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누구인가 (아베 정권의 심층과 동아시아)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 정권의 심층과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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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아베의 일본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아베와 그간의 아베 정권의 일본을 본격적으로 비평하는 『아베는 누구인가』. 2012년 총리직에 올라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던 아베는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1차 정권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를 만회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2차 정권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2일 치뤄진 총선에서 아베 총리 진영이 압승을 거두었다. 일본의 총선은 안보, 핵, 영토 문제에 있어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얽혀 있는,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본 그리고 아베 정권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다. 이 책을 통해 이제껏 여러 겹으로 덮여 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에서 비롯한 무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 생활을 하며, ‘아베의 일본’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당시 상황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저자는 우선 아베의 어린 시절부터 아베가 일본의 우익 총리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아베의 가계도를 비롯해 아베의 주변 인물도를 분석하고, 일본의 정치 변화 및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청년 아베에게 기회로 작용했는지 보여준다. 또 2012년 총리 집권 이후 아베가 시행했던 정책들을 살핀다.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외할아버지인 기시의 꿈이었던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밀어붙였던 강압적인 정책들, 디플레이션 회복을 내세우며 등장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실패 지점, 아베 정권 이후 중국, 북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예민한 사안들을 나열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저자

길윤형

저자길윤형은1977년서울에서태어나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공부했다.2001년11월『한겨레』에입사한이래경제부,사회부,국제부에서기자생활을했고2017년4월부터『한겨레21』편집장을맡고있다.저서로『나는조선인가미카제다』,역서로『나는날조기자가아니다』가있다.삼성언론상,임종국상,관훈언론상등을받았다.

목차

프롤로그

1장.사상의뿌리
조부의이름으로|천황과엘리트관료들|자민당의탄생|미일안전보장조약개정|평범하고착한아이|기시가남긴것들|아베가가지않은길

2장.정치입문
자민당의두흐름|일본의전후민주주의|우익의반동|아베의부상|아베내각과일본회의

3장.납치
일본인실종사건과요코타메구미|평양선언|아베와납치

4장.1차내각
‘아름다운국가’|교육기본법개정과국민투표법제정|역사뒤집기|미국의개입|정권붕괴

5장.재기
총리사임의원인|아베노믹스의등장|센카쿠열도갈등|아베의대승

6장.‘개헌’이라는필생의과업
왜개헌인가|일본헌법의역사|일본국헌법의제정|헌법96조|개헌인가,괴헌인가|자민당의헌법개정초안

7장.12·28합의
아베와위안부문제|아이사여성기금과1차봉인|봉인의해체|고노담화의계승|해결시도|2차봉인

8장.아베담화
시바사관과야스쿠니사관|‘침략’이라는문제|담화뒤집기|두가지절차|아베담화의발표|*아베와야스쿠니

9장.안보정책
로널드레이건호입항|일본의안보정책|미일동맹|오바마의약속,아베의결심

10장.헌법파괴
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기위한세가지조건|개정된미일가이드라인|자위대의15개임무|일본정부가말하지않는것들|*일본의군사대국화와한반도

