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 (신냉전 시대의 중국 읽기)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 (신냉전 시대의 중국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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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코로나19 이후 신냉전 시대의 바둑판
이 책의 저자는 세계체제의 향후 변화와 한반도 협력시대를 위한 공부의 지도를 바둑판 위에 그려 보인다. 이른바 코로나19 이후 신냉전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바둑판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는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시기였다. 이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판 하나를 선물로 주는데, 그 의미는 미국하고만 놀지 말고 제대로 된 게임장으로 들어와 다시 포석을 놓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슈퍼강대국 미국이 최강자로 등극해 있지만, 여전히 조율이 절실한 세계체제라는 게임장을 바둑판에 비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록다운 상황이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2020년 6월 16일, 한반도 개성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화염과 함께 사라졌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으로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논리와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어 나갈 수 없는 처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회담까지의 70여 년의 시간을 ‘냉전’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며 역사의 뒤안으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던 희망은 우리만의 바람일 뿐, 여전히 우리의 운명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신냉전 시대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로 압축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것의 종속변수일 따름이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결국 향후의 굵직한 방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립할 질서 여하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진행 중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달러의 절반이 보관되어 있는 ‘서태평양 달러 호수’인 동북아시아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냉전/신냉전 질서의 최전방이다. 군산(軍産) 복합자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고착 상태에 빠진 ‘일대일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패권 우위는 절실하다. 그러니 한반도 리스크는 이들 입장에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셈이다.
‘한반도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절감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로’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틈새를 파고들어 가는 전략이다.
중국을 정확히 알기 위한 인식 틀을 마련하려는 저자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엄중한 시기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 속에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자

공상철

중국을공부하며숭실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중국의문명사적자산을우리시대의지평으로불러오는데관심이많다.학술과창작이만나는어디쯤에서모종의글쓰기형식을찾고있는중이다.『중국을만든책들』(돌베개,2011)을썼고,『루쉰전집』(그린비,2018)번역작업에참가해소설,잡문,일기몇꼭지를번역했다.그외현대중국의문학과문화에관한몇편의논문을썼다.

목차

책을펴내며

프롤로그
1강만남의예법에관하여

제1장코끼리의이력서
2강중화인민공화국60년의길〔1〕
3강중화인민공화국60년의길〔2〕

제2장코끼리의급소하나:삼농
4강농촌문제의존재방식
5강농촌문제의심층구조

제3장코끼리의급소둘:세계의공장
6강폭스콘은어떤장소인가
7강농민공,나의집은어디인가

제4장코끼리의행보
8강코끼리가서쪽으로가는까닭은
9강일대일로의심층지리학
10강생태문명,그물과풀을찾아서

제5장코끼리가늪에빠졌을때
11강신냉전시대의담론전쟁
12강코로나이후의중국문제

에필로그
13강동북아의어떤바둑판

미주
찾아보기
저본이된저자의논문목록

출판사 서평

우리안의만리장성,코끼리뒷다리만큼도모르는중국

이책의저자는매학기대학에서중국어와중국문화를가르치지만,중국에대한몰이해는시간이가도좀처럼나아질기미가없다.더구나중국이코로나전파자로,전세계악의축으로몰리는지금은제대로알려고도하지않는다.초미세먼지발생국정도로여기는걸까?바로옆집에사는,세계2위의경제대국,지구촌인구의5분의1가량이살고있는드넓은나라임에도말이다.저자는종종학생들에게중국은사회주의국가인가,자본주의국가인가?하는질문을받는데,이런질문을받을때면꽤나곤혹스럽다.중국을조금이라도안다면이런질문자체가무의미하므로.
저자가어렸을적중국은이데올로기로점철된땅이었다.해마다6.25가되면“무찌르자공산당중공오랑캐”하는노래가흘러나왔다.중공은중국공산당의준말이다.라디오극《태권동자마루치》속파란해골단이중간보스에게경례할때면으레외치던‘쩌똥!’이란구호는당시골목친구들끼리의인사였는데,이쩌동이바로마오쩌둥이다.그러면지금세대에게중국은어떤나라인가?‘굴기하는중국’,‘자본주의중국’,‘G2’로서의중국이다.‘대륙클래스!’라고우스갯소리를하면서도경계심과막연한두려움을갖고대한다.
모든세대에서중국에대한편견은만리장성만큼이나높고두껍다.올여름장마로많은비가쏟아졌을때이웃중국도싼샤댐범람위기에놓였다.이당시뉴스와댓글을살펴보면마치싼샤댐붕괴를기도하는느낌마저들었다.
우리는중국을모른다.이들의강점과약점,빈곤국에서단시간에세계2위의경제대국이된비결,코로나19전파자라는오명속에서이들이취할다음행보,도무지알수없는것들뿐이다.극소수의전문가를제외한다면,우리에게는이나라를이해하고설명할인식의틀조차없다.그러다보니부분으로전체를상상하거나마음대로재단하는일이다반사다.마치장님이코끼리다리를더듬듯이말이다.이책에서의코끼리는알레고리에지나지않지만,중국의덩치나물리적인힘의크기등이코끼리를닮았다.그렇다면코끼리를매개로중국을이해하는하나의인식틀을만들수있지않을까?이책은그런의도에서시작되었다.

