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정의, 판사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 한국은 과연 사법 선진국인가 그 결정적인 문제들)

양삼승

저자양삼승(梁三承)은
1965경기고등학교졸업
1970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72사법시험제14회합격
1974서울민사지법판사
1977독일괴팅겐대학,법원연수
1987서울대학교법학박사(민사법)
1990헌법재판소연구부장
1992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1994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1998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대법원장비서실장
1999법무법인화백변호사,영산대학교부총장
2003법무법인(유)화우변호사
2009대한변협부협회장
2011대한변협변호사연수원장
2012영산대학교석좌교수
2014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머리말

제1부법과정치의관계

제2부판결로본사법부의모습

제1장국가배상법위헌판결
제2장김재규의“내란목적살인”사건
제3장검사의구형이판사의판결보다더우위인가?
제4장제주도지사무죄판결
제5장변호사의법정변론이법정모욕이될수있는가?
제6장“공지의사실”도“국가기밀”이되는가?
제7장시대의어려움을딛고정의를말하다
제8장사법부에의한국가권력의견제
제9장과거사청산과가해자처벌
제10장과거사청산과피해자구제
부록세계적으로과거사청산은어떻게정리되었는가?

제3부“자유로부터의도피”는“자살”이다

제4부정의로운사법부를위한담론

제1장사법부와검찰을지배하는10가지법칙
제2장새대법원장에게바란다
제3장우리나라가아직사법선진국이아니라는결정적징표
제4장사법부의독립성을보여주는“외형적”징표
제5장태평양양쪽사법부의너무나도다른모습
제6장사법부는통치권자와“어떻게”협력할것인가?
제7장정의냐평화냐
제8장정의는결코그냥오지않는다
제9장“정의를위한투쟁”
제10장법조가극복해야할궁극의“정치역학적문제”

후기헬리스키이야기
참고문헌

45년동안법조인으로살아온저자가사법부에고하는직언

2017년우리는대통령의탄핵과구속이라는초유의사태속에서새대통령을맞이했다.전작법과정의를향한여정에서자신의법조경험담과그소회에대해서풀어놓았던그는이번에는우리나라의법조계가가진문제점을사법부측면에서고민한다.법조경력45년의저자는이책에서권력과정의그리고그정의를집행하는판사들의측면에서우리나라의사법현실을살펴본다.저자는우선지금까지의대한민국의법과정치의관계에서출현한사건들에대한재판과그와중에서도정의를지킨판사들의의미있는판결을검토하고사법부가가진문제점을직시한다.이책은법조계의현실을날카롭게적시하는동시에우리사회의정의를실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법조계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는기회를선사할것이다.
제1부법과정치의관계에서는저자가그동안본우리나라사법부의원초적인모습과함께여러측면에서살펴본법과정치의관계에대해서논하고있다.제2부판결로본사법부의모습에서는우리나라의정치사및사회상을반영하는,그리고중대한의미를가진재판및판결들이사례로등장한다.70년사법역사상가장중요한판결이라고일컬어지는“국가배상법위헌판결”,박정희대통령을살해한김재규재판,검사구형의문제점을드러낸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에관한위헌심판,위법하게증거가수집된제주도지사사건,강신옥변호사의민청학련변론사건,국가안보와인권과의관계,이영구부장판사의긴급조치위반무죄판결,검찰의강압적권력행태를보여주는사례와1952년에일어났던서민호의원사건,12-12사태,5-18사태와관련한과거사청산과가해자처벌에대한재판,김근태의원의고문사건등한국정치사및사회사의굵직한사건들과또법조계의의미있는판결들에대해서다루고있다.또한각사례마다외국의사례가곁들어져서,외국에서는이와비슷한성격의사건들이어떻게처리되고어떤판결을받았는지에대해서살펴본다.미란다원칙을세우게한미란다재판,제2차세계대전의전범재판,각국의어두운과거사가어떻게청산되었는지등다양한해외사례가접목되어있다.제3부“자유로부터의도피”는“자살”이다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사법부의문제점의해결책에대해서말해본다.원론적인말이지만이런부조리에항거하는유일한방법은“반항”이다.부조리를타파하고정의를세우기위한총론적인설명을이장에서살펴보고,제4부“정의로운사법부를위한담론”은그동안저자가신문에게재한글을위주로구성되었다.

저자는오늘날의한국의비극적상황에대한상당한책임은“권한과책임에걸맞는통찰력과용기”를보여주지못한사법부에있다고말한다.검찰개혁의목소리가높은지금,이책은우리나라사법부가나아가야할방향을심도깊게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