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문제들과사회곳곳에서맞부딪히는요구들
핵심은복지국가의건설이아니라사람에대한투자와위험의배분이다
사회학고전부터학술서,OECD,ILO,IMF,세계은행보고서까지,
탄탄한이론적,경험적근거를통해그리는공존의미래
세계은행과IMF,영국중앙은행등에서다양한직책을수행하며세계적위기에대응해온저자미노슈샤피크는특정사회혹은국가의사례에집중하기보다전세계적으로일어나는거시적인변화에주목한다.이에따라서사회학고전과정치경제학의계보를살피며이론적인근거를마련한뒤,다양한보고서를참조하여전세계가직면한문제들을살펴본다.또한각국에서실제로시행되었던정책들의실효성과다른국가에서의적용가능성등을면밀하게검토한다.객관적인지표와사례연구등은공존가능성을탐구하는저자의논의에신빙성을더한다.
저자가제안하는미래의사회계약은유연노동자와기술발전에의한실업자,직장생활을하는여성,은퇴후일자리를잃은노인등은물론,우리세대의선택으로삶의조건이결정될미래세대등기존의사회계약이포용하지못한사람들의문제를함께다룬다.각각의문제들은서로얽히고설켜단일한해결책으로는결코풀수없으며,각국이처한상황에따라서다양하게변주될것이다.책의말미에서저자는우리가서로에게의무가있음을상기시키며새로운사회계약이무엇보다상호의존성을인정하고그의존성이상호이득이되도록만들어야한다고말한다.생산성과효율성,복지시스템및사회안전망구축사이에서균형잡힌시각을유지하는이책을통해서독자들은실용적인정책결정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더나은현재와미래를위한
사회계약의3대원칙
사회계약은정치,법률,경제처럼가정과공동체생활을조직하는여러제도에반영되며,개인의삶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따라서새로운사회계약을작성하기위해서는그공동체가합의를통해얻고자하는바를먼저정해야한다.『이기적인류의공존플랜」은현행사회시스템이자신들을위해작동하지않는다며좌절한사람들이다수있음을지적하며,새로운사회계약에반영되어야할3대원칙을제시한다.
첫째,모두에게최소한의안정성을보장해야한다.여기에는기본적인의료서비스,교육,복리후생보험금,연금등인간다운삶을위한조건들이포함되며,‘최소한’의수준은각사회의역량에따라서달라진다.둘째,시민들의역량을강화하는데에최대한투자해야한다.인적자본의계발은노동력을적재적소에배치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일뿐아니라생산력향상에도도움이된다.이를위해서사회는평생에걸친교육과훈련을보장하고,보육지원사업을통해서여성의노동을장려해야한다.셋째,위험은효율적이고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사회구성원들은생애주기에따라서다양한어려움에직면한다.질병과실직,노화등의위험요인은개인과가정혹은사업주보다는사회가분담할수있도록시스템을마련하는편이효율적이지만,개개인역시자신의소득을일평생에걸쳐분배한다는사고안에서보험가입및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을통해자신이겪을어려움에대비할필요가있다.
『이기적인류의공존플랜』은사회구성원들의최소한의안전망을누릴수있는방향을제시하면서도비용효율성을놓치지않는다.새로운사회계약의핵심은모든사회구성원이최대한으로사회에이바지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기때문이다.물고기를직접잡아주는대신그것을잡는법을가르쳐주는이러한방식은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게만들며,각분야의숨겨진노동력을최대한활용하여생산성을증대시킨다.2008년금융위기와팬데믹,기후변화를거치며우리는모든문제를국가에의존하는시스템이결코유효하지않다는사실을깨달았다.저자는오늘날우리가처한어려움을노동,교육,건강,고령화,기후위기등핵심분야로나누어살피며21세기의사회계약이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를설득력있게제안한다.
