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글로벌 시대, 공동체주의를 말하다

최영종

崔永宗
1982년고려대학교를졸업하고,1990년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ofCalifornia,Davis)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1998년미국워싱턴대학교(UniversityofWashington,Seattl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95~1996년에는일본문부성장학생으로고베(神戶)대학교에서연구생으로재학했으며,2017년에는중국교육부지원으로베이징에있는외교학원(外交学院)에서1년간수학했다.
2003년부터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국제교류처장을역임하였다.2016년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을지낸바있으며,현재는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발간하는「국제정치논총」의편집위원장을맡고있다.
주요저서로는「동아시아지역통합과한국의선택」(아연출판부,2003),「글로벌한국의신외교전략」(도서출판오름,2008),「동아시아의전략적지역주의:중-일경쟁과중견국가의역할」(아연출판부,2016)등이있다.

들어가는말

제1장혼돈의글로벌시대와공동체주의
1.문제의식
2.공동체주의분석틀
1)공동체의개념
2)공동체의유형화
3)공동체진화론
3.지역공동체사례
1)지역공동체의진화
2)함의
4.글로벌공동체사례
1)글로벌공동체의현단계
2)글로벌의식공동체와세계평화
3)글로벌공동체의식의형성기제
5.소결론

제2장‘꿈의충돌’과글로벌공동체
1.세계의꿈들
1)미국꿈(AmericanDream)
2)유럽꿈(EuropeanDream)
3)중국몽(ChinaDream)
2.꿈이충돌하는세계
1)기성질서에대한중국의도전
2)미국의강압적가치외교
3)전략적행위자로서부상하는유럽연합
3.글로벌민주주의공동체의형성
1)미국의민주주의연대구상
2)유럽연합과민주주의공동체
4.민주주의공동체와세계시민주의
5.소결론

제3장동아시아와지역공동체
1.문제제기
2.역사적개관
1)전전일본주도의동아시아공동체
2)전후일본주도의동아시아경제권형성
3)아세안주도의동아시아공동체형성
3.중·일지위경쟁과동아시아지역주의
1)민족주의와지위경쟁
2)중ㆍ일간국력변화와지위경쟁
3)중ㆍ일경쟁과동아시아지역주의
4.동아시아공동체의전망
1)중국주도의아시아운명공동체
2)일본이지향하는인도태평양가치공동체
3)아세안중심의동아시아공동체
4)한ㆍ중ㆍ일의식공동체의형성
5.소결론

제4장한ㆍ중ㆍ일민족주의와국가공동체
1.문제제기
2.한ㆍ중ㆍ일민족주의와근대화
1)중국의사례
2)일본의사례
3)한국의사례
3.한ㆍ중ㆍ일국가공동체
1)국가중심적중국
2)사회중심적일본
3)개인중심적한국
4.한ㆍ중ㆍ일비교
5.소결론

제5장국가공동체와구조개혁:
한ㆍ일신자유주의개혁비교

1.문제제기
1)국가의강도와신자유주의개혁
2)사회자본과신자유주의개혁
2.한국의신자유주의개혁
1)성장과분배의대립
2)신자유주의개혁의추진
3)발전주의적신자유주의
3.일본의신자유주의개혁
1)시장개방없는구조개혁
2)신자유주의개혁의태동(1982~1995)
3)신자유주의개혁의본격화(1996~2006)
4)신자유주의개혁의좌절과부활(2007년이후)
4.한·일신자유주의개혁비교
5.소결론

제6장한국의국가공동체
1.성숙과퇴행의기로에서
1)고도성장의길
2)성숙의기로에서
2.운명공동체실험
1)사회주의공동체의이상
2)저급한운명공동체실험
3.성숙한공동체의지향
1)성숙한공동체의꿈
2)성숙한공동체의조건
3)실천방안
4.‘대한민국의꿈’을찾아서
1)이제우리도꿈을꾸자
2)원칙있고유연한외교
3)만리장성이높으면돌아가자
4)선택지를확대하는외교
5.소결론

