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

허쉐펑

저자허쉐펑賀雪峰은1968년후베이성湖北省징먼荊門출생.화중사범대학에서정치학을공부하고,화중과기대학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화중과기대학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의주임이자교수로재직중이다.농촌에서의오랜현장조사를바탕으로토지제도,향촌자치,도시화,농민공등에대한중요한연구성과를내놓았다.2015년에는중국교육부가지원하는‘장강학자’長江學者로선정되었다.저서로『신향토중국』新鄕土中國(2013),『도시화의중국모델』城市化的中國道路(2014)등이있으며,특히2010년과2013년에출간한『토지권리의논리I·II』地權的邏輯는원톄쥔溫鐵軍을비롯한많은‘신좌파’지식인으로부터폭넓은지지와호응을얻었다.상대적으로중국사회과학의주체성을강조하기때문에다양한논쟁과토론의중심에자주서며‘중국학계의이단아’적인면모를보이곤한다.

한국어판서문｜중국의발전과현대화의비밀4

Ⅰ.퇴로를열어주는사회
2008년농민공실업은왜‘문제’가아니었나13
농민공회귀의논리｜농민공출현의논리｜조금빨리시작된‘세대별분업’의교체｜‘중국식도농이원구조’라는비밀

농민공부족현상의이면44
바뀌지않는노동조건그리고여전히엄격한고용기준｜온전한가정을꾸리길바라는농민｜진퇴여부는농민의선택권

도시이주가답이될수없는이유57
임금소득의위력｜중국농촌의체면경쟁｜도시정착을위한자금마련｜동일한임금노동그러나완전히다른가치｜신중함이필요한도시이주정책

도시로나갈권리,농촌으로돌아갈권리76
기본생활을보장하는농촌｜농촌이라는퇴로｜자본의농촌으로의이동을제한해야한다｜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도농이원구조

Ⅱ.법과사회의딜레마그리고미묘한균형
‘알박기’게임의진실99
알박기의논리와계산법｜알박기게임의이면｜획일적인언론의태도

농민탄원의실상과‘조화사회’의역설116
‘향촌내부의충돌’에서‘촌민과지방정부의충돌’로｜인민내부의모순을돈으로해결｜침묵하는다수를물들이는소수의불법행위｜1퍼센트의악성탄원이99퍼센트의탄원을인질로삼는상황｜향촌정치의소멸과국가의무능｜중국의현실과담론의주체성

법과사회의딜레마그리고미묘한균형152
초과출산의‘구매’｜주택심기｜암매장의유행｜윤번과연령으로선정되는최저생활보장혜택｜탄원과재판의딜레마｜치안사건의사적해결｜사라지는민간역량｜‘좋은’중앙과‘나쁜’지방의악순환

‘낯익은사회’의거버넌스178
인정의호혜성｜자기사람의네트워크｜자기사람의거버넌스｜낯익은사회의낮은거버넌스비용

Ⅲ.중국식부의재분배
왜급진적인도시화가문제인가207
충칭의호적제도개혁｜산둥의농촌공동거주지조성｜허난성K진의도시개발

‘토지재정’과부의재분배243
잉여를공유하는중국의방식｜9억4,000만농촌인구의삶을떠받치고있는토지｜국가재정수입을확보하는통로｜노동과상관없는토지이익집단을저지해야｜부르주아혁명과사회주의혁명의성과

성중촌과판자촌개발의대가264
성중촌과판자촌은빈민굴인가｜도시빈민굴을양산할수있는성중촌과판자촌개발｜토지재정을잠식하는성중촌과판자촌개발｜성중촌과판자촌개발을서두를이유가없다

토지사유화의신화280
토지사유화를말하는사람들｜발전의관점에서바라본중국의토지제도｜빠른경제성장에대한토지제도의기여｜2차·3차산업의발전에서비롯되는토지개발수익｜농민집단의다양한분화｜소농경제의중요성