11장.스톡홀름합의
북한과일본의동상이몽|협의의시작|스톡홀름합의|허무한결과

12장.중일관계
아베와시진핑|1972년체제와전략적호혜관계|미국과중국그리고일본|4개항목합의|합의이후

13장.원자력정책
이나다도모미와핵무장론|일본의핵보유|탈핵대원전재가동|몬주논쟁|몬주폐로와핵연료사이클정책

14장.아베노믹스
‘세개의화살’|아베노믹스3년간의성과|1억총활약사회|미즈호의나라

15장.한일관계
미국정권의변화|한국정권의변화|한국와일본의과제

에필로그

미주|참고문헌|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일본의총리아베신조安倍晋三가결국중의원을해산을단행해일본은10월22일총선체제에돌입했다.아베와대결구도를펼칠야당대표는지난7월지방선거에서자민당을누르고도쿄도지사에오른고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다.북핵위기론을계기삼아‘꼼수’총선을이끌어낸아베와‘반反아베’를외치며보수통합당인‘희망의당’을창당해지지율높이기에여념없는고이케.그들의우향우행보를불안한눈으로지켜보는건비단한국만이아니다.일본의총선은안보,핵,영토문제에있어북한과중국뿐아니라미국까지얽혀있는,동아시아의변화를추동하는중요한정치적사안이다.그렇다면현재일본은2012년시작된‘아베의일본’의끝자락에서있는가?아니면아베3차정권의알리는또다른문을열어젖힐준비중인가?
『아베는누구인가』는아베와그간의아베정권의일본을본격적으로비평하는책으로,크게두가지를담았다.첫번째는아베의어린시절부터아베가일본의우익총리로오르기까지의과정을다룬다.아베의가계도를비롯해아베의주변인물도를분석하고,일본의정치변화및동아시아의정세가어떻게청년아베에게기회로작용했는지보여준다.두번째는2012년총리집권이후아베가시행했던정책들을살핀다.‘아름다운나라’를꿈꾸며외할아버지인기시의꿈이었던개헌을실현하기위해밀어붙였던강압적인정책들,디플레이션회복을내세우며등장한아베노믹스의성과와실패지점,아베정권이후중국,북한,한국,미국과의관계를정리했다.특히한국과일본사이의예민한사안들을나열하며앞으로의과제를모색해본다.
이책의바탕에는2013년9월부터3년반동안도쿄특파원생활을하며,‘아베의일본’을현장에서목도하고당시상황을한국에전달하기위해부단히애썼던저자의경험이자리한다.그때기사화하지못했던자료들을모아일본을좀더깊게볼수있는글을써보고싶다고생각했고,이렇게아베를중심으로일본현대사회를읽는책으로완성하게됐다.따라서이책에는저자가현장에서보고듣고기록한것들이중요한역할을한다.책에는모두실지못했지만일본지식인들을만나아베정권에대해묻고들었던인터뷰뿐아니라일본기자들에게들었던생생한이야기들,아베가반대를무릅쓰고정책들을밀어붙일때보였던일본시민들의반응이고스란히담겼다.또한아베에대한국내및일본의자료들을두루살피며아베를둘러싼여러목소리들을한자리에모았다.무엇보다이책은아베를다루지만아베를평가하거나판단하기위해쓰이지않았다.지금한국사회에필요한건일본그리고아베정권에대해심도깊은이해다.이책을읽고나면이제껏여러겹으로덮여있던한일관계에대한오해와무관심에서비롯한무지를확인하게될것이다.

‘평범하고착한아이’가일본의우익총리가되기까지,
아베의정치입문스토리


이책은아베의우익적사상이어떤배경에서연유하는지찾는작업에서시작한다.저자가먼저주목한것은아베의친할아버지이자일본총리를역임했던기시노부스케岸信介다.그는보수통합정당인‘자민당’을창당하는데큰공을세웠고개헌을자신의정치과제로삼았던인물로,1960~70년대‘나쁜정치인’의대명사로알려져있다.아베는자신에게늘좋은할아버지였던기시가세간의부정적인평가를받는게늘의아했다고한다.아베는어렸을때부터기시와가깝게지내며,“안전보장,국가의역할,국가와국민의관계”등에대해듣고,기시주변의우익인사들과가깝게지내며보수성향을키웠다.‘착하고평범했던아이’가주변어른들과의관계속에서정치인의꿈을키우고그들의욕망을체화해나갔던것이다.본문에는이와관련된일화가여럿등장하는데저자는이같은이야기를바탕으로아베가기시에게받은영향을네가지로정리한다.바로‘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천황중심주의’,‘독특한반미주의’,‘역사수정주의’(61~63쪽)다.여기서중요한건기시에게받은영향이여전히유효해아베정권의주요입장과정책과제로부상했다는데있다.
또한저자는아베와일본및동아시아의정세와의관계에도주목한다.1960~90년대일본에서는전후민주주의가활발하게일어났다.일본의침략전쟁을반성하는내용이담긴고노담화(1993년)와무라야마담화(1995년)가발표됐으며,조세이탄광수몰사건,위안부문제가수면위로오르며한국과도우호적인관계를맺어나갔다.그러나이러한분위기는그리오래가지못했다.곧일본내우익의반격이시작됐고이때아베가우익의기대를한몸에받는젊은정치인으로부상했다.여기에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3장),센카쿠열도를둘러싸고벌어졌던중국과의갈등(5장)양상은기이하게도아베를거듭정치의중심부로호명하는계기로작용했다.

