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 양장본 Hardcover)

손호철

저자손호철은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
-서강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지식융합부초대학장,정책대학원장,대학원장역임
-동양통신(현연합통신)기자,간행물윤리위원회좋은책선정위원회위원,국정원과거사위원회학계대표위원,국제교류재단KoreaFocus편집위원역임
-한국정치연구회,한국복지국가연구회회장,[진보평론]공동대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진보정치세력의연대를위한교수연구자모임상임공동대표역임

-저서
이론서:[한국정치학의새구상],[전환기의한국정치],[해방50년의한국정치],[해방60년의한국정치],[신자유주의시대의한국정치],[근대와탈근대의정치학],[현대한국정치:이론,역사,현실,1945-2011]
정치평론집:[3김을넘어서],[빈수레의개혁을넘어서:노무현1기주간브리핑],[빵과자유를위한정치:MB를넘어,김대중,노무현을넘어]
역사여행서:[마추픽추정상에서라틴아메리카를보다],[레드로드:대장정13800KM,중국을보다]
사진집:ShootingImages(공저)

책머리에
1부촛불혁명과2017년체제
-박정희,87년,97년체제를넘어서
1장체제론으로본‘11월시민혁명’:우리는어디서왔으며무엇인가?
1.고갱을생각하며
2.체제론으로본11월시민혁명
3.해방70년사와박정희신화
4.87년헌정체제와97년체제
가.87년헌정체제
나.97년?(신자유주의)체제
다.기타
5.이게나라이긴한건가?

2장2017년체제를향하여:우리는어디로가야하는가?

1.왜2017년체제인가?
2.2017년체제를향하여
가.‘박정희체제’를넘어서
나.87년헌정체제를넘어서
다.97년체제를넘어서
3.몇가지덧붙일말들
4.촛불이여영원하라!

2부이론적쟁점들
1장한국사회:87년체제인가?97년체제인가?

1.왜체제론인가?
2.이론적전제:‘사회체계’와‘부분체제’들
3.한국사회체계:“87년체제라고?멍청하긴,97년체제야!”
가.48년체제
나.61년체제
다.87년체제
라.97년체제
마.08년체제?
바.한국사회체제와정치균열구조
4.한국의부분체제들:몇가지예시
가.헌정체제
나.노동체제
다.민주주의체제
라.분단체제
마.정치균열체제와정당체제
바.사회운동체제
5.남은과제들

2장97년체제론은경제주의인가?:조희연ㆍ서영표와의논쟁
1.왜다시97년체제론인가?
2.주장과반론
가.손호철의주장
나.조희연ㆍ서영표의주장
3.반론:‘사회학적서술주의’와추상성의혼돈을넘어서
가.정당한문제제기
나.87년체제등은정치체제인가?
다.87년체제론
라.97년체제론
마.08년체제론과전략의문제
4.87년체제론을묻으며

부록11월시민혁명일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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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와촛불혁명에대한체계적인분석서-

박근혜게이트를통해박정희신화,민주화30년,IMF경제위기20년을평가하고헬조선을벗어나기위한대안을제시한다!
그동안주류세력은대한민국이“제2차세계대전후생겨난신생국중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동시에이룬유일한나라”라고자랑해왔다.그러나박근혜게이트는촛불의외침처럼“과연이게나라이기나한것인가?”를자문하게만들고있다.촛불혁명은가장표층인‘사건사’측면에서는박근혜게이트로표출된박정희체제가,중간수준에는87년헌정체제가,심층에는97년IMF사태에따라생겨난헬조선과흙수저에대한대중의분노가자리잡고있다.따라서박근혜게이트와촛불혁명은해방70년사와민주화30년,신자유주의20년을비판적으로돌아보게만들고있다.이와관련,이번사태가해방-정부수립70주년,민주화30주년,IMF경제위기20주년에터진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나아가박정희신화와87년체제,그리고“돈많은부모를만난것도실력”인97년체제를넘어설수있는새로운공화국을구상하도록만들고있다.2017년체제는촛불시위에서한여고생의말대로“사람을돈과이익으로환산하지않고경쟁속에서남을밟고올라서야만내가살아남을수있는것이아니고,함께살아가는”탈신자유주의체제이어야한다.(본문중에서)

박근혜게이트와1500만시민이참여한역사적인11월시민혁명은왜일어난것인가?박근혜게이트와촛불혁명은묻는다.박정희신화는맞는것인가?87년민주화는이대로좋은가?정권교체가되면헬조선은끝나는가?헬조선을벗어나려면우리는무엇을해야하고어디로가야하는가?이책은이같은질문들에대해대표적인진보정치학자중의한명인손호철서강대학교교수의고민의결과이다.

