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사누스바움

저자마사누스마움은1947년미국뉴욕에서태어났다.현재세계적으로저명한법철학자,정치철학자,윤리학자,고전학자,여성학자로알려져있다.뉴욕대학교에서연극학과서양고전학을공부했고,하버드대학교에서고전철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하버드대학교와브라운대학교석좌교수를거쳐현재시카고대학교철학과,로스쿨,신학과에서법학,윤리학석좌교수로있다.
1988년에미국학술원회원으로,2008년영국학술원해외회원으로선출됐고미국철학회장을역임했다.노엄촘스키,움베르트에코등과함께미국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가선정하는세계100대지성에2005년,2008년두차례에걸쳐선정되기도했다.
저서로『사랑의지식』Love'sKnowledge,『시적정의』PoeticJustice,『인간다움의함양』CultivatingHumanity,『성과사회정의』SexandSocialJustice,『감정의격동』UpheavalsofThought,『정치적감정』PoliticalEmotions,『혐오와수치심』HidingfromHumanity등다수가있다.

서문

1장정의를원하는여성
인도에서여성으로산다는것|GDP는삶의질을제대로보여주는가?

2장핵심역량
왜‘역량접근법’인가?|‘역량’이란무엇인가?|10대핵심역량|비극적선택과역량의순위정하기|역량의최저수준|‘생산적기능’과‘유해한약점’

3장여러가지접근법
GDP접근법|공리주의접근법|자원중심접근법|역량과측정문제|인권접근법

4장근본권리
자유와내용|정치적정당화|완전정보하의욕구복지주의|사회계약론적견해:롤스|정치적자유주의와중첩적합의|결과주의와의무주의|정치적감정과안정성문제|역량의이행

5장문화의다양성
역량접근법과인권의관계|역량접근법과문화적다원주의

6장국가와국제정의
‘국가’와역량접근법|글로벌정의와역량접근법

7장역량접근법의철학적뿌리
아리스토텔레스와스토아학파|17세기와18세기:자연법사상,사람의허약함|19세기와20세기:공리주의와자유지상주의에맞선역량접근법

8장역량과현대의여러쟁점
사회적약자|젠더|장애인과노인그리고보살핌의중요성|교육|동물의권리|환경의질|헌법과정치구조|역량과인간심리

결론
헤크먼은역량을어떻게바라보는가?
센은잘살기와행위주체성을어떻게바라보는가?
추록|감사의말|더읽어보면좋은책|참고문헌
해제:불평등과역량접근법의모색(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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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00대지성(2005,2008)선정,2014년가장영향력있는사상가22위
우리시대의지성마사누스바움의신작출간!

인간존엄성을보장받는삶을살아가려면무엇이필요한가?
누스바움이제안하는인간다운삶을위한척도,역량접근법

우리시대의영향력있는지성인이자법,정치,철학,문학을넘나들며방대한저술활동을펼치고있는마사누스바움의『역량의창조』CreatingCapabilities가출간됐다.이책에서누스바움은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아마티와센과함께20년넘게개진해온‘역량이론’을체계적으로정리하며자신의사상적정수를과감없이펼친다.누스바움과센은1990년대부터개발경제학의주류이론들을비판하고대항이론으로‘역량접근법’을제시했다.역량접근법은경제성장이아닌개개인의행복에초점을맞춰삶의질을비교평가하며사회정의를실현하려는이론이다.단순히이론에머물지않고당면한현실과제를해결하려는정책에개입했으며,그것이일정부분인정받아현재세계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누스바움에관심이있는독자라면이미역량이론의핵심어인‘역량’,‘역량접근법’,‘인간존엄성’,‘정의’,‘기회’등을들어본적이있을것이다.가령국내에번역출간된『시적정의』에서는문학이개개인의역량을육성하게해준다는믿음이책전반에깔려있고,『감정의격동』에서는궁극적으로개개인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법과제도를개혁해야한다고강조한다.그러나누스바움이짧지않은시간동안몰두하며발전시켜왔던역량이론이국내에서는본격적으로소개되지못했었다.누스바움의‘역량’은한사람이타고난능력과재능인동시에정치적,사회적,경제적환경에서선택하고행동할수있는기회의집합을의미한다.우리가흔히역량을능력이나재능과구분없이쓰며개인의내적인영역으로한정하는데비해누스바움은역량을개인과사회제반환경들이접합된상태를뜻하는개념으로확장하는것이다.그리고역량을개개인의삶의질을비교하는틀로삼아인간다운삶이무엇이며인간존엄성을보장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찾아야한다고말한다.이과정은사회정의를모색하는일환이기도하다.
이책에서누스바움은역량이론의철학적이고정치적인근거를비롯해핵심요소를명쾌하게설명한다.따라서국가의발전정도를분석하고인간발달과관련된정책을개발하려는정책가들이나연구자들에게는바로활용할수있는틀을제공한다.동시에누스바움의정의론을포함한사상전반을깊게이해해보려는독자들에게도유용한길잡이가될수있다.