나오는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이책을관통하는주제는‘공동체주의’이다.공동체주의는공동체를중시한다는점에서개인을중시하는개인주의,사회를중시하는사회주의,국가를중시하는국가주의,제도를중시하는제도주의등과등치관계에있다.그리고공동체주의는공동체의식이나연대감과같이비물질적·관념적요소를강조한다는측면에서군사력과경제적이익을강조하는‘현실주의’(realism)나‘자유주의’(liberalism)같은‘합리적물질주의’(rationalmaterialism)와대비된다.오늘날물질중심주의가가져오는폐해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물질주의에경도된세계화는양극화의심화와환경파괴를가져왔으며,세계를위협하는미·중패권경쟁은물질적우위에대한집착이주된원인이다.코로나19대유행상황속에서강화되고있는자국우선주의는물질중심주의의또다른폐해이다.이런문제들에대해서기존의글로벌거버넌스체제는무력함을보여주고있다.이책은인류가당면한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해법으로‘공동체주의’를제안한다.
이책의핵심명제는“구성원들의의식수준이공동체의의식수준을결정한다”는것이다.인간의욕구수준이고도화되듯이공동체의의식수준또한고도화될수있다.이책에서는공동체를‘운명공동체’,‘이익공동체’,‘문화공동체’,‘의식공동체’로유형화하고,단계적으로진화발전해나간다는이론을제시하고있다.이러한공동체의의식수준은공동체가꾸는꿈으로표출된다.즉공동체마다꿈을갖고있다.‘미국꿈’(AmericanDream),‘유럽꿈’(EuropeanDream),‘중국몽’(ChinaDream)이세계의대표적인꿈이다.이세개의꿈이정립하면서세계의주도권을잡기위해서경쟁한다.동아시아에서는중국과일본이경쟁하고한국이틈새에서영역을넓히려고하고있다.다양한공동체의꿈들이하나의‘의식공동체’로합쳐지는것이이책이지향하는궁극적인목표이다.
과거일본은매력적이고보편적인꿈을세계에제시하는데실패하였고,현재중국의꿈도개인을억압하고세계와적대적으로충돌하면서좌초위기에처해있다.한국은일본이나중국의실패로부터교훈을얻어,‘한국인의꿈’(KoreanDream)이‘세계인의꿈’이되도록해야한다.‘대한민국의꿈’(Korea’sDream)은자신만을홀로높이는것이아니라더불어높아지는꿈이되어야한다.일본의‘대동아공영권’꿈이나중국의‘위대한중화민국의부활’꿈은자신만높아지려고했기때문에실패하였다.매력적인공동체에는사람,자본,기술이알아서모여들기마련이다.그렇게되면한국은저절로세계의중심이되고,문명의중심이되고,의식이중심이될수있을것이다.
글로벌,지역,국가차원의공동체에대한검토를통해서세계평화,지역협력,그리고국가공동체의성숙가능성등에대해탐구하는이책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공동체주의의이론적발전을위해서공동체의유형화와발전단계에대해이론화작업을진행한다.새로운이론적분석틀을지역공동체및글로벌공동체사례에적용함으로써그유용성을검증한다.
제2장은글로벌공동체의현단계에대한분석이다.글로벌행위자로서미국,유럽연합,중국은미래에대한비전으로각기‘미국꿈’,‘유럽꿈’,‘중국몽’을내세우고있다.이들꿈들에대해자세히검토하고,공동체들이서로간의비전차이를극복하고어떻게글로벌공동체를형성해나갈수있는지살펴본다.
제3장은동아시아공동체에대한분석이다.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는상황속에서동아시아는분열위기에처해있고,동아시아공동체는동력을상실해가고있다.이장에서는동아시아공동체논의의연혁과현황을자세히검토한후,동아시아공동체의형성가능성에대해검토한다.
제4장에서는동아시아협력의중심이되는한국,중국,일본의국가공동체가갖는특성에대해살펴본다.특히민족주의가근대화과정은물론이고이후공동체발전과정에미친영향에초점을맞춘다.그리고공동체간의차이를극복하고서로협력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제5장에서는공동체의변화문제를다룬다.공동체간의관계변화는개별공동체차원의변화를전제로한다.한국과일본은관계개선이요구되는대표적인사례로서개별공동체차원의다양한요인이변화에대한저항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이장에서는한국과일본의신자유주의개혁사례의비교를통해공동체의개혁과변화문제를심도있게고찰한다.
제6장은한국의국가공동체에대한분석이다.우선국가공동체의발전과정과현상황에대해분석하고,이어‘대한민국의꿈’이란형태로미래비전을제시한다.그리고성숙한공동체로의발전과글로벌공동체형성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