이책은2부로구성되어있다.1부가이책의핵심으로촛불혁명이왜일어났는가를체계론적시각에서박정희체제,87년민주화체제,97년신자유주의체제와관련시켜분석하고대안인2017년체제가갖추어야할내용을이야기하고있다면2부는이론적전제로서체제란무엇이며,우리는87년체제에살고있는가,아니면97년체제에살고있는가,그것도아니면일부가주장하듯이보수정권의08년체제에살고있는가,헌법을바꾸면체제는바뀌는가?등의이론적쟁점들을다루고있다.이책을1부내용을중심으로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박근혜의집권이아버지에빚지고있고게이트역시블랙리스트,정경유착,공작정치등유신적통치에기초해있다는점에서,박근혜게이트는단순한최순실의국정농단을넘어서박정희신화,박정희체제의재평가를필요로하고있다.이책은박정희신화를후진국소련을세계양대강대국으로만든스탈린주의와비교해평가하는한편우리의경제발전이박정희때문이라는일반적인식이신화에불과함을신생국중우리와비슷하거나더높은경제성장을이룬대만,싱가포르,홍콩과비교해보여주고있다.즉고도성장의원인은박정희가아니라다른곳에있다고주장한다.나아가이승만시대도박정희시대만큼빠른성장을했고,박정희는1979년경제의실패로죽어야했으며,97년경제위기로박정희향수가살아났지만사실은경제위기의중요한원인은박정희모델이라는점에서박정희향수는“위기때문에위기의원인제공자를그리워하는희극”이라는것을여러자료를통해보여주고있다.
이번게이트와촛불혁명에는제왕적대통령제와불완전한민주화역시자리잡고있는바,이책은민주화30년의명암도함께분석하고있다.우리의정치적민주주의는87년민주화에도불구하고사상의자유의제한등때문에국제기준으로볼때제대로된자유민주주의가아니라‘제한적정치적민주주의’에머물러있고,노무현정부를정점으로이후에는오히려후퇴하고있다.제왕적대통령제와위임민주주의역시사라지지않다가결국박근혜게이트로폭발하고말았다.제왕적총재와사당체제라는낡은정당정치도사라자지않았고전근대적인지역주의는지역균열지수가아직도60%에가깝게나타나는등오히려87년이전보다후퇴했다.부정부패도박근혜게이트전에측정한것이세계50위권으로박근혜게이트까지포함하면어느수준인지생각하기도싫다.
헬조선의근원인97년체제는어떠한가?우리는87년민주화이후에도고도성장을계속했지만97년경제위기이후우리의고저축률을무시한IMF의BIS(자본대비부채율)규제에의해저부채-저투자-저성장의악순환이자리잡으면서경제성장이크게둔화됐다.그리고김대중,노무현정부라는자유주의정권하에서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더빠른성장을했다는점에서이들이결코성장에무능하지않았다.오히려문제는미국식의신자유주의정책을무비판적으로수용함으로써말로는분배를이야기했고보수세력은좌파라고비판했지만분배에서무능했다는사실이다.그결과가2007년대선과총선에서의보수세력의압승이다.1997년가난한사람일수록김대중을찍었지만2007년대선에서는가난한사람일수록이명박을찍었다.정리해고를도입하고파견근로와비정규직을대폭허용했지만서구와달리이를뒷받침해주는복지제도가취약해한국과유럽의바쁜점만모아놓은최악의조합이되고말았다.그것이바로헬조선이다.한마디로,과거독재시절은‘정치적감옥이지만경제적안정’이있었다면지금은‘정치적자유와경제적지옥’이결합한사회이다.게다가“돈많은부모만나는것도실력”이라는정유라의표현대로신분의세습화는절망그자체이다.
그러면2017년체제는어떠해야하는가?그것은기본적으로박정희체제,87년체제,97년체제를넘어서는것이다.우선박정희체제를넘어서기위해서는단순히박근혜의탄핵을넘어서과감한적폐청산이이루어져야한다.이같은적폐청산은박근혜의반민주정책을중심으로정책청산과인적청산이란두측면에서이루어져야한다.즉박근혜의표현으로‘비정상의정상화’가이루어져야한다.이번게이트는“검찰의민주화없는의미있는민주화는불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따라서시민대표들이참여하는검찰위원회를만들어검찰을통제하고사법부에대한선거제도도삼각하게고민해야한다.
