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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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왜 우리는 지금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까? 유시민이 새롭게 조명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새롭게 조명한 유시민 에세이집. 정치인 유시민에서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저자가 지난 1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새롭게 찾고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한 회고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서술하며, 책의 제목이기도 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쓰여진 헌법 조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조언한다.

저자

유시민

민주주의와자유를너무나간절히원했던나머지20대를거리와감옥에서보냈다.독재정권이무너진다음에는남들이어떻게사는지보고싶은마음에유럽으로가서공부했다.나이마흔에다시한국으로돌아와책?과칼럼을쓰고방송일을하다가2002년부터정치에직접참여했다.좋은대통령만들기,좋은정당만들기,좋은나라만들기를하겠노라며뛰어다녔는데,성공한일도있고실패한것도많았던6년간의정치활동은결국2008년국회의원낙선으로끝이났다.지금은원래직업이었던‘지식소매상’으로돌아와글쓰기와강의에전념하고있다.정당과정치를직업정치인들의전유물로남겨두어서는안된다는생각에는변함이없지만,국민이정당과정치를자기것으로만들게하는좋은방법을찾지못해고민하고있다.글을쓰고강의하는일도더좋은정치,더나은세상을만드는하나의방법이라고믿는다.
약력: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독일마인츠대학교경제학석사,개혁국민정당대표,16,17대국회의원,44대보건복지부장관
저서:『거꾸로읽는세계사』,『부자의경제학,빈민의경제학』,『WHYNOT-불온한자유주의자유시민의세상읽기』,『유시민의경제학카페』,『대한민국개조론』등

