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16년 말의 시민혁명이 미완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한 ‘효과적’ 국가와 만나는 ‘비판적’ 시민들과 ‘강한’ 시민사회만이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시민사회 [제도사]는 국가, [조직사]는 시민사회, [생활사]는 시민에 각각 초점을 맞춰 그들의 효과적, 강력한, 비판적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제가 조합을 이루는 ‘하이브리드’ 민주제도로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볼 만하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제시한 국민의 목소리와 판단이 반영되는 직접민주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의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으며, 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개혁도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와 공조해 풀어야할 과제이다. 특권층의 특혜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익부를 개선하는 분배정의의 개혁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개혁과 민주화를 실행하는 ‘효과적’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와 ‘비판적’ 시민들이 함께하는 든든한 삼각 파트너십을 여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제가 조합을 이루는 ‘하이브리드’ 민주제도로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볼 만하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제시한 국민의 목소리와 판단이 반영되는 직접민주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의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으며, 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개혁도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와 공조해 풀어야할 과제이다. 특권층의 특혜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익부를 개선하는 분배정의의 개혁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개혁과 민주화를 실행하는 ‘효과적’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와 ‘비판적’ 시민들이 함께하는 든든한 삼각 파트너십을 여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민 사회사: 민주화기(1987~2017)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