87년체제와관련해서는지금개헌을논의하면개헌연대에의해적폐청산의기회는물건너간다는점에서개헌을논의할시점이아니다.그러나대통령선거후개헌을하자는것역시개헌을다시정치권만의논의로귀결되는것이다.따라서광장이중심이되어개헌이아니라‘새로운공화국’이라는시각에서이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한다.‘민주.평등.연대’에기초한새로운공화국은기본권강화,제왕적대통령제극복,지방분권적남한연방제등권력분산이외에도이번사태가보여준대의제의실패를보강하기위해국민소환제,시민발안제등직접민주주의를대대적으로강화해야한다.나아가고장난대의민주주의를고치기위해선거연령을글로벌스탠다드로낮추고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한편독일과같은연동형비례대표제를도입해야한다.우리사회에서희망버스,노숙투쟁등거리의정치가일상화된것은정치가‘사회적갈등의조정’이라는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기때문인데,이를교정하기위해서는정당이지금의지역정당에서이념정당,정책정당으로바뀌어야한다.
97년체제를넘어서기위해는신자유주의이외에대안이없다는TINA(ThereIsNoAlternative)라는패배주의를벗어나야한다.오히려TATA(ThereareThousandAlternatives)이다.사실김대중정부가97년무비판적으로수용한신자유주의는2008년월스트리트위기로이미파산했다.정리해고가아니라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가대안이다.이를통해세계최장노동시간을줄이고덜생산하고덜소비하고덜부유해도자기시간을즐기는문명의전환을이루어야한다.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소위진보시민단체들의재벌지배구조개혁도소액주주권리강화를통해외국투기자본의목소리와배당만늘려주고주주가왕인미국식‘주주(sharehoder)자본주의’가가는잘못된길이었다.주주만이아니라노동자,소비자등모두를생각하는‘이해당사자(stakeholder)자본주의’로가야한다.그방법중의하나는북구식의산업민주주의와노동자경영참여다.신자유주의의규제완화와작은정부도신화다.블랙리스트만들고CJ사장날리는것이규제완화인가?그리고세월호비극도노후선박의규제완화의결과이다.관료적규제에대한대안은규제완화가아니라공공성에기초한사회의시장에대한민주적통제이다.
나아가이책은촛불운동을주도하고있는퇴진행동으로부터보수의개혁을대표하는바른정당,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이란자유주의정당,정의당등진보정당이해결해야할각각의과제들을비판적으로살펴봤다.예를들어퇴진행동은박근혜퇴진후“박근혜퇴진이란목표가달성됐으니해체하자”는‘최소주의’노선도,정반대로전위적시각에서촛불을‘혁명운동’으로발전시키려는‘최대주의’노선도지양하고시대적과제를대중의상태와바람과조화시키는지혜와‘최적주의(optimal)노선을추구할필요가있다.자유주의정당들의경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간에이념적차이가크지않다는점에서결선투표제의도입이나촛불경선을통한촛불공동정부의구성,나아가바른정당등과의사안별연대가필요하다.문제는촛불이아니라’촛불이후‘이지만,이를한발자국더끌고가면문제는집권이아니라’집권이후‘이다.집권가능성이높은문재인전대표등더불어민주당으로대표되는자유주의적야당이현재하는짓(미르파동중재벌연구소장들회동,법인세인상약속폐기,선거캠프인사들과보도되는예비내각명단등)을보면설사정권교체가이루어지더라도’탈헬조선‘이아니라핼조선1기(김대중,노무현),핼조선2기(이명박,박근헤)에이은'헬조선3기'와'삼성공화국시즌2'가될가능성이크다는우려를떨쳐낼수없다.그러면이번게이트로수그러든박정희향수는다시살아날것이고제2의,제3의박근혜역시나타날수밖에없다.따라서이를바로잡기위한광장과진보세력의압박이중요하다.
촛불은위대하지만지속될수없고따라서정치적주체화가필요하다.그러나답답하게도이를주체화시킬어떠한정당이나정치세력도보이지않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의위대한투쟁을탐욕스러운야권이분열해망치고만4.19학생혁명,80년봄,87년6월항쟁의비극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우리는촛불을내려놓아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