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강남훈

한신대경제학과교수.기본소득전반에걸쳐다양하고방대한연구를수행해오고있으며,경기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을역임했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창립에관여함과함께현재대표를맡고있다.

서문
장별내용요약

제1부헨리조지사상의이해
제1장헨리조지의경제사상/전강수
제2장헨리조지사상의잠재력/김윤상
제3장헨리조지사상에대한비판검토/김윤상
제4장존롤스의정의론과토지정의/남기업
제5장자유지상주의와토지정의/남기업
제6장헨리조지의생애/박창수

제2부토지와불평등
제7장토지문제,한국경제의고질병/이정우
제8장부동산과불평등/남기업ㆍ전강수ㆍ강남훈ㆍ이진수
제9장주요국가별토지가격장기추이비교/이진수
제10장피케티현상을어떻게볼까?/이정우
제11장헨리조지의눈으로본『21세기자본』/전강수

제3부지대개혁,어떻게할것인가?
제12장국토보유세,부동산불평등해결의열쇠/전강수ㆍ남기업ㆍ강남훈ㆍ이진수
제13장기본소득과국토보유세:등장배경과도입방안,그리고예상효과/전강수ㆍ강남훈
제14장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과도입전략/김윤상
제15장종합부동산세의역사와의의,그리고한계/이태경
제16장중국과북한의경제체제전환을위한공공토지임대제/조성찬

참고문헌

토지개혁아닌지대개혁을!

한국에서의삶은부동산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땅과집은단순한삶의터전이아닌,가장경제적가치가높은자산이자투자의대상이다.의식주중하나인부동산의투자가치가높다는것은평범한사람들대부분이주거환경을안정시키기가그만큼어렵다는의미이기도하다.그러다보니새로운부동산정책이발표될때마다나라전체가들썩거린다.1990년대초반에시작된일본의불황,2008년전세계적금융위기를유발한미국의서브프라임위기를통해부동산투기가초래할수있는경제위기가현실로나타났는데도근본대책은나오지않고있다.불평등이나날이심화되고보통사람의삶이갈수록팍팍해지는것은이때문일지도모른다.물질적진보에도불구하고빈곤이오히려심화되는현상을토지가치의사유화에서찾고,그대안으로토지불로소득환수를주장한헨리조지(HenryGeorge,1839~1897)의사상이여전히우리에게깊은울림을주는이유다.
헨리조지와그의사상에대해서는그의주저『진보와빈곤』을비롯해국내에여러권의책이출간되어소개된바있다.이책『헨리조지와지대개혁』은2002년말에출판된헨리조지연구서인『헨리조지:100년만에다시보다』(이정우외,경북대학교출판부)의속편으로,헨리조지의경제사상을알아보는데서한걸음더나아가그의사상에입각해현재의경제불평등현상을분석하고,토지자체를나누는토지개혁대신토지가치를공유하는지대개혁을제시한다.3부16장으로구성된이책제1부‘헨리조지사상의이해’에서는헨리조지의생애와사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6편의글을통해헨리조지에대한여러오해를불식하고,진정한의미의자본주의?사유재산제로나아가기위해그의경제사상을이해할필요가있음을역설한다.제2부‘토지와불평등’에서는전세계적의제로떠오른경제불평등,특히토지로인한불평등양상을진단한다.아울러최근불평등연구의중심에선학자토마피케티에대해서도다룬다.제3부‘지대개혁,어떻게할것인가?’에서는지대개혁을통해경제불평등을해소하는다양한개혁방안을제시한다.이과정에서기존에시도되었던정책들뿐아니라향후도입가능한새로운정책모델을모색한다.
부동산이누군가의사유재산이고,그가치가개개인의부와긴밀하게연관되는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이같은주장이생소하게느껴지는것은당연한일일지모른다.그러나우리나라는토지공개념이수십년간중요한정책의제로등장해온나라이다.국민다수가한편으로는부동산을재테크수단으로삼으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여러차례의여론조사에서나타났듯부동산투기가옳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이는헨리조지의사상과이를토대로한제도개선의노력이여전히유의미하다는반증일것이다.이책이헨리조지사상에대한이해를심화하고평등한사회를구현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