목차

목차
머리말4
프롤로그_권력의역주행을대하는현명한자세11
1부헌법의당위
행복29|자유36|주권42|유신헌법47|양복입은침팬지54|존재와당위58자연63|진보와보수66|지구행성?73|파시즘78|경쟁85|국가88|복지94
헌법애국주의100|애국자105|국가정체성109|법치주의115|미네르바123
차별128|종교133|학생인권141|체벌146|재산권149|통일154
2부권력의실재
대의민주주의163|이무기169|역린175|대통령178|알바언론악플언론183
낚시189|국부197|정치중립200|위선206|카리스마212|심기보좌216
측은지심222|장관227|코드인사232|이미지237|초심240|인내244
관운247|피터의원리253|장관매뉴얼256|공무원의영혼260|부정부패263
리더십268|멍텅구리배274|신임280|영어286|도서관291|국회의원297
정치인수입개방305|정당311|최장집320|지역주의330|민주당334
사회자유주의337|연합정치343|장하준349|지식소매상356
에필로그_선과선의연대를위하여361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대한민국헌법,권력의역주행에대처하기위해우리가알아야할모든것!
“대한민국은처음부터민주공화국이었다.1948년7월17일제헌의회가대한민국을민주공화국으로규정하고그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기본질서를담은첫헌법을공포한순간부터그랬다.(……)나는대한민국헌법전문이선언한대로대한민국이3ㆍ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정통성있는민주공화국이라는데전적으로동의한다.그러나우리국민이제헌헌법이규정한민주적기본질서를온전히누리기위해치러야할비용을다지불했다고는생각...
대한민국헌법,권력의역주행에대처하기위해우리가알아야할모든것!
“대한민국은처음부터민주공화국이었다.1948년7월17일제헌의회가대한민국을민주공화국으로규정하고그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기본질서를담은첫헌법을공포한순간부터그랬다.(……)나는대한민국헌법전문이선언한대로대한민국이3ㆍ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정통성있는민주공화국이라는데전적으로동의한다.그러나우리국민이제헌헌법이규정한민주적기본질서를온전히누리기위해치러야할비용을다지불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대한민국헌법은충분한대가를지불하지않고손에넣은일종의‘후불제헌법’이었고,그‘후불제헌법’이규정한민주주의역시나중에라도반드시그값을치러야하는‘후불제민주주의’였다.”-본문중에서
1년간의침묵을깨고돌아온유시민,헌법을말하다!
유시민은늘논란의중심에있었다.비판적논객에서방향을바꿔‘정당개혁’을모토로본격적인정치활동을시작할때도,캐주얼차림으로국회의원선서를하기위해본회의장단상에올랐을때도,참여정부시절여당최고위원에서복지부장관을거쳐대통령선거후보경선참여에이르기까지,그는지난6년간늘정치적소용돌이의한가운데에있었다.그러던그가2008년18대총선대구에서출마의사를밝히고‘예상대로낙선’한후,꽤오랫동안침묵을지켜왔다.간혹인터뷰나방송토론프로그램에‘어쩔수없이’모습을드러내긴했지만그런때에도최대한발언을자제하고있다는것이눈에보였다.향후행보에대해어떤언급도하지않은채,‘지식소매상’이라는글자가박힌명함을들고출판사구석방에서집필에만몰두했다.스스로‘유배생활’,‘내적망명’이라고이름붙인그기간동안그는도대체무슨생각을하고있었던걸까.
이책은유시민이정치활동을접고지식소매상유시민,저자유시민으로돌아온후최초로그간의생각을정리해발표한것이다.오랜성찰의끝에그가도착한곳은다름아닌‘대한민국헌법’이다.그는이헌법의조문들이얼마나아름다운인간상과세계상을그리고있는지음미하며,이조문들이담고있는당위와이상의세계를현실에구현하는것을과제로제시한다.
돌아온‘지식소매상’,유시민
정계에본격적으로발을들여놓기전까지유시민은경제학이라는전공에구애받지않는폭넓은지식과날카로운시사적감각,촌철살인의명쾌한문장으로수많은독자들을사로잡은,명실상부당대최고의논객이자베스트셀러작가였다.당시시사문제에조금이라도관심이있는학생,직장인,지식인들이라면그의책을한권쯤읽지않은독자들이없을정도였다.오래전씌어진『거꾸로읽는세계사』,『부자의경제학,빈민의경제학』,『유시민의경제학카페』는아직도수많은독자들의교양욕구와지식욕구를채워주고있다.그런그가‘정당운동’을모토로다시본격적인정치활동을시작했을때,독자들의마음에기대와함께마음한편에아쉬움이없었을리없다.그런그가본격교양에세이『후불제민주주의』를들고다시돌아왔다!
사실그는정치활동을하는동안에도열심히글을썼다.그가2003년시민들과소통하기위해인터넷에올리기시작했던「유시민의아침편지」는정치인블로그글쓰기의원조였다.아침편지에담긴현안에대한날카로운분석,국감장,의총장,지도부회의장에서느끼는단상들은정치현장과시민들의일상에다리를놓았으며,‘아침편지’팬들이당원이되는현상도일어났다.의원생활을접으면서아침편지도사라졌지만,여전히많은팬들은블로그에유시민의아침편지를인용하고있다.아마한국의정치사에서유시민만큼글을통해소통하는정치인도드물었을것이다.게다가그는최장집교수에게논쟁을청했던국회의원이었고,대선출마선언을하기전에는의정활동과보건복지부장관시절의경험을토대로『대한민국개조론』을집필했던‘작가’였다.
이제그는정치인이나작가중어느하나로분류되기어려운사람이다.어쩌면우리나라정치권에서유일하게그경계를넘나드는하이브리드작가,혹은하이브리드정치인일지도모른다.많은이들이유시민이작가선언을해도여전히정치활동을계속하리라추측하는것도무리는아니다.책에는언뜻언뜻앞으로의정치행보에대한실마리가담겨있다.
“대한민국에는부족한게많지만무엇보다도도서관이부족하다.재능이입증된소수의과학자들에게연구비를듬뿍준다고해서노벨상을타는과학자가나오는게아니다.지적호기심이충만한아이들이걸어서갈수있는작은도서관이있어야한다.우리나라에는공공도서관이가뭄에콩나듯있을뿐이다.그나마값비싼건축자재를써서겉은화려하게지었지만서가와장서는형편없이부족하다.건물을짓는데는아낌없이돈을쓰면서도서구입비는쥐꼬리만큼책정한다.그래서공공도서관들까지도왕왕출판사에편지를보내양서를기증해달라고요청한다.이처럼도서관이빈약한나라에서노벨상을받는과학자가나온다면,그게오히려이상한일이될것이다.
동네의작은공공도서관을만드는것이그리어렵지는않다.영화감독이창동이문화관광부장관으로있었을때나는그런정책을제안하고문화부공무원들과실무협의를하기도했다.아파트단지나주택가에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업이었다.건물을새로지을필요없이넓은개인주택이나아파트를구입해서,또는임대해서그곳을도서관으로꾸미는것이다.공공도서관이분원으로지정해운영시스템을넣고학부모와주민자원봉사를받아운영하면크게돈이들어갈일도없다.이창동감독이장관을너무일찍그만두는바람에이기획이결실을맺지못했는데,두고두고생각해도아깝기짝이없다.“(295쪽)
“비서가승용차를운전해주고전화를대신받아주는서민을본적이있는가?냉난방이잘되는사무실에서1억원연봉을받고근무하면서해마다두세차례이상공식·비공식외국여행을다니는공직자가서민일수있을까?회의시간에상임위원장실소파에앉아여비서가가져다주는커피를마시면서지난주말라운딩때날린티샷비거리를자랑하는사람도서민인가?대한민국0.1%에들어가고남을만한부자기업인들과마주앉아,봉사료포함해1인당10만원이넘는일식메뉴로스코틀랜드산몰트위스키를곁들인만찬을즐기기도하는사람이,자기가밥값을계산하지않았다고해서서민이라고할수있는가?방송카메라앞에서는너나없이서민경제를챙기노라고말하지만,그렇게사는국회의원들이서민일수는없다고본다.그사실을솔직히인정하면서더열심히,서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자주사람을만나고현장을방문하고전문가의조언을듣고보고서를읽으며공부하고연구하고고민하면되는것이다.”(299쪽)
“다시맹자를읽으면서수오지심과사양지심을챙긴다.시비지심가득한자아를내면에담은채,측은지심에이끌려겁도없이공직에뛰어드는것은만용에가깝다.다시는그런만용을부리지말아야지!”226쪽,「측은지심」중에서
“정당개혁운동가로서나는지난5년동안정말비참한실패를겪었다.이실패때문에마음의고통을느낀모든분들에게용서를청하고싶다.그리고누군가더능력있는분들이나타나서내가실패했던그일을보란듯이성공시키는것을보고싶다.그성공에나의아주작은힘을표나지않게보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