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합리화의 길

김대환

(金大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1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발전경제학』, 『영국 민영화 기업 규제』,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공저), 『韓國勞使關係の展開と現狀』(공저) 등이 있다.

책을 내면서

제l부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제1장 서론 : 노사관계의 이론과 한국의 현실
노사관계의 이론:세 가지 관점/한국의 현실:"이대로는 안 된다"/논의의 구성과 전개

제2장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1.국민 여론에 비친 노사관계
2.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위상
3.대립적.비합리적 노사관계

제3장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의 성찰적 고찰
1.1987년 체제:민주화와 노동운동
2.1997년 체제:구조조정과 고용불안
3.성찰

제4장 진단 : 비합리성의 원인 분석
1.분석 틀:노사관계 시스템과 전략적 선택
(1)노사관계 시스템 이론과 전략적 선택론
(2)'노동정치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
(3)분석의 틀과 방법
2.구조-행위-귀결 분석
(1)관점:구조와 행위의 상호관계
(2)분석:구조-행위-귀결
1987년 체제/1997년 체제/진단
3.제도,관행 및 의식이 문제점

제5장 처방 :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1.기본인식의 정립:합리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2.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과제와 방안
(1)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2)임금제도의 개편
(3)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4)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5)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관계
3.의식의 합리화:제언
(1)실제 이상의 주관적 갈등의식 극복
(2)의식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 노사관계의 혁신

제ll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

제1장 민주화와 노동운동 : ‘대투쟁’으로부터 3년
1.경제민주화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1)경제민주화와 노동운동
(2)운동의 양태:경제투쟁과 정치투쟁
2.'대투쟁'의 배경과 성과
(1)'대투쟁'의 배경
(2)성과
3.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조합 내 민주주의
(2)운동의 과학화
(3)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모색

제2장 경제위기와 사회정책 : IMF 관리체제 2년
1.IMF관리체제2년의 사회경제 변화
(1)경제위기와 구조조정
(2)실업문제와 분배악화
2.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1)제한적 노동포섭정책
(2)노-정관계의 전면화
3.성찰적 대응으로서의 사회정책
(1)사회복지의 확충
(2)사회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제3장 세계화-구조조정-경쟁력 강화와 노동운동
1.세계화와 노동문제
2.구조조정과 노사관계
3.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1)국가경쟁력의 개념과 규정요인
(2)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4.노동운동의 대응

제4장 지식기반 경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지식기반 경제의 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1)지식기반 경제의 의의와 특징
(2)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2.노동정책의 중심이동:인적자원 개발
(1)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의 기본방향
(2)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3.노동운동의 기조전환:참여와 협력
(1)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지식기반 경제에의 조응
(2)제도화의 수준과 내용
(3)노동운동의 기조전환

보 론 OECD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와 그 시사점
1.노사관계의 유형별 분류
2.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동향
(1)영미형 국가:영국,미국
(2)일본형 국가:일본
(3)북구형 국가:스웨덴,덴마크
(4)라인란트형 국가:독일,네덜란드
(5)라틴형 국가:프랑스,스페인
3.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 노사관계 연표(1987-2007)
B. 노사관계 주요 지표
C. 노동시장 주요 지표
D. 주요 경제지표

찾아보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동행정을 엄정하게 수행했던 전직 노동부 장관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처방전

민주화의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된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는 ‘열린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관계는 ‘갈등적’, ‘대립적’일 뿐 아니라 ‘전투적’ 양상까지 띠고 있다. 드디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현상타파를 요구하며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회적 결단을 촉구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이 물음에 대해서, 이 책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에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행정을 담당했던 김대환 교수의 진지한 모색이자 실천방안이다.

내용 소개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한 원칙하에서 노동행정을 수행한 바 있는 저자는 한국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대립상황은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87년의 민주화 운동과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불거져나온 노동운동으로 열린 노사관계가 시작되지만, 노동조합은 1996년 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총파업으로 결국 폐기시키고 재개정을 이끌어내었는가 하면, 세계화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개혁안마저도 무산시키는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적인 연장선에서 외환위기가 발발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IMF 구제금융이 조건지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계를 고용불안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공세를 수세로 돌려놓았다. 10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이 두 번의 계기는 한국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지만, 노사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1987년의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중심어는 ‘합리화’이며, 이를 위한 현재적 과제와 방안을 제도, 관행 및 의식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사실 ‘합리화’는 저자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오래된 화두이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결핍되어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가 합리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로 의존적 타성이 산업화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력 내에도 남아 있어, 산업화도 민주화도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문제의 핵심이라는 진단은 비단 저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을 보다 종합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고, 그리하여 여기에 도출된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은 저자의 학문적?실천적 궤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