미여러차례정치권에‘국가적주택공급’으로주거문제를해결할대안을제시한다.이에정치권은약속이라도한듯침묵한다.임대주와집주인의시위는대서특필하면서‘국가적주택공급문제’는한줄도보도조차하지않는현실.이에대해황장수소장은“죽었다깨어나도기성정치권이주거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가능성은없다”고말한다.왜?한국좌우기득권의본질적미래가걸린‘자산증식수단을위협한다’고여기기때문이다.원래정치꾼에게‘서민을위한정치’란구호일뿐이다.돈이생기지않을뿐더러한국에서가장돈이많은사람들이싫어하는일을정치꾼들이할이유는없다고황장수소장은다시한번말한다.좌든우든기성정치세력은세상을바꿀생각이없다.이로써대한민국은점점더민주주의결함과대리인의함정속으로빠져들어가는형국이다.

**위기를기회로바꿀혁신적이고기발한발상의전환!

한국에서는포퓰리즘을대놓고사악한정치의대명사로규정하고있다.보통은대중을선동해정치적이익을얻으려는‘대중인기영합주의’라고해석한다.사실상한국의모든정당은포퓰리즘을자신들의정치활동에적극활용하고있다.대표적으로총선과대선을비롯한주요선거때마다지역개발공약이난무하는데이모든것은사악한포퓰리즘의결과다.물론모든포퓰리즘이사악한것은아니다.정치가상층기득권만을위한도구로전락할경우포퓰리즘은대중정치로나아갈실마리를열기도한다.하지만한국사회는이미삼류포퓰리즘소용돌이에빠져있다.국민마저패거리로나뉘어부지불식간에그러한포퓰리즘의적극참여자로전락하고있지않나.
수십년간누적되고꼬여있는부패기득권을청산하는과정은분명멀고도험난할것이다.그래도포퓰리즘은시행착오를거듭하면서그본성에내재된선동주의와인기영합주의를버리고,대중의순수한공동체지속열망과요구를수렴하는방향으로서서히변해갈것이라고황장수소장은확신한다.저질선동을앞세워패가름을하고예산을낭비해표를사며대중을조삼모사의원숭이로만들어가는사악한포퓰리즘은절대오래갈수없다고여기기때문이다.더구나이것은국가와사회를무차별로파괴하는속성을지니고있다.
황장수소장은대중민주주의가발달하려면기득권벽에가로막힌대중의요구를관철하기위한서민중심의자발적인포퓰리즘운동을전개해야한다고말한다.이것이정치인이나상층부패기득권의포퓰리즘과달리긍정적목표와가치를위해기성제도권의담합,방해를파괴하고진정한1인1표사회를여는과정이기에그렇다.거짓선동과예산낭비없이소수가아닌,다수의삶을개혁하기위해부패한옛질서를타개하고모두가더불어살아가는지속적인공동체를만들어가는서민포퓰리즘은21세기의새로운민주주의혁명을이뤄낼것이라고황장수소장은강조한다.이를두려워하는자는부패한기득권자나그들과담합해콩고물이라도얻어먹으려하는비루한먹물정도밖에없으니.

**‘나쁜포퓰리즘’과‘서민들을위한진정한포퓰리즘’서포15조의맞장!
더이상참지말고서민혁명에동참하라!

현재이나라에필요한것은어디가잘못됐고그것을고치려면무엇을해야하는지솔직하게말할수있는세력이다.포퓰리즘은원래‘다수대중이원하는바를반영하는정치’라는긍정적요소를담고있는용어다.그러나정치인들은이단어의의미를‘대중을선동해속이기위한용도로하는지속할수없는정치’로바꿔놓았다.그탓에황장수소장이‘서민포퓰리즘’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할무렵학식높은많은사람이“포퓰리즘이라는단어는위험하다”며쓰지말라고충고를했다고한다.그는정치인과기득권층의커넥션에대항해서민을위한정책을지칭하는용어로‘서민포퓰리즘’보다더좋은것을찾기는어려울거라판단했다.특히지금한국사회의핵심모순이기존나쁜정치의상징이된‘포퓰리즘’과이에맞서는‘서민들을위한진정한포퓰리즘’의대결이라는점에서매우적절하다고본것이다.

