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민주주의 2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 접근 | 양장본 Hardcover)

조희연

저자조희연은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사회학과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남가주대학교(USC),대만국립교통대학교,일본케이센대학교에초빙되어한국학강의를했다.1990년부터2014년6월까지성공회대사회과학부겸NGO대학원교수로재직하였다.교무처장,기획처장,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NGO대학원장,민주주의연구소장,민주자료관장등을역임하였다.
대학외부에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한국비판사회학회회장,한국사회운동과정치연구회회장,『월간사회평론』편집기획주간등을역임하였다.1988년22개진보적인문사회과학연구단체의연합체인학술단체협의회창립에적극참여했으며,1994년박원순변호사(현서울시장)와함께참여연대창립에주도적으로나서기도했다.1999년이재정전성공회대총장(현경기도교육감)과함께,시민운동가재교육기관인성공회대NGO대학원을설립하고2007년아시아사회운동가재교육과정으로서의MAINS(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정)를설립하는등현재성공회대의진보적정체성을형성하는데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시사저널700호기념시민운동가대상여론조사에서‘가장영향력있는지식인’으로선정되기도했다.
2014년6월4일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당선되어‘교육행정가’로서의제2의인생을살고있다.
주요저서로『계급과빈곤』,『한국사회운동과조직』,『한국의민주주의와사회운동』,『한국의국가?ㆍ민주주의?ㆍ정치변동』,『비정상성에대한저항에서정상성에대한저항으로』,『박정희와개발독재시대』,『민주주의좌파,철수와원순을논하다』,『동원된근대화』(『朴正熙,動員された近代化:韓國,開發動員體制の二重性』이라는제목으로일본어로번역됨)등이있다.박현채선생과함께편저한『한국사회구성체논쟁』(전4권)등수많은편저가있다.
영어로〈Breakingthebarrier:inter-asiareaderondemocratizationandsocialmovement〉,〈StatesofDemocracy:OligarchicDemocraciesandAsianDemocratization〉,〈FromUnitytoMultiplicities:SocialMovementTransformationandDemocratizationinAsia,AReadertotheKoreanSociety:CriticalPerspective〉을편집하였다.

책머리에
8장민주화체제의제3경합국면(2):노무현정부하에서의각축
1.노무현정부의초기의각축국면:제도정치와사회적정치의‘내전’적각축의항상화
1)초기의개혁정책
2)보수의격렬한저항과타협적공존의와해
2.탄핵,탄핵반대투쟁과탄핵이후의좌익적돌파:‘보수의의회독점’해체
1)보수적내전과진보적내전
2)탄핵이후의‘좌익적돌파’시도와그실패
3)다른경로에대한상상
3.민주주의블록의균열과반독재민주정부의위기
1)민주개혁의수평적확산의성과와그한계
2)민주개혁자체의내재적한계
3)노무현정부에서의갈등의격화원인
4.시민사회의갈등적분화
1)시민사회의갈등적분화
2)두개의대치선:진보개혁적대중의수동화와이반
5.운동정치내에서의헤게모니지형의변화
1)시민운동에대한이중적도전
2)뉴라이트의등장과보수적‘경계정치’
3)민중운동도전
6.제도정치내의균열
1)제도정치내부-헤게모니의와해
2)제도정치외부급진운동정치세력과의분리
3)다양한이반들의우익적인헤게모니적접합
[보론1]한국의자유주의세력,아시아자유주의세력,그리고파퓰리즘
1.정치적신과두제와포스트과두제
2.사회경제적차원에서의대립구도
3.신자유주의적지구화의맥락속에서의반독재자유주의세력의성격변화
4.정치적자유화와경제적자유화
5.동아시아경제위기의영향
6.한국에서의반독재자유주의세력의정치적성격과사회경제적성격
7.한국의반독재자유주의세력과파퓰리즘-“노무현정부는충분히‘파퓰리즘’적이지못했다”

9장87년체제운동정치의재구성:민주화의두차원에대응하는운동정치의변화
1.수동혁명적민주화에대응하는운동정치의분화
1)자율화와사회운동의변화
2)제도화의진전과사회운동의변화
2.포스트개발자본주의에대응하는운동의변화
1)운동정치의‘1차분화’:생활세계지향운동의등장
2)운동정치의‘2차분화’:포스트개발자본주의의전면화와운동정치의분화
3.민주화과정에서의사회운동들간의관계-복합적분화속의상호관계
1)복합적분화와신사회운동의세가지유형
2)‘통일성의연대’에서‘차이의연대’로-사회운동의분화와연대