개개인의삶의질에초점을맞춰사회정의를모색한대항이론
인도서북부구자라트주의대도시아흐메다바드에는바산티라는30대여성이살고있다.그녀의전남편은도박꾼에다주정뱅이였다.주기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것은물론이며산아제한장려를위해지급하는돈을노리고정관수술을받는바람에바산티가자식을낳을기회도빼앗았다.더이상결혼생활을유지할수없었던바산티는까다로운절차를밟아이혼에성공해친정으로돌아왔지만생활환경과경제력이변변치않아홀로서기가쉽지않았다.결혼이후친구들과의관계도모두끊긴데다교육을제대로받은적이없기에자신이어떤일을하며살아가야하는지막막하기만하다.바산티는앞으로어떻게살아가게될까?
『역량의창조』는인도에서살아가는바산티라는여성에대한삶을이야기하는것으로시작한다.누스바움은바산티의신체조건,영양상태,친정의경제력및가족관계,교육수준,정치인식,감정의변화,여가시간을보내는방식등을비롯해바산티가사는도시의법적제도,시행되는정책및경제현황을낱낱이살핀다.책곳곳에서바산티의삶에서무엇이가장눈에띄는지재차물으며현재모습이어떤연유와환경에서비롯됐고인도의다른여성과어떤차이가있는지,NGO여성자영업자조합(SEWA)의도움으로어떻게삶의기반을만들어갔는지그연원을찾아보는것이다.이렇게한사람에대해깊게집중하고관찰하는데는역량접근법이던지는근원적인질문들이자리한다.‘사람은실제로무엇을할수있고또무엇이될수있는가?인간존엄성을보장받는삶을살아가려면무엇이필요한가?’등이바로그것이다.여기에는하나로환원될수없는복잡한대답이나올수밖에없으며이를세밀하게분석해보자는게바로역량접근법의핵심인것이다.여기에누스바움은‘생명,신체건강,신체보전,감각·상상·사고,감정,실천이성,관계,인간이외의종,놀이,환경’이라는열가지핵심역량을제시한다(48~50쪽).만약열가지역량중한두가지라도최저수준이상으로보장받지못한다면존엄성을보장받지못한다는것과다름없다.사람의삶의질을구성하는요소는여러가지고각역량들이모두최저수준이상으로보장될때사회정의의실현가능성을찾을수있다는것이다.누스바움이역량보다복수형인역량‘들’이더바른표현이라고말했던것도이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역량접근법의이러한접근방식은GDP접근법,공리주의접근법등과같은기존의지배적인접근법의결함을바로잡는다.경제성장이라는하나의잣대로한국가의발전정도를평가할경우,개개인이겪는소외와고통은무시되기쉽다.불평등이나박탈감도제대로포착되지않는다.역량접근법은이러한한계를넘어서며개개인에초점을맞춰정의를실현하려는새로운대항이론이라고할수있다.