주요내용
제1장“사회계약이란무엇인가”는사회계약을정의하고,새로운시대에걸맞은사회계약의세가지원칙을세운다.사회계약이란개인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사회가개입할때에어떤일을사적인영역에두고어떤일을공적인영역에둘지선택하는것으로,개인과기업,시민사회,국가가공공복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하는약속이다.고령화,기후변화,여성의역할변화,첨단기술의발달등변화가일어나는오늘날에는누구나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최소한의조건을보장하고,시민역량을강화하는데에최대한으로투자하는한편,질병과실직,노화등의위험을사회가분담하는사회계약이필요하다.
제2장부터제7장은새로운사회계약이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를부문별로나누어제시한다.제2장“아이들”은여성의역할변화와돌봄문제를다룬다.여성의노동시장진출은소득재분배의필요성을완화하고,숨은인재를활용함으로써전체인구의역량을키운다.새로운사회계약은양성에평등한육아휴직보장,유연근무제도입등으로육아를지원하고,가사및돌봄노동에대한인식을바꾸어남성또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제3장“교육”은교육투자의효과를강조하며전세계적으로증대되는유아기개입및평생학습의필요성에주목한다.노동시장이재편되고교육에따른격차가커지는오늘날에는학교교육만을중심으로하는현행교육체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교육효과가가장큰5세이하어린이의교육에개입하는한편,18세이상누구에게나평생학습을이용할권리를부여하면교육투자의효율성을크게높일수있을것이다.제4장“건강”은비용효율성의측면에서보건의료제도를살펴본다.흔히국가의료비지출증가의원인으로고령화를꼽지만,실제로는기술발전에따른치료비용의상승,고품질의료에대한기대치증가로인한지출이더욱크다.웨어러블기기의활용,복제약품의사용등은이러한비용을줄일수있도록해준다.또한국가는넛지정책의활용,만성질환관리교육,유해식품및기호품에관한징세등을통해서음주와흡연,비만등으로인한사회적지출을줄일수있다.제5장“노동”은노동환경의변화를살펴보고이에걸맞은사회보장시스템을구상한다.고용안정성을높이기위한노동규제는기업이정규직대신유연근무자를고용하도록했고,고용안정성이오히려떨어지는역효과를낳았다.이처럼노동유연성에치우친현재시스템에안정성을더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을보장하고단체교섭장치및연금가입등안전망을설계해야한다.제6장“고령화”는은퇴및노인부양문제를살핀다.고령인구가증가하는반면생산가능인구는줄어들면서노인부양을위한부채가커지고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년을연장하여고령인구가더오래노동할수있도록하고,연금가입자를늘려연금을확보해야한다.제7장“세대간의사회계약”은세대사이의갈등을완화하고미래세대에대한의무를다하기위한방법을다룬다.다음세대에게물려줄수있는유산을인적자본과생산자본,자연자본으로나누어볼때,우리는인적자본과생산자본은남겼지만자연자본은많이남기지못했다.또한미래세대는2008년금융위기와코로나바이러스의대유행으로인한부채,노동유연화에따른소득불안정도물려받게될것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는생산성을변명삼아환경을훼손하는데에쓰이는보조금을줄이고생태계회복을지원하는한편,적극적인교육투자를통해서미래세대가부채를갚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또한사회안정및성장을가늠하는지표역시기존의GDP에복지,전체인구의역량등을더한포괄적척도를이용하여미래세대에게물려줄세계를보다나은곳으로만들어야한다.
제8장“새로운사회계약”은앞에서제시한새로운사회계약의세가지원칙을확인하면서우리가서로에게의무를지고있음을인정하고위험을분담해야한다고말한다.이를위해서적극적이고포괄적인교육의도입과돌봄지원을통한인재활용,디지털기술적용등으로생산성을증대시키고,비재화에대한징세및탄소세부과,글로벌기업과세등을통해서세수를확보해야한다.또한기업과새롭게사회계약을맺음으로써노동환경을안정시키고노동자재교육을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저자는우리의선택이지금의삶을결정지을수있다고지적하며,어떤계급이나당파의이익보다는전체를중시하는인도주의정신이필요하다고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