개헌,역사수정주의부터안보정책과아베노믹스까지
‘아베의일본’은어디까지왔는가?


2012년총리직에올라‘아름다운나라’를꿈꿨던아베는제대로마침표를찍지못한채1차정권을마무리했다.그리고이를만회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갖고2차정권을시작했다.이때아베가내걸었던중요한키워드는‘개헌’과‘경제’였다.1946년연합군최고사령부가강요한일본국헌법을개정하겠다는의지와계획을강하게밝히며2012년개정초안을발표하는가하면(6장),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헌법9조의해석을밀어붙였다(10장).이전에발표된담화들을부정하는내용이담긴‘아베담화’를발표해국내외에서비난을받으면서도꿈쩍도하지않았다(8장).또한1967년이래유지해왔던비핵3원칙을무시하는행보가과감없이나타난다(13장).
그러나아베의이러한일방통행에도불구하고아베지지율은현저히낮은편이아니다.모리모토학원과가케학원스캔들과각종정책을강압적으로밀어붙이는중에도35퍼센트내외를유지했다.저자는이것이가능한이유를2기에걸쳐진행된아베노믹스에서찾는다.아베는‘세개의화살’,‘1억총활약사회’등의구호로내걸고일본경제의고질병인디플레이션극복을위해금융완화정책을과감하게펼쳤다.이는일정부분효과를낳아실제로대기업의실적이올라갔고,실업률이낮아졌다.또한출산·육아대책과여성과노인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발표하며호응을얻고있다.아베정권의안보정책이극우성향을강하게드러낸다면,경제정책에서는“영미식의시장만능주의와전혀다른독특한보수”(429쪽)의모습이나타난다고볼수있다.실제로일본내에서는아베노믹스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가적지않으며,이는2017년10월22일총선에서여러측면으로작용할것이다.

아베정권과동아시아에남겨진과제

아베정권이후동아시아와의외교관계는여러변화를맞이했다.동아시아는안보,영토,핵문제와관련해여러사안을공유하고있는데다미국이중심축으로자리하고있어늘변수가발생할수밖에없다.이책의9장,11장,12,15장은각각미국,북한,중국,한국과일본의관계에주목한다.일본과중국과는2014년9월,관계회복을위한‘4개항목합의’를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좀처럼개선되지못하고있다.게다가중국이군사기지화를추진하고있는남중국해의문제까지겹쳐난항에봉착했다.또한북한과는납치문제를비롯한여러사안을해결하고국교정상화를모색하기위한스톡홀름합의를체결했으나각국의동상이몽은현재진행중이다.여기에트럼프정권이들어서면서미일은새로운국면으로들어섰고이것이동아시아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과일본의관계는더욱복잡하고예민한상황이다.아베가총리로취임했던직후만해도아베의한국에대한시각은‘기본적인가치를공유하는이웃’이라는틀안에서유지됐다.그러다박근혜정권과아베정권이공존하면서한일관계는여러부침을겪었다.2016년일본에서발간한『외교청서』에는아예한국을‘전략적이익을공유하는이웃’이라고칭했고,2015년12월28일일본의완벽한승리로위안부문제에대한합의(12·28합의)는한일관계의현주소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그렇다면앞으로문재인정권은일본과어떤방식으로관계를유지해야하는가?이책을읽고나면진부하지만중요한이질문을다시던질수밖에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