선택과자유를중시하며기회와평등을보장하라
역량은어떻게정치적목표가될수있는가?
역량은한국가의발전정도를수치화하고서열화하는방식을비판하며새로운잣대를제시한다.우선‘결합역량’과‘내적역량’을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결합역량이“구체적인정치적,사회적,경제적상황에서선택하고행동할기회의총합”이라면내적역량은“고정적이지않고유동적이며역동적인사람의상태”를말한다.가령많은사회가정치문제에관해서언론의자유가있다고가르치지만실제로는언론을억압해자유로운의견표출을막는다.이경우국가가교육을통해내적역량은키워줬지만자유와기회를박탈했기때문에결합역량을뒷받침해주지못한상황인것이다.이러한분석틀은한사회의성취정도와결함을직관적으로진단할수있게한다.
또한역량접근법은무엇보다선택과자유를중요하게생각하고사람이어떤기회를활용할수있는지를중시한다.이때선택과자유는오롯이개개인의몫이다.누구나기회와실질적인자유를누릴수도,누리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누스바움은역량접근법의이러한원리를국가의정치적목표와연결해설명한다.국민이건강하게살아가고보람있는일을한다면정부는제몫을다했다고생각하기쉽다.그러나누스바움은절대그렇지않다고말한다.국가는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정책보다건강역량을증진시킬수있는역량을정치적목표로삼아야한다.즉한두개의건강관련정책을개발해모든국민에게적용하는방식이아닌,개개인이개인의자유로운선택과정을통해자신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방식이필요하다는것이다.역량이론의이러한논리는국가의역할을되물으며어떤정책을선택해실행할것인지결정하는데도움을준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아마티아센까지,누스바움의사상적뿌리가담긴대표작
이책에는누스바움이영향을받은여러사상가들과저서들이등장한다.고대그리스와로마철학에서시작해현대의스미스,칸트,밀,마르크스등누스바움의사상적근원을이루는다수의사상가들을만날수있다.특히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와센의연구물들을비중있게다루면서역량이론과의연관성을보여주고이이론들의한계를넘어서려고시도한다.앞서말했듯누스바움은센과협업하며역량접근법을연구해왔다.그렇지만역량이론에관해서두사람의견해는차이를보인다.일례로센이역량개념으로삶의질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데더비중을두었다면누스바움은핵심역량목록을바탕으로최소한의사회정의가달성되었는지까지평가하려고시도하는것이다.또한센이인간의역량에만관심을두었다면누스바움은인간뿐아니라동물의역량까지비중있게다룬다.
누스바움은고대와현대를넘나들며이론을체계화하면서도아직역량접근법은완성되지않았다고말한다.이론에대한문제제기를받아들이며새로운시각을수용하겠다는뜻이다.역량이론은앞으로줄기를뻗으며무궁무진하게발전할수있는가능성을지녔다고할수있다.

우리는모두개발도상국에산다
공적논의부터법제정까지,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누스바움의역량접근법은가난한국가의사례들을연구토대로삼고있지만,이를확장해서수용할필요가있다.어느국가의어느국민이나인간존엄성에걸맞은삶을살기위해노력하고정의와평등을중시한다는점에서역량이론은모든국가에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가난한나라나부유한국가나모두인간개발의과제가있고,적정한삶의질과최소한의사회정의를위해노력해야하기에모두개발도상국상태에있다고볼수있다.실제로역량접근법은개발도상국뿐아니라복지에관심을두고있는여러국제기구에서정책을실행하는데활용된다.1990년부터유엔개발계획사무국이매년발행하는『인간개발보고서』의영향을받아서자국내의다양한지역과집단을역량접근법으로연구한보고서가발행되고있으며,프랑스에서는역량접근법의영향속에서경제성장과사회발전의측정문제를다룬『사르코지위원회보고서』가발간되기도했다.
누스바움은이책의마지막8장에서현대사회의주요과제인젠더,장애인,노인복지,그리고동물의권리에관한문제를하나씩소환해역량접근법이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밝힌다.이론의효용성과적용가능성을논하는동시에인도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헌법을사례로삼아역량에대한유의미한공적논의와법제정이필요함을강조한다.그러면서도이러한시도가국민들에게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움직임에불과함을잊지말아야한다고덧붙인다.개개인의인간존엄성을보장하며사회정의의실현을모색하는역량접근법의방법론은전세계적으로불평등문제가심화되는만큼국내외에서더욱조명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