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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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의 실질적 개조'를 위해 유시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올리는 상소문!
2006년 2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시사평론가로 맹활약했던 그에게 보건복지 개혁의 희망을 품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혁명적인 성격이라 보건복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1년 4개월 동안 장관으로 일하고 물러난 유시민이 임기 중 못다 이룬 대한민국 개조의 꿈을 책으로 펼쳐 놓았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1980년대 청년 지식인의 지적 반항아라 불리던 유시민 의원이 독특한 시선과 냉철한 견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기본 지침 아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길을 안내한다.

특히 효율적인 인적 관리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길에 관해 '진보와 보수의 화합',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참여와 비판'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비한 과제들, 고령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책,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전략 등도 수록되어 있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업무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고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해 입수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정부정책 정보를 접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시민 의원 개인의 소신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들도 담겨 있어 재미를 더한다.
저자

유시민

유시민
서울대에서경제학을공부했고,독일마인츠대학에서경제학석사를취득했다.이후새로운지식과정보를대중적으로전파하는‘지식소매상’으로활동했다.2006년2월부터약1년4개월동안보건복지부?장관으로일했으며,현재열린우리당소속국회의원이다.주요저서로는『유시민의경제학카페』,『거꾸로읽는세계사』등이있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단성소」를마음에새기며
성공한나라,불행한국민
선진통상국가,박정희대통령의유산
사회투자국가,지구촌경쟁에서이기는전략
비전2030,사람이희망이다
대한민국,진화는계속된다
전통적인복지정책과사회투자정책
사회서비스시장과일자리창출
책임성없는진보,일관성없는보수
의료급여제도혁신
약제비적정화와한미FTA
건강투자정책
파랑새플랜
대한민국의슬픈자화상,국립서울병원
시한폭탄국민연금
공적개발원조
민주적리더십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유시민이제시하는국가발전전략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낡은복지국가론을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희망이고사람이경쟁력입니다.대한민국국민개개인의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능?력이더커지고국민들이서로믿고협력하면서살아갈수록국가경쟁력은그만큼더높아집니다.모든사람이자기의능력을키우고경제사회활동에참여할기회를가질수있을때,한번실패해도다시도전할기회를얻을수있다고느낄때,사람도발전하고국가도발전합니다.이런일에역량을집중하는국가가제가말하는사회투자국가입니다....
유시민이제시하는국가발전전략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낡은복지국가론을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희망이고사람이경쟁력입니다.대한민국국민개개인의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능력이더커지고국민들이서로믿고협력하면서살아갈수록국가경쟁력은그만큼더높아집니다.모든사람이자기의능력을키우고경제사회활동에참여할기회를가질수있을때,한번실패해도다시도전할기회를얻을수있다고느낄때,사람도발전하고국가도발전합니다.이런일에역량을집중하는국가가제가말하는사회투자국가입니다.”
지난5월말,유시민의원이보건복지부장관직을물러나며사회투자·건강투자전략을기본골격으로하는책자집필을시사한지한달여만에『대한민국개조론』이출간되었다.『유시민의경제학카페』이후5년만에나온본격저작이다.
■정치적사약을각오하고주권자국민에게올리는상소문!
이책은국민들께올리는상소문형식으로구성되었으며,경제적?사회적?문화적차원에서의국가발전전략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다.저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재직하는동안보건복지업무뿐만아니라,국무위원으로서대통령보고회와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등의회의체에참석해입수한국정현안전반에관한상세한정보들을국민들과공유하고자이책을썼다고밝히고있다.이는주권자인국민들이직접이러한정보를보고,직접올바르고합리적인판단을하도록요청하기위한것이다.동시에국민을존중하기보다는국민에게아부하면서자신의권력을키워나가는우리사회일부의정치인?지식인?언론인에대해서는,책임성없고일관성없는말과행동으로국민들을현혹하지말고,합리적인아이디어경쟁과정책경쟁에나설것을강력하게촉구하고있다.
■통상국가라는박정희의유산,피할수없다면즐기자!
저자는박현채선생이제시했던민족경제론에대해,그것이훌륭한시도였음에도불구하고현실화되지못했기때문에이론적모색으로끝날수밖에없었다고지적한다.전형적인개발독재였던박정희정권이그정반대쪽에있는수출주도형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했기때문이다.이러한압축적산업화는여러시행착오와위기를겪으면서도성공을거두었고,‘통상국가’라는이러한노선은이제는더이상수정불가능한것이되었다는것이저자의진단이다.이러한유산을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활용해더나은미래를열어나가려는자세가필요한시점인데,이를위해서는노동,금융,경쟁분야에서글로벌스탠더드를갖추고적극적해외투자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고역설한다.한미FTA역시,단순히관세인하를통해무역을확대하기위한것이아니라더성공적인통상국가로나아가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
■세계화와양극화,고령화의위기를넘어서!
책에서저자는대한민국이현재당면한가장시급한문제및과제들을세계화와양극화,고령화로규정한다.결국긴밀하게연관되어있는이세가지문제의해결책은“세계화시대대한민국국가경쟁력의원천은사람”이라는말에서찾을수있다.개방이선진통상국가로발전하는데불가결한필요조건이라면,사람에대한투자는대한민국이국제경쟁에서성공할가능성을높이는충분조건이다.국민개개인의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능력을키우고사회에참여할기회를확대하는것,서로신뢰하고협력하면서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적제안이바로이책의핵심인‘사회투자’이다.
■사회‘투자’의놀라운수익,진보와보수가협력해얻어내야
사회투자국가는전통적사회‘복지’정책과는달리효율적인인적관리의차원에서접근하는사회‘투자’정책은,지향은진보적이되방법은보수적인정책조합이다.이에대해서진보진영과보수진영이서로의주장을양보하면서타협할수만있다면,그리고주권자인국민들이참여와비판을통해이들의책임성있고일관성있는행동을유도할수만있다면대한민국은국민이꿈꾸는방향으로진화가가능하다고저자는역설한다.덧붙여저자는이러한구상을실현할수있는독자적정치세력이존재하지않는현재의정치현실을지적하며,구체적인돌파구를찾아나서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경험과철학을바탕으로한구체적인정책제안!
책에는이밖에도,재직중추진했던사회투자정책의예로아동발달지원계좌,사회서비스시장과일자리창출전략등이구체적으로언급된다.복지부장관으로서사회투자를위한제도혁신차원에서추진했던의료급여제도혁신과약제비적정화,국민연금개혁등의정책추진과정을생생하게보여준다.통일부를민족협력부로대체하자는주장과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제도를변경하자는제안등평소의정치적소신에대해서도가감없이서술하고있다.책중간중간한미FTA협상과정에서의소위‘FTA괴담’,건강투자전략발표와관련한정언(政言)대충돌,그러고이어진총리의‘실세장관’질책기사,한나라당의원과의알코올소비와관련한예결위전체회의발언공방등에피소드들의진상도솔직하게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