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시대의 정치

중국과 세계 정치가 직면한 위기와 ‘정치’의 본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사유의 투쟁『탈정치시대의 정치』. 중국의 ‘신좌파’ 왕후이의 근작 가운데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네 편을 국내 전문 연구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번역으로 소개한 책이다. 네 편의 글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마저도 ‘탈정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왕후이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탈정치화된 정치를 갱신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왕후이는 탈정치화된 정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정당의 국가화, 정부의 기업화, 미디어의 정당화, 정치인의 미디어화이다. ‘정당의 국가화’란 정당이 인민과 유린되어 국가기구처럼 관료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정치는 인민과 소통하지 못한 채 폐쇄적인 결정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왕후이는 이러한 중국 정치의 폐쇄성을 ‘밀실정치’라 일갈하며 인민과 정당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경로로 인민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입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 인민의 의사보다 자본과의 이해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기업화’, 미디어가 산업화되며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 가치를 선점하는 ‘미디어 정당화’, 정치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민의를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공공영역을 독점화하는 ‘정치인의 미디어화’ 까지 탈정치화의 주된 요인들을 설명한다.

탈정치화된 정치를 본래의 역할로 회복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정치를 재정치화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왕후이는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으로부터 와서 인민에게 돌아간다’는 대중노선을 포괄하는 정당정치의 대표성이 복원과 평등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왕후이의 이러한 분석과 비판은 중국정치 쇄신을 목적으로 된 것이지만 전 세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상과 위기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모두가 기울여 재정치화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