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15.90
Description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을 만나다!
헨리 조지 사상을 조명하는『사회문제의 경제학』. 이 책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이다.《진보와 빈곤》,《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에 이은 명저 트리오 중 하나로 꼽히며 제반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쉽게 명쾌하게 이야기한다. 저자는《진보와 빈곤》에 비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 해법을 매우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풀어나가며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어 논의의 수준이 더욱 깊어진다.

이 책은 내용이 쉽고 다루는 주제 범위가 넓다. 사회발전의 법칙, 정치의 부패, 독점의 발달, 실업과 과잉생산, 기술혁신 등의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지며 사회벅칙과 경제이론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13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그 내용이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의회와 사법부, 정부를 부패시키는 이야기, 도시 인구 집중으로 농촌 사람들의 삶이 왜곡되는 이야기 등 마치 오늘날의 사회문제들을 묘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헨리 조지 본인의 사회사상이 완성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사상을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 시킨다.
저자

헨리조지

저자:렌리조지
19세기후반미국에서활동한경제학자이자사회개혁가다.어릴적부터온갖직업을전전하며절망적인가난속에서살았지만독서와토론을통해사회문제에대한지식을꾸준히습득했다.링컨대통령의암살소식에격분하여자신이인쇄공으로근무하던신문사에투고한글이톱기사로게재되면서일약기자로발탁되었고,그때부터언론인,저술가,경제학자의길을걸으며명성을날렸다.1886년뉴욕시장선거에출마하여정계에입문하려했으나아깝게낙선했다.독학으로최고의경제학자반열에오른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수많은사상가,학자,정치가들에게큰영향을미쳤다.세계적인대문호톨스토이가『사회문제의경제학』을읽고헨리조지의열렬한추종자로바뀌어인생의마지막25년을헨리조지사상전파에바쳤다는이야기는유명하다.

역자:전강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식민지조선의미곡정책에관한연구〉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정책위원장,토지+자유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현재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소신있는부동산정책전문가이자토지경제학자로널리알려졌지만,대학원에서일제강점기한국경제사를전공하고해당분야와관련된주제로학위논문을집필했을만큼,식민지치하에서벌어진일제의경제적수탈에관해전문적식견을가진학자이기도하다.특히일제의경제적수탈을논할때빼놓을수없는토지수탈과쌀공출의실상을파악하기위해국내외사료들을섭렵하며일제의수탈이제도와정책이라는이름으로교묘하고치밀하게자행됐음을밝혔다.
그런그에게한때동문수학하는사이였던이영훈,주익종등이《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에서펼친왜곡된주장은그냥넘겨서는안될학자적소신의변절이자오만과거짓으로얼룩진극우적역사인식그자체였다.이책을통해친일자학사관으로점철된《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허점과오류를백일하에드러내서,역사적진실을널리알리고역사바로세우기에일조할수있기를희망한다.
집필한책으로《토지의경제학》《부동산공화국경제사》《부동산투기의종말》《헨리조지와지대개혁》(공저)《헨리조지100년만에다시보다》(공저)등이있고,《희년의경제학》《사회문제의경제학》《부동산권력》(공역)등을우리말로옮겼다.

목차

독자에게9
러시아어번역판서문-톨스토이10
1장점점커지는사회문제의중요성17
2장정치적위험228
3장도래하는사회적압력40
4장상반되는두경향252
5장집적·집중의행진64
6장?현재의사회상태에내재하는불의75
7장이것이정말최선의세상일까?87
8장우리모두가부유해지려면101
9장첫번째원칙115
10장인간의권리129
11장쓰레기갖다버리기145
12장과잉생산160
13장실업173
14장기계의영향185
15장두가지노예제도195
16장공공부채와간접세211
17장정부의기능222
18장무엇을해야하는가?247
19장가장위대한개혁257
20장미국농민276
21장도시와농촌293
22장결론301
옮긴이의말307

출판사 서평

▶이전의모든혁명을뛰어넘는가장위대한사회개혁의길

헨리조지의사상을한마디로요약하면‘토지공개념’과그에따른‘토지가치세제’라할수있다.우리나라도노태우정부시절토지공개념이도입되어1989년국제적기준의공공임대주택이처음공급된바있으며,이는노무현정부때실질적인정점을찍었다가이명박정부를거치며크게후퇴한상태다.토지가치세제는모든조세를토지가치에의한지대地代로일원화함으로써토지사유제에의한폐해와부패를근절하고토지이용률을높여사회전체의부를증진시키는제도다.이에대해헨리조지는다음과같이역설한다.