10장민주화체제의경계정치:제도정치의재구성을향한운동정치의도전
1.한국제도정치의정치지체
2.대체정당운동의두가지흐름
3.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인적교류
4.제도정치감시운동의전개
1)정치체제개혁운동과낙선운동
2)경제체계의민주화를위한운동의전개
5.철저한민주개혁을위한민중운동의급진민주주의투쟁
6.제도정치의변화와시민운동적정치성의분화
[보론2]한국과거청산과정에대한병행접근분석
1.과거청산에대한이론적논의
2.해방공간과4ㆍ19혁명이후의과거청산과그좌절
3.1987년이후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과거청산의동학
4.국민정부하에서의과거청산의동학
5.참여정부하에서의과거청산의동학

11장포스트민주화체제
1.포스트민주화체제의성격
1)신자유주의적경제와신보수정치의결합
2)신보수정부
3)한국신보수정부의특성
4)포스트민주화체제의성격
2.포스트민주화체제의새로운정치성
3.포스트민주화체제하의제도정치와운동정치
1)권위주의적신보수정부의균열
2)포스트민주화체제하의운동정치의특성
3)우익적인헤게모니적접합의다층적인균열과정
4.민주화체제헤게모니블록의해체:중도개혁자유주의정당의헤게모니균열과국민정치공간의공백
1)국민정치공간의공백:제도정치의재구축을둘러싼경합국면
2)집권보수정당의혁신
3)연합정치의부상
[보론3]87년체제87년체제와97년체제97년체제,그리고포스트민주화체제와의상호관계
1.97년체제론
2.독재에서민주주의‘체제’로의거대한전환,87년
3.97년체제의이중성
4.신자유주의와체제전환
맺음말요약과전망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국민주주의의새로운정치사회학을향한시도

이책은기존의정당중심의민주주의론이나사회운동중심의민주주의론을뛰어넘어,한국민주주의의변화과정자체를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작용과정으로분석한책이다.저자는제도정치와운동정치는모두한국민주주의의일면(一面)일뿐이라고보고,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병행접근’(twotrackapproach)을시도한다고말한다.
저자의‘투트랙민주주의’라는견지에서볼때,근대민주주의를제도화된정치(의회,정당,대표자정치등)로파악하는시각자체가서구중심의특수한이론화를전제로한것이된다.오히려한국의운동경험을일반론적으로해석해본다면,근대이후서구의민주주의의역사조차도한번도정당민주주의나제도화된정치로일체화된적이없다.한국이시민사회운동이나운동정치의역동성이대단히큰사례라고할때,그것은아주예외적인사례이자과도기적사례가아니라그래서빨리서구적인민주주의모델(예컨대정당중심의민주주의)로회귀해야과제를안고있는사례가아니라,서구의경험에대한기존의해석이적절히드러내지못했던어떤일반적특징을극적으로드러내주는사례라고해석할수있다는것이다.여기서저자는투트랙민주주의라는이름으로,근대이후대의민주주의는인민의자기정치로서의사회적정치와일체화된적이없고,오히려제도화된정치와정당정치‘외부’의사회적정치,그일부로서의운동정치와의역동적상호작용속에서보아야제대로볼수있다는점을주장하고있다.

최장집과손호철을계승하면서뛰어넘어
저자는한국정치사회학의새로운전통을만들어야한다는취지하에,정당중심의민주주의론을선도적으로전개하여온최장집교수를비판적으로분석하면서,‘투트랙민주주의론’을개진하고있다.저자는일종의’한국정치사회학‘의누적적발전’이라는점에서,최장집의〈민주화이후민주주의〉와그의일련의저작들을중요한출발점으로삼고,그것을뛰어넘는‘한국적’민주주의론을정립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여기에더하여좌파반신자유주의론을전개하여온손호철교수의논의속에서는정치의공간이없다는취지하에서,‘급진적정치주의’혹은진보적정치주의의입장에서고있다.이렇듯최장집에대한비판적분석을출발점으로하면서손호철에대한논의를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저자나름의투트랙민주주의프레임을만들고그에따라한국현대민주주의의부침을분석하고있다.저자는미국이나서구이론의적용대상으로한국사례를생각하는한,한국사회과학의전통은존재할수없고,우리끼리인용하는관행이정착하지않는한,한국사회과학의토착화는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그래서저자는이책에서서구민주주의의경험과다른한국및아시아적경험을‘새로운준거’로하여새로운‘한국적이론화’를추구하고있는셈이다.이책은한국의민주주의와민주주의투쟁을단지‘아주특수한사례’가아니라,서구의민주주의경험이드러내주지못하는어떤일반적인지식을알려주는사례로해석하려는시도라고말할수있다.
특히저자는한국민주주의의역동성을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관계속에서파악하는분석속에서,민주화의동학과세계화의동학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하는것에주목했다.이른바87년체제의핵심적인특징을저자는‘민주화의동학’이작동하는체제라고할수있지만,반면에이른바반독재민주정부의집권기인97년체제는‘세계화의동학’이한국사회에서본격적으로작용하게체제라고할수있다.이런점에서민주화의동학과세계화의동학이어떻게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는가하는것을분석하고있다.그러면서한국의반독재세력은독재와의저항에서는동남아시아의많은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성공한나라라고할수있지만,반독재세력은역설적으로집권세력이되면서세계화의도전에적절히응전하지못하고패배해갔다고말하고있다.

