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봄의 들판에서 (’81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국민주학생연맹(일명 학림) 사건 자료집 | 양장본 Hardcover)

동녘편집부

머리말
편집의글
자료집발간에부쳐
-전민노련사건의배경과의의
-전민학련활동의배경과의의
서장:구속이후사건의흐름
1.1심재판
자료1-1)1심검사논고문
자료1-2)1심최후진술서박문식
자료1-3)1심최후진술서이덕희
2.2심재판
자료2-1)이태복항소이유서
자료2-2)2심판결문전문
3.상고심
자료3-1)이돈명,황인철변호인상고이유서
자료3-2)국선변호인문영극상고이유서
자료3-3)대법판결문전문
(참고자료)학림사건관련법조인명부
4.감옥생활
5.가족활동
(참고자료)가족활동에애쓰신어머니,부인들
(참고자료)학림사건에도움을주신분들과단체
6.언론보도
7.재심
자료7-1)진화위재심권고결정문전문
(참고자료)재심관련법조인명부
8.사건이후
남영동926일이야기
내가겪은학림사건
마음에새겨진빚

혼돈의시대,학림사건을돌아보다
학림사건(學林事件)은군사쿠데타로실권을장악한전두환등신군부세력이민주화세력을탄압하기위해학생들을반국가단체조직범으로몰아처벌한1980년대대표적공안사건이다.‘학림(學林)’이라는명칭은전민학련첫모임을서울대학로학림다방에서가진데착안해‘숲(林)처럼무성한학생운동조직을일망타진했다’는뜻으로당시경찰이붙인것으로알려져있다.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1979년신군부세력이12·12쿠데타로권력을장악하자민주화운동을모색하던과정에서결성된운동권단체였다.당시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이들단체에속한회원들과모임을주도한관련자들을영장없이불법감금한상태에서수사하고전기고문이나발바닥고문등으로공산주의자라는자백을강요했다.
이사건으로총책이태복씨가무기징역을언도받는등관련자25명에게실형이선고되었으나,이태복(1988년10월가석방)을제외한전원은83년8월까지모두석방되었다.이사건은노동현장에서의지식인과노동자의결합,노동운동과학생운동의조직적결합등’80년대운동방식의선구적형태가되었다.2009년,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장기간의불법구금과고문을통하여사건이조작”되었고,“서울지방경찰청이이와같은불법행위가있었음을알고도수사하지않았으며,법원역시피고인들의법정진술을통해밝혀진내용을심리하지않고유죄를선고하였음”을발표하고,피해자에대한국가의사과와재심권고결정을내렸다.
이에재심이청구,진행되어,2010년12월,서울고법형사5부는동사건피고인들에게무죄및면소판결을내리고,“사법부의과오로인해피고인들이고초를겪은것에대해사과드린다.이판결이조그만위로가되기를바란다”라고밝혔다.해당재심판결은2012년6월대법원에서확정되었다.

