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이병천

강원대학교경제ㆍ정보통계학부명예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경제발전의역사와교훈,한국의경제사상,불로소득자본주의,기후위기시대사회생태적전환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

책머리에

서장자본주의와민주주의:불화의시대공존의조건을찾아서―이병천
1.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이중운동
2.비교자본주의론과한국의위상
3.이책의내용

1부발전모델,산업및기업경제

1현대한국에민주적자본주의의준거모델은있는가?: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불균형및불화―이병천
1.문제제기:한국모델의성공담론을넘어서2.압축·불균형·산업화의이중성:현대한국에서자본주의와민주주의불균형발전의기원3.보수적민주화와사회경제민주화의결말4.외환위기이후글로벌시장의시대와한국모델의전환5.결론

2한국산업화의특성과글로벌가치사슬―정준호
1.머리말2.산업세계의다양성3.한국산업화의특성:제조업성장패턴을중심으로4.글로벌가치사슬의분석5.요약과시사점

3소득주도성장과산업생태계혁신―홍장표
1.머리말2.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3.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모색:소득주도성장과산업생태계혁신4.패러다임전환을위한정책과제

4외환위기이후재벌정책변화와경제민주화전망―송원근
1.머리말2.외환위기이후재벌정책의변화3.외환위기이후재벌체제의변화4.향후경제민주화의방향5.새로운성장경로에부합하는경제민주화6.맺음말

2부노동,금융,부동산

5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정책대응―전병유
1.문제제기2.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구조변화3.노동시장정책의쟁점과대안4.맺음말

6한국금융의진단과금융시스템개혁의과제:경제민주화의관점에서―유철규
1.문제제기2.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금융의오도된방향3.외환위기이후미국식금융제도의추종과전개4.금융혁신과금융감독체계5.금융지주회사개혁6.맺음말

7부동산문제의실상과부동산정책의전개―전강수
1.한국부동산문제의실상2.한국부동산정책의특징3.보유세강화정책의전개4.공공임대주책공급정책의전개5.맺음말

3부재정,복지,연금,교육

8한국형복지국가와재정개혁과제―강병구
1.문제제기2.복지국가의유형과재정3.한국의재정체계4.한국형복지국가와재정5.맺음말

9우리는어떤복지체제에살고있을까?:비교시각을통해본한국복지체제―윤홍식
1.문제제기2.비교사회정책의관점에서본한국복지체제의모습3.한국복지체제의성격4.한국복지체제의성격논쟁이놓치고있던것들5.새로운유형으로서한국복지체제6.정리와함의

10국민연금의기금운용과경제민주화:공적연기금운용의비교자본주의적분석―전창환
1.문제제기2.비교자본주의론에서본연금제도3.주요공적연기금운용체제의다양성4.국민연금의기금운용체계와문제점5.요약및맺음말

11한국의교육및숙련형성의정치경제:생산·복지체제의특성과관련하여―장수명
1.시장경제와민주정치의교육2.생산-복지체제와한국교육특성3.한국교육체제의분석과평가4.소결:‘개천에서용나는’사회에서‘수저계급’사회로5.맺음말:개혁의방향과과제

4부중점주제연구

12한국경제와사회적경제―정건화
1.머리말2.사회적경제의가능성과의의3.한국의사회적경제현황4.한국의사회적경제정책의특징과과제5.맺음말

13한국의대외경제정책과미래진로―김양희
1.머리말2.한국경제와수출3.한국경제와FTA정책4.한국경제와한미FTA5.한국경제와한중FTA6.형해화하는동아시아,난망한지역통합7.나가며

14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경제공동체―양문수
1.머리말2.북한경제의현황과평가:체제전환의관점3.북한경제와개혁·개방,체제전환4.남북경제공동체논의5.남북경제공동체의목적6.남북경협의현실7.개성공단,남북경협과남북경제공동체에대한재조명8.맺음말을대신하여

참고문헌
집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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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공존의길을찾아서