현대사의시기구분
이를위해저자는해방이후부터현재까지의시기를50년대의극우반공분단체제,61년이후87년까지의개발독재체제,87년이후의민주화체제,2008년이후의포스트민주화체제로나누어,통사(通史)적으로한국현대사를분석하고있다.저자는이책을저자스스로가한국민주주의의구조와전개과정을일관되고총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연구의일환이라고말하고있다.
이책은11장으로구성되어있다.이론적ㆍ개념적논의를하는1장과2장이있다.1장에서나는근대민주주의,제도정치와운동정치,한국민주주의를여러시각들을포함하여,이책의분석적프레임을제출하게된다.그런이후에2장에서는운동혹은운동정치의위상을분명히하기위한논의를한다.
이런기초위에서3장에서부터4장까지는50년대와60ㆍ70년대개발독재시대를다루게된다.3장에서는50년대극우반공분단체제와60ㆍ70년대개발독재하에서의‘민주주의의구성적각축’을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관계속에서다루게된다.그런후4장에서,50년대비합법정치,60년대의재야,광주꼬뮨등을통하여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경계가각시기에따라상이하게수정되어지고각축되는과정을다루게된다.
5장에서10장까지가이책의메인파트이라고할수있는데,민주화체제를다룬다.1987년부터2007년까지의시기이다.2008년이후2012년까지의이명박정부시기를저자는포스트민주화체제로다루고있다.민주화체제분석에서는,민주화체제20년의시기를3개의경합국면으로나누게된다.즉87년6월민주항쟁으로부터90년3당합당의시기,3당합당이후97년까지의시기,다음으로김대중ㆍ노무현정부라고하는반독재민주정부시기에민주주의의구성적각축이어떻게상이하게전개되는지를분석하게된다.3당합당이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역동적각축과정의중요한전기로본점이새롭다.
1권에서는제1경합국면과제2경합국면까지를다루고,제3경합국면의전반부인김대중정부까지가다루어진다.2권에서는제3경합국면의후반부인노무현정부시기를다룬다.
5장,6장,7장,8장에서는제1경합국면에서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민주주의의구성적각축을다루게된다.이어서9장에서는민주화체제하에서동반되는변화를수동혁명적민주화와포스트개발자본주의로의이행이라고규정하고이것이운동정치에어떤변화를동반하는가를다룬다.10장에서는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작용을제도정치를감시하는운동과제도정치를대체하고자하는‘대체정치운동’으로나누어분석하게된다.
11장에서는포스트민주화체제하에서제도정치와운동정치가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분석하게된다.이장에서는민주화시기의제도정치와운동정치의상호작용과포스트민주화체제하의그것이어떻게다른지를분석하고있다.

학자조희연과‘교육감조희연’의거리
이책의저자인조희연교수는1990년부터2004년까지성공회대교수로서대표적인비판적지식인으로서살아왔다.그러다가2014년6.4지방선거에서서울시교육감에당선되어서울교육행정책임자로서일하고있다.저자는“사실교육감선거에나서기전에많이망설였다.그망설임속에는이책을더욱완성된내용으로내놓고자하는의욕,나아가내가구상하고있는일련의저작들을완성하고싶은의욕도있었다.그러나나는이제‘학자조희연’을마감하고‘교육행정가조희연’으로살아야하는처지가되었다.이제이책을더욱완성도높은책으로만드는작업자체가시간적으로불가능하게되었다.그래서부끄럽지만현상태로책을냄으로써이것을사회과학계의자산으로편입시키고내가의도했던작업은이제동료들과후학들에게이월하기로마음을먹고이상태로책을낸다.동료와후학들이나를비판하면서,학문을전진시키기를바란다”고말하고있다.그러면서독자들에게이책에담겨진내용을현재의교육감의입장이나정책방향,이념적지향과동일시하거나연관시키지말기를바란다고말하고있다.‘제2인생’을사는‘교육행정가조희연’과제1인생의‘학자조희연’간에연속성도있지만기본적으로상이한존재라는점을인식해달라고당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