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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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가 일상샐활에서 부동산을 몰라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학생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 생활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동이 더욱 급속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본 도서는 독자들이 부동산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 속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출간되었다. 필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몰라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

김판기

(현)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대구가톨릭대학교법학과교수
(전)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전문위원(상근직)
(전)충북대학교기초교육원장겸교무부처장
(전)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
(전)충북대학교인재양성원원감

(저서)SMART법과생활(공저),부동산물권법리의쟁점,사법입문
(수상)2014년도충북대학교우수학술상,2016학년도충북대학교강의최우수교수,2022년(사)한국법정책학회수인학술상
(각종시험위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주택관리사,변호사,5급행정직공무원등

목차

제1장부동산공부를위한기초개념익히기1
제1절물건으로서의부동산1
■권리와그객체1
■물건이란?1
■물건의분류2
■부동산과동산4
제2절부동산으로서의토지7
■토지의특성7
■1필지(筆地)1지목(地目)의원칙8
■토지이용의제한-용도지역11
■토지이용의제한-용도지구14
■토지이용의제한-용도구역16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비교16
제3절부동산으로서의건물18
■건물과건축물18
■건물의특성20
■건물의종류20

제2장개별부동산의현황및권리관계파악하기26
제1절부동산에대한권리26
■부동산과권리26
■물권과채권의구별27
■부동산물권의개념28
■부동산물권의종류와내용30
■부동산물권의효력41
제2절부동산의현황파악45
■부동산물권의공시45
■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45
■부동산등기46
■부동산등기특례제도66
■부동산관련기타공적장부69
제3절부동산권리분석80
■부동산권리분석의필요성80
■부동산권리분석의방법81
■공시되는부동산권리의분석81
■공시되지않는부동산권리의분석87
제3장내부동산을소유하기90
제1절단독소유와공동소유90
제2절부동산거래와그제한95
■부동산거래와계약95
■부동산거래의제한98
제3절부동산소유권의취득107
■부동산매매107
■부동산증여117
■부동산교환118
■부동산상속119
■부동산경매126
■부동산취득시효128
■기타부동산의취득129

제4장다른사람소유의부동산을사용하기130
제1절전세권과임차권130
제2절민법상임대차계약131
■임대차의성립과효력131
■부동산임차권의강화133
제3절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대차135
■주택임대차보호법의목적과적용범위135
■제3자에대한대항력135
■주택임차권존속의보호136
■차임등의증감청구권138
■보증금의회수138
■임차권등기명령140
■경매에관한특칙141
■임차인의사망과주택임차권의승계141
■전세사기피해방지수단142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45
제4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대차1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목적159
■적용범위159
■제3자에대한대항력160
■보증금의우선변제161
■보증금일정액의최우선변제161
■임차권등기명령162
■임대차의존속기간및계약의갱신163
■차임등의증감청구권164
■권리금165
제5절임대차계약체결시주의사항170

제5장부동산금융과세금이해하기173
제1절부동산금융173
■부동산의소유및이용을위한금융173
■부동산을활용한금융174
제2절부동산세금175
■세금의종류175
■부동산취득과세금176
■부동산보유와세금177
■부동산처분과세금178

제6장부동산을통해나의진로찾기180
제1절공인중개사180
제2절감정평가사181
제3절주택관리사183
제4절법무사184
제5절변호사186

임대차관련특별법189
생활에도움이되는법률정보사이트229
참고문헌230

출판사 서평

많은상품이공장에서대량생산되어그개성을잃고있는현대사회에서부동산은가장개성이많은거래의대상이라고할수있다.이로인해부동산을둘러싼분쟁은다른물건에비해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특히부동산의거래는거래금액이크고인간의생존에불가결한주거에관한것이많기때문에분쟁에휩싸이는경우에입게되는피해가크다.
우리는슬기로운부동산생활을위해부동산의권리관계를명확히파악할수있는최소한의분석력을가질필요가있고,그출발점은부동산에대한권리를익히고올바로이해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