옮긴이의말｜허쉐펑,중국을읽는새로운렌즈310
찾아보기317

■이시대중국의독창적이고양심적인목소리,
허쉐펑의저작한국최초번역출간
오랜현장조사를바탕으로중국사회의고유한성격과‘중국의경험’에착목하여중국의발전및도시화와농촌(농민)문제를조명한허쉐펑賀雪峰의저작『탈향과귀향사이에서―농민공문제와중국사회』在脫鄕與歸鄕之間가번역,출간되었다.허쉐펑은화중과기대학의사회학교수이자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주임으로서,최근중국학계에서주목받고있는연구자이다.중국의토지제도와향촌자치,도시화와농민공문제에대한중요한연구성과를발표하여,원톄쥔溫鐵軍등의지식인들로부터열렬한지지를받았다.

■농민공의퇴로를열어주는일,기층의생존권보장이자중국경제발전과사회안정의비결
허쉐펑에따르면,신중국을이해하기위해서는경제지표와산업화의요소만이아니라그배후의중국식‘도농都農이원구조’를알아야한다.중국은6,7억의농민인구와농촌에서도시로이주하여일하는농민공2억여인구,즉농촌호적인구가9억에달한다.젊은농민공세대가도시로나가일하면,나이든부모세대는농촌에서농사를지으며생계를유지하고어린손자손녀를키워다음세대의노동력을재생산한다.그러다가농민공세대가장년이되면귀향하고,성장한아이들은도시로나가일을하기시작한다.중국농민은‘세대별분업에기초한반농반공半農半工’을형성하여,도시에서는임금노동을제공하고농촌에서는자급자족소농경제로써전통적생활을영유하는것이다.
2008년경제위기가닥쳤을때,해고당한농민공들은도시길거리에내앉지않더라도고향으로돌아가다시생활을도모할수있었다.그들에게는고향농촌에농사지을땅이,함께할가족이있었던것이다.그들에게토지와농업은기본소득의원천이자,도시생활의실패를만회할사회보장또는‘보험’인것이다(이는기본소득과사회보장의개념이제대로구비되지않은한국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최근1인자영업자의비율이높아졌다는조사발표는기층의생존을보호하는사회적장치가이사회에얼마나빈약한지를잘보여준다).
허쉐펑은“중국농촌이중국현대화의안전판이자저수지로기능”하고있기때문에,즉중국이독특한도농이원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에,사회적약자인농민(공)의생활을보호할수있었으며,대내외적위기속에서도안정을유지할수있었다고분석한다.중국의경제성장과사회안정의비결이바로여기에있다는것이다.

■토지,중국식부의재분배의핵심원천
허쉐펑의논의가운데한국사회를성찰할수있는또다른지점은중국의토지제도에관한것이다.무리한도시개발,도시화를통해농촌토지를도시용지로편입시키는개발정책은중국의도농이원구조를파괴하고,도시생활에실패한농민들의생존권을보장하지못할뿐더러오히려삶의조건을위협할수있다.저자허쉐펑은그들이만약도시에서슬럼을형성하거나부랑자집단으로전락할경우,중국이크나큰사회적혼란과격변을겪을지도모른다고경고한다.
허쉐펑은개별농가에토지소유권을강화하자는,근래‘토지사유화’주장에대해서반대한다.중국농민들은사실상토지를영구임대하여소득을모두가질수있기때문에,토지를‘공유’하느냐‘사유’하느냐의구분은별의미가없다.토지사유화를통해농민이차익을얻는다고해도그이익은도시인근에땅을가진소수의농민에게만돌아간다.지금까지필요에따라농촌에서도시로토지수용이이루어질때그이익이지방정부에돌아가도시인프라를건설하거나빈곤층을지원하는,이른바‘토지재정’土地財政으로말미암아경제성장을견인하고잉여의부를재분배할수있었는데,토지사유화가가속화한다면그러한토지재정이무너질수있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