코끼리의급소:삼농,세계의공장

이웃나라중국을이해하기위한인식틀을만들면서대번에이나라의급소부터찾는것이퍽호전적이지만,그만큼우리에겐위협적인존재다.중국을설명하는가장쉬운방법은이념의틀에맞추는것이다.중국은사회주의국가다,마오쩌둥은중국적인사회주의의설계자다,마오쩌둥시대와덩샤오핑시대는불연속적이며심지어대립적이다,오늘날의중국은덩샤오핑의개혁개방에서비롯되었다,이런식의설명말이다.하지만팩트와멀어질가능성은얼마든지있고,‘있는그대로의중국’을설명하는데이념프레임은효과적이지않다.1949년개국이래이나라의역사는온갖모색과시행착오로점철되었고,여기엔2차대전이후형성된세계사의힘과논리가고스란히반영되어있다.그리고이속에서필연적으로안고가야할두개의급소가생겨버렸다.그것이바로‘삼농’(三農)과‘세계의공장’이다.

‘삼농’(三農)
1947년,‘트루먼독트린’으로냉전이공식화되면서미국과소련은경쟁적으로산업자본을전세계에수출했다.미국이주도한마셜플랜이나일본의전후(戰後)복구지원,소련이주도한동유럽중심의사회주의카르텔은냉전의양상이다.그리고1950년2월‘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체결됨으로써중국도이카르텔에가입했다.그리고얼마뒤중국은6.25전쟁에참전하고,이후소련으로부터차관형태로공업설비와기술이전등금액으로환산하면54억달러정도를지원받게되었다.중국은이를밑천으로국가중공업의토대를구축하는작업에착수할수있었다.냉전시절의중국을이야기할때흔히죽(竹)의장막(BambooCurtain)이라는표현을썼는데,서방세계가접근할수없는중국의고립정책을은유적으로표현한것이바로대나무커튼이다.하지만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중국의역사를살펴보면중국은이미47년소련에문호를개방한셈이다.중국의급성장과정에는하나의고착화된패턴이매핑되어있다.

국가자본의절대적인부족→대외개방을통한외자유치→자본의원시적축적을위한정부기업주의전략→사회적자원을고도로조직화(집단체제,국가동원체제)→도시와농촌간에비대칭적이원구조고착→국가공업화에따른제도적비용을농촌에전가

중국이유사한조건을가진인도나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비해더높은효율을창출해낼수있었던것은순전히이구조덕분이다.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이패턴의마지막고리농촌이다.여기서농촌은국민경제의하치장(비용과리스크가최종적으로전가되는장소라는점에서)이자저수지(무한한자본의원천capitalpool이자노동력의원천laborpool이라는점에서)로기능하고있다.이런의미에서농촌은중국의가장약한고리가되는셈이다.〈국가공업화에따른제도적비용을농촌에전가〉한대표적사례가상산하향운동이다.60년대중국국가경제파산직전도시의실업률을낮추기위해상산하향운동이라는이름으로도시청년1천만명을농촌으로내려보냈다.그리고68년에1천만명,74년에1천만명,여기에농촌출신청년2천만명을포함해총5천만명의인력을지식청년(지청)이라는이름으로농촌이떠안았다.
2004년부터2013년까지중국중앙정부가생산한‘1호문건’은그해의최고중점과제를‘삼농’(三農:농민·농촌·농업)문제로적시했다.‘개혁개방’30여년의시간이양산해낸‘3대격차’-공업과농업의격차,도시와농촌의격차,정신노동과육체노동의격차-의한끝단에이문제가자리하고있기때문이다.저자는중국의농촌현장에서여전히해결되지않은삼농의해법에초점을맞추어이문제를설명하고있다.농촌의내부구조를살펴보고현재문제가되고있는탄원제도,지방정부의토지징수제도에대해살펴보았다.