이책은한국형자본주의발전모델의역사와특성을다각도로분석하고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한국형공존을위한대안경로를탐구한다.특히1997년외환위기이후시기를중심으로한국사회에서자본주의의발전과사회경제적민주주의가어떤변화과정을거쳐왔고,어떤변화를양산했는지탐색하는데중점을둔다.앞서출간했던『사회경제민주주의의경제학-이론과경험』(돌베개,2013)이민주적자본주의의다양한지향을포괄하는경제학의사고를넓게‘사회경제민주주의경제학’이라고규정하고,세계화시대의민주적자본주의의변화를살피는데집중했다면이번책은한국사회에좀더집중해그간의역사와대안을탐색한다고할수있다.
한국에서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관계는공존보다는갈등양상을보여왔다고할수있다.민주주의의퇴보,낮은경제성장률,실업률증가등은민주적자본주의가양산한일종의결과물이다.그렇다면사회경제민주주의의관점에서볼때한국의발전모델은어느지점에와있는가?성과는무엇이며한계는무엇인가?한국형사회경제민주주의새로운길을위해서는어떤제도와대안이필요한가?이책에참여한필자들은우선한국의민주주의와자본주의간의불편한특수관계를‘갈등’이아닌‘불화’의시각에서분석한다.그리고그자료들에기반을둔새로운공존의길을모색한다.

각분야의전문가들이진단한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공존과제

이책에는총14명의저자가참여한다.집필자들은이미자신의전공분야를확고히지닌연구진들로,민주주의와자본주의의관계를저마다의시각에서진단하고분석하다.따라서각글들에는문제의식과분석방식에차이가있으며특히대안을이야기하는데있어서그차이가두드러진다.이책은주제별로4부로나눠구성했다.1부는발전모델,산업및기업경제연구등을다룬논문이실려있다.1장에서는근대화성공담론의허점을짚으면서현대한국에민주적자본주의의준거모델이있는지질문하며대항적견제력과사회권결핍을가져온역사적궤적을살핀다.2장에서는한국산업화의특징이글로벌가치사슬에서어떤위치를갖는지살펴본다.3장에서는한국에빠져있는저성장과불평등심화의함정을분석하고소득주도성장과산업생태계혁신으로가기위한과제를제시한다.4장은재벌정책및구조를살피고재벌개혁의쟁점사항과향후전망을그려본다.
2부는노동,금융,부동산을주제로한연구로구성된다.5장은노동시장에집중해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그간의정책대응및대안을제시한다.6장은경제민주화관점에서금융체제의평가와금융시스템개혁과제를다룬다.7장은한국부동산시장및부동산정책에초점을두고다룬다.
3부는재정,복지,연금,교육에관해다룬다.8장은한국의재정체계의특징을분석하면서한국형복지국가로가는재정개혁의과제를제시한다.9장은한국사회에복지정책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질문하며,한국복지체제와서구복지체제를통합적으로접근하는방법론을제안한다.10장은국민연금제도와기금운용의민주화문제를다룬다.국민연금기금이민주적으로운용되고있는지질문하며,공적연금적립금운용의다양성이라는측면에국민연금운용체계를평가한다.11장은한국의교육및숙련형성의정치경제를살핀다.시장경제와민주정치에서교육은시민적자질과인적자본을형성하며개인과공동체에게여러측면의기초를마련해준다.이러한전제아래한국의교육및숙련형성의정치경제를분석한다.
4부는사회적경제,대외경제,북한의체제전환및남북경제공동체에대해다룬다.12장은한국사회에서경제민주화의대안으로서사회적경제의의의와가능성을살펴보고사회적경제의성장및진화의과제를제시한다.13장은한국대외경제정책의경과와미래진로를다룬다.특히한국경제가당면한위기와해소의문제를한국의FTA정책이어떤근거에서마련되었고어떤가시적성과를거두고있는지분석한다.14장은북한사회주의경제의현주소를평가하며,남북경제공동체를구축하기위해이론과실천의제영역에서이루어졌던움직임을평가하고향후과제를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