모든과세를토지가치에부과되는조세에집중시킨후지대의대부분을징수할수있을정도로무겁게과세하여공동의목적을위해쓰는것은모든개혁중에서가장위대하고가장근본적인개혁이라고할수있다.그것으로말미암아다른모든개혁이쉬워지고,그것이빠지면다른어떤개혁도소용이없다.이주제에대해한번도공부해보지않은사람들에게는단순한세제개편을가지고모든개혁중에서가장위대하고가장큰영향을끼칠개혁이라고주장하는것이터무니없게보일것이다.하지만앞장들에서내가밝힌일련의생각을잘따라온사람이라면누구라도이간단한제안속에가장위대한사회혁명이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이해할것이다.이혁명에비하면프랑스의구체제를무너뜨린혁명이나미국남부의노예제도를타파한혁명은아무것도아니다.(본문265쪽)

▶제반사회문제의원인과해법을쉽고명쾌한논리로설파

헨리조지는이책에서다양한사회문제의원인과그근본해법을매우쉬운언어로간명하게풀어나간다.그가7장에<진보와빈곤>을읽다가이해에어려움을겪고있던제빵사이야기를쓴것을보면,헨리조지는그책이엄청난성공을거두었음에도일반대중이읽기에는어렵다는문제가있다고판단하고『사회문제의경제학』을쓸때는경제학훈련을받지않은사람도읽을수있도록평이하게쓴것으로보인다.게다가이책은<진보와빈곤>에비해다루는주제의범위가넓다.다루는주제의범위가넓어지면논의가산만해지고옅어지기쉬운데이책은전혀그렇지않다.기본관점은흔들림없이유지되고있고논의의수준은오히려깊어지고있다.

헨리조지는자연과학은성큼성큼전진하는반면정치과학의발전은매우느리며,사회문제를처리하는데발휘되는지능이개인의필요를충족시키고물질적목적을달성하는데발휘되는지능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모든악의근원이라고보았다.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다수의지능이필요하며지적능력뿐아니라종교적감성에서나오는생명력과인간의고통에대한동정심에서나오는따뜻함위에서이기심을초월해반드시정의를추구해야만한다고설파한다.모든사회문제의바탕에는사회적불의가자리하고있으며,그중심에불평등한분배문제가놓여있기때문이다.그불평등한분배문제를일소하기위해서는“세련된형태의노예제도”인토지사유제에대한근본적인성찰이필수적이다.헨리조지는이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우리를위협하는어려움의주요원인은부의분배에서불평등이증가한다는데있다.현대의모든발명은이현상을심화시키는작용을하고있으며,의회권력에기대어성립한독점기업의존재와정치적부패또한이런움직임을가속화하고있다.하지만근본원인은분명히다른데있다.우리가인간과지구(인간의거처이자작업장이자창고다)의관계?즉,노동과자연자원의관계?와관련하여만든사회제도가문제다.땅이모든물리적구조물의터전이듯이토지제도는모든사회조직의기초를이루며사회조직의성격과발달과정에영향을미친다.(······)우리의근본실수는토지를사유재산으로취급한데있다.현대문명은이잘못된기초위에세워졌기때문에,물질적진보가진행됨에따라가공할만한불평등이생기는걸피할수가없다.이불평등은결국에는현대문명을파멸시킬것이다.사람은토지가없이는생존할수가없는존재다.사람의육체는토지에서나왔고사람이획득하거나만드는모든물건도토지에서나온다.그러므로한나라의토지를소유하는것은그나라의사람들을소유하는것이나마찬가지다.(본문247~248쪽)

공고한갑을사회의추악한진실과나날이심화되는전세대란앞에서그저무력할수밖에없는다수대중에게헨리조지의명쾌한혜안은희망의등대그자체다.더불어한때적극적으로토지공개념을도입했던과거정부들의부동산정책을더욱심화·확대해나가기위해서라도정파적이기심을초월한장기적인근본대책의수립이절실히요구되는현재,이책이시사하는바는매우크다.
헨리조지의말대로“문명이진보하기위해서는사회문제의처리에더많은지능이투입되어야한다.그런데그것은소수가아니라다수의지능이라야한다.정치를정치인에게만맡겨둘수는없다.또정치경제학을대학교수들에게만맡겨둘수도없다.국민들이스스로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행동할수있는것은국민밖에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