**자기가걷는길을향한믿음이새로운혁명을이뤄낼것이란
용기와힘을주는책!

황장수소장이내세운서포15조는저성장ㆍ역성장시대를인정하고국가정책을그시대에걸맞게대대적으로쇄신하자는혁명적인주장이다.어차피성장시대가끝나가고있다면그것을인정하고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에서저성장ㆍ역성장시대에걸맞은혁명적대전환을이뤄내야한다는의미다.한시대를떠받쳐온정치ㆍ사회ㆍ경제합의가수명을다할경우새로운가치가등장해새시대를열어가야한다.그런데정치사기꾼과수구기득권은‘재미’를보고있는현재의기득권을잃기싫어새로운시대로의변화를거부한다.이러한기득권저항은결국혁명으로끝내는수밖에없지않겠나.현시대는서민포퓰리즘으로혁명을실현하는방법외에는탈출구가없다.
우리는,서민은더이상참을수가없게되었다.장기저성장,기술발달에따른대량실업,코로나19로인한경제붕괴시대에서민대중이살아갈미래를설계한공존의논리‘서포15조’의시대를열어야한다.다수서민이행복해지는세상을서민스스로만들어가야만한다는점에서이책은손을맞잡고새로운길을내며가는서민들에게희망과용기를주며,그들의인생을바꿀생존전략책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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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태그룹사장지용범

이땅에진정한민주정부라할수있는문민정부(김영삼)가들어선이후4반세기가지나갔다.그동안우파보수정부가세번(김영삼,이명박,박근혜),좌파진보정부가세번(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집권했으니좌우균형을이룬셈이다.그과정에서대한민국은국내총생산GDP으로세계10위(2019년),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상회유지등세계가부러워할만한성과를이뤄냈다.하지만그외적성과와달리내부사회구조는선진사회의그것과한참거리가멀다.
한국의비전과존재이유는‘국민대중을위해진정으로행복한사회를건설하는데’있다.이는정부와정치권이성취해야할과제지만대다수국민은현재행복없는삶(세계최고수준의국민자살률),무늬만민주주의인불균등ㆍ불공정ㆍ정의롭지못한사회,소득양극화(10대90사회,집없는국민50%,노인빈곤율OECD최고수준),부정부패만연,정권교체에만몰두하는정치권(국민행복에는무관심),끝없는진영논리싸움을진저리나게겪고있다.
4반세기동안좌우정권이몇번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이처럼정의롭지못한사회현상이지속되는이유는무엇일까?보수정권의가치는자유ㆍ경쟁ㆍ성장ㆍ작은정부ㆍ낙수효과(고소득자)ㆍ친미일등을,진보정권의가치는평등ㆍ인권ㆍ평화ㆍ분배ㆍ복지ㆍ큰정부ㆍ분수효과(저소득자)ㆍ친북친중을지향한다.
그러나이것은명목상의가치일뿐실제로는양쪽모두경쟁억제와기득권옹호에이해관계가일치한다.지금껏좌우정권은국가사회내에서더이상경쟁없는사회로가기위한제도를부단히만들어왔다.이는좌우기득권이힘들게얻은권익을자기후예가대대로이어가길바라고경쟁에따른신분순환을더는원치않는이해가일치했음을의미한다.
여당이든야당이든,진보든보수든현재의정치집단은나라를민주사회로유지ㆍ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기보다집권그자체에만국력을소비하고낭비할뿐이다.이것은좌우정권교체가단순히기득권세력교체에불과하다는것을뜻한다.
건국70년이훨씬지난지금한국의외적경제여건은세계10위권위상에진입했으나대다수서민대중은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고기회균등,과정공정,결과적정의를먼나라이야기로여기고있다.실제로한국은국민행복지수가OECD국가중최하위권에처해있다.좌우정치세력이곧수구기득권인한국에서현재진정서민을위한정당은없다고봐도무방하다.좌우정권교체로민주주의발전과공정사회실현을기대하는것이거의불가능한이유가여기에있다.
이엄중한시기에기존여야기득권층에대항해서민대중을위한정치,공정하고정의로운민주사회를이루고자나선선각자가있다.바로〈황장수뉴스브리핑〉의황장수미래경영연구소소장이다.그가이번에서민대중과올바른정치인을구독대상으로한《대재앙시대생존전략:황장수서포15조》를펴냈다.이것은현시대에꼭필요한저서로황소장의오랜정치경험과전문적인정치평론역량을토대로집필한국가발전지침서다.그내용을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경제분야:한국형경제자본주의구축,일자리창출,저물가실현으로대중의행복지수증대(7개조항)
정치분야:노블리스오블리주정치실현,국민과정부간신뢰체계개선(1개조항)
사회분야:공정한경쟁시스템사회,청렴사회실현(5개조항)
외교ㆍ안보분야:나라와국민을지키는실리외교ㆍ안보,한미동맹강화,올바른대북관확립(2개조항)

특히경제분야에서다루는국가적주택공급제도는현정부들어비정상적으로폭등한부동산가격안정화,실물경제정상화,서민의삶의질개선,인구절벽해소,코로나19사태조기수습을위해꼭필요한제도다.일종의한국형뉴딜정책인이것은‘중산층,서민층,청년층에게평당700만원이하의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