‘세계의공장’
2010년중국이일본을제치고세계두번째규모의경제체로올라선데에는1990년대연해지역을중심으로시작된‘세계의공장’역할이절대적이었다.그러나이과정에서공업/농업,도시/농촌,정신노동/육체노동의격차가심화되었고,이러한양극화문제는농촌을넘어1990년대후반부‘농민공의물결’(民工潮)로본격화되는데,이는‘삼농’문제가‘세계의공장’으로확장한결과물이었다.농민공문제는현재중국이처한세계자본주의체제내에서의위치를뚜렷이보여준다.세계제2위의경제대국이라지만,그실체는값싼노동력을기반으로한단순제조업중심의가공무역에치중해있었다는것.저자는자본주의체제내에서중국의예속(隷屬)의정도가거의멱살이잡혀있는수준이라고말한다.최근1~2년간미국이중싱(中興)이나화웨이(華爲)같은기업에대해취한태도를보면그수위가거의린치에가깝다.중국은온갖수모를당하면서도끝내트럼프에게끌려다니는것이현실이다.

흘러간다흘러간다
부품과내피가같이흘러간다
왼손은주간반용오른손은야간반용
굳은살이밤낮없이성장한다
아,작업장
내청춘은여기서좌초한다

2010년1월에서12월까지중국각지에산재한폭스콘(Foxconn,중국명富士康)공장에서18건의연쇄투신자살사건이발생했다.그리고2016년까지총30건의투신자명단을더추가한뒤에야비로소멈췄다.위인용문은2014년9월스스로몸을던진폭스콘공장노동자쉬리즈(許立誌,1990~2014)가쓴시의한대목이다.이시에서박노해시인의시가떠오르고청계피복벨트도떠오른다.1970~80년대우리노동자의모습이그대로중국으로옮겨졌고,이제동남아다른국가로옮겨갈것이다.
저임금노동의단순제작에만종사하는구조에서중국의수입은매우적다.아이폰4한대를만들때투입된가치의항목을통해중국이처한현실을적나라하게볼수있다.저자는폭스콘이라는장소를통해자본주의세계체제의논리가중국에서어떻게관철되고있는지,그리고중국의‘삼농’문제는여기에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검토했다.

변하는세계체제,달아오르는담론전쟁

2020년11월25일,왕이(王毅)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이방한했다.언론에서는왕이의이번방한이바이든시대를앞두고미국에견제구를날린것이라는분석을내놓았다.또한중국관영매체에서는“왕부장의방한은미국의압력에도깊어진한중관계를반영한다”는긍정적인전망을폈다.
그리고미국에서도왕이의방한시기에맞춰중국의6.25전쟁역사왜곡시도를정면비판하며중국의외교행보에견제구를날렸다.캘브라운미국국무부수석부대변인은25일(현지시간)장진호전투70년을기리는트윗을올리며6.25전쟁이북한의남침임을강조했다.그는“북한이중국지원을받아한국을침공하면서6.25전쟁이시작됐다”며“중국교과서들은단순히‘내전발발’이라고기술한다”고쓰고중국교과서사진을같이올렸다.준비된행동이다.
총성한번울리지않지만,미국과중국의담론전쟁은여전히치열하게진행중이고,그가운데우리가있다.미국과중국이지구상의양대강국이라지만,담론의장에서는기울어진운동장이다.담론권,즉국제무대에서의발언권은중국에게퍽불리하다.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맞서중국은일대일로를폈지만,일대일로가공식적으로출범한지6년여가되는지금중국은서구세계공동의적이되어있다.‘평등’,‘공평’,‘정의’등의개념으로서구세계가선점하고있는‘자유민주’이념에대해문제제기를모색하고있지만여전히맥을못추고있고,코로나19이후더욱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생태문명또한그들만의잔치다.여기에는물론미국의담론권행사와조직적인방해가개입되어있을것이다.이번코로나사태에서도그상황은여실히확인되었다.힘이없으니,중국은억울하지만감수할수밖에없다.
저자는세계체제의변화과정,특히서구세계중심의금융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을역사적맥락에서기술하며중국의금융자본주의체제진입은필연적임을설명한다.2013년3월,시진핑체제출범을전후로중국은자본의금융화단계에들어서게된다.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2008년월스트리트발쓰나미등그간몇차례대외발금융악재를겪으며제조국으로서의한계를절감했기때문이다.‘세계의공장’으로자본주의세계체제의하부에있을때미국과의관계는매우안정적이었지만,이제미국과경쟁적관계로변모함으로써미국의견제와공격을피할수없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