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이재진.이정기지음

현재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이다.서울대학교신문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미국아이오와대학교에서저널리즘석사,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저널리즘박사학위를받았다(언론법전공).한국방송학회연구이사를지냈으며,현재한국언론학회및한국언론법학회연구이사,＜한국방송학보＞및＜한국언론정보학보＞편집위원으로활동중이다.언론에다수의칼럼을기고한바있으며,책으로는≪한국언론윤리법제의현실과쟁점≫,≪언론과명예훼손소사전≫,≪언론자유와인격권≫,≪TheInternationalEncyclopediaofCommunication≫(공저),≪인터넷언론과법≫(공저)등이있다.

서문

제1장검열과표현의자유
1.검열의개념과배경
2.사전검열의구조변화
3.인터넷에서의검열의의미
4.검열의재정립을위하여

제2장'파수견'으로서의언론의자유
1.언론의사회적기능
2.언론자유와파수견의관계
3.우리나라에서의파수견개념:판례분석
4.새로운개념의정착을위하여

제3장'인터넷논객'의표현의자유
1.'인터넷논객'연구의필요성
2.인터넷논객,인터넷논객의표현과한계
3.인터넷논객관련판례분석
4.인터넷논객의표현의자유신장을위한제언

제4장1인시위와표현의자유
1.1인시위연구의필요성
2.표현수단으로서의1인시위와법적한계
3.변형된1인시위에대한찬ㆍ반논의와법원의시각
4.1인시위로인한법익갈등에대한법원의조정법리
5.1인시위의표현수위의한계에대한법원의인식
6.1인시위관련판례의유형화
7.1인시위의안정적보장을위한제언

제5장언론에나타난집회결사의자유
1.집시법상야간옥외집회관련조항에대한언론보도의문제
2.사회적갈등이슈에대한언론의보도경향과프레임
3.분석방법
4.분석결과
5.신문사별야간집회관련프레임과함의

제6장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
1.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적표현에대한논의의필요성
2.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적표현과쟁점
3.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참여허용에대한찬ㆍ반시각
4.초ㆍ중ㆍ고교교원의시국선언관련판례
5.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참여에대한법원의인식
6.초ㆍ중ㆍ고교교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신장을위한방안

제7장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
1.국가인권위원회의표현의자유인식,법원의표현의자유인식비교의필요성
2.기본권과인권
3.인권과표현의자유
4.표현의자유와헌법상의제한
5.국제인권법상표현의자유와제한
6.분석범위
7.국가인권위원회의표현의자유관련인식
8.국가인권위원회와법원의표현의자유관련인식
9.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보장을위한제언

제8장영화등급제와표현의자유
1.영화등급제의배경과문제점
2.영화등급제규제의연혁과논의
3.성표현물에대한법리적입장
4.미국의등급제규제논의
5.자율규제로서의등급제
6.영화등급제개선방향

제9장대중스타의사생활과언론의자유
1.대중스타의사생활보도와한계에관한법리규명의필요성
2.대중스타의지위,대중스타의사생활침해유형과해결방식
3.관련판례분석
4.대중스타의공인성판단기준과공인에대한사생활보도에있어서의함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1:헌법중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조항
부록2:형법중제33장명예에관한죄
부록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부록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부록5:국가공무원법중초ㆍ중ㆍ고교교원정치참여금지조항
부록6:지방공무원법중초ㆍ중ㆍ고교교원정치참여금지조항
부록7: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