학림사건을체계적으로정리한역사적자료집
학림사건과거기록을체계적으로정리한자료집을내기로한첫번째계기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재심을권고하고재심법정의고법재판장이“선배사법부가법과양심에따라재판하지못한점을진심으로사죄한다”고공개적으로밝힌판결이었다.그뒤대법에서무죄판결이확정되고난뒤에학림사람들사이에서자연스럽게의견이모아졌다.이런필요성에부응해고민끝에학림사건자료편집위원회는사건의기록을있는그대로보여주는자료집을발간하기로했다.새삼무슨논쟁이나주장을하고싶지도않았고,그것이지금이시기에심각한의미를갖기도어렵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학림사건자료편집위원회는단지우리의기록이역사속에서잊혀지지않기를염원했다.
학림사건을총체적으로정리했다는점에서이책은의미가깊다.이책은기본적으로자료집이다.그것도경찰과검찰,법원,교도소등당시의공식기관자료나사건관련하여공식적으로제출되거나확인된자료중심으로편집됐다.따라서거의모든글이나내용은특정한입장이나의견을담고있지않은자료및그설명에지나지않는다.말하자면어떤입장이나의미를부여하여첨삭하지않고있는그대로보여주기위해노력한책이다.비록자료중의많은진술,특히공소장에나와있는내용들은당시로서도구속당사자들의정서에용납하기어려운용어와표현이나와있고그것이당시활동의실체를왜곡하거나,같이운동했던많은분들의자발적인의지를모욕할수도있지만,그것조차당시의현주소였다는점을부정할수없어서나와있는그대로옮겼다.
또한사건으로인해직간접적인피해내지는영향을받은많은분들의진실도여기에서는담을수도기록할수도없었다.기록도분명치않거니와있어도연관성이분명치않은경우도많으며,언급된분들이특히당시사건당사자들에게호의적인지도명확치않기때문이다.경찰수사관들말로는무려몇천명을조사했다고하던데사실인지도명확치않고,그기록조차제대로있는지의문이다.또하나는감옥생활기록이다.아쉽게도법무부교정국에남아있는자료조차다입수하지못하고입수한것조차다정리하지못했다.물론이부분은사건전체의큰틀에영향을미칠정도는아니다.그래서아쉬움을달랠겸당시교도소상황을어느정도는보여줄수있게기록들의이미지를더불어실었다.

국가의잔혹한폭력에쓰러져간사람들이야기
이책을만들면서가장아쉬웠던것은사실당사자들이구금된이후가족들과어머님들이하신가족활동의기록이거의대부분유실되었다는점이다.가족들,특히어머님들은그저자식들에대한믿음하나로수많은정치적사회적편견과맞서싸우면서용감하게뒷바라지하셨다.그활동의증거들은아직도일부남아있는유인물들속에풍부하게살아있다.그러나아쉽게도이런자료들의정황을구성하는상황기록들(활동기록이나사진등)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어머님들이작고하시거나노환으로대화를하기어려운점도있고,그후또많은공안정국을겪으면서기록들이유실된게많기때문이다.그래서아쉬운대로몇몇분만모시고대화형식으로당시의기억들을부분적으로재생하는시도를해야했고거기에유인물들의이미지와간단한설명을실어상황을짐작하게한게학림사건자료편집위원회가할수있는전부였다.그리고언론보도는당시의보도통제로실제로존재하는게몇건없지만남아있는것들중심으로실었다.
<사건이후>에는당사자들의사건후살아온과정을어느정도는담고싶었으나뜻대로되지않았다.어느분은충실하게자신을표현하기위해애썼고,어느분은그저몇줄의이력을보내온게다였다.어떤분은심지어전혀싣고싶지않다면서보내오지않은분도있다.그것들은그것들대로당사자들의마음을보여주는것이어서어쩔수없이그저입수된자료만실어야했다.마지막으로당사자들이겪은‘과거의트라우마’를상징하는남영동대공분실건물에대한소회를담았다.거기서당사자들이구금된날짜가모두합해서926일이었다니그저놀라울뿐이다.더불어당사자중엄주웅이최근에쓴한편의글(<내가겪은학림사건>)도실었다.
마지막에는학림당사자들전체의마음을담은사과의글을실었다.당사자들은본의아니게또는부족해서당시운동에참여했던많은분들을조사받게했고,그것이평생의부담으로남았던것같다.이책의편집자들의입장에서볼때당사자들의이런미안함이‘자료집’의가장중요한‘기록’이될지도모른다는생각이들었다.이책의편집자들은이런측면에서몇가지부족하고아쉬운점을제외하면자료집으로서의객관적가치를어느정도는담았다.
이자료집이지금이시대에무슨의미나가치가있을지머리굴려고민하지않았다.역사적가치를생각하기전에이제는유실되어버릴지도모르는기록들을일단살린다는생각만으로도이작업의동기로서는충분했다.당사자들도이미상당한나이에접어들어시간이지날수록기억들이더유실되어버릴지도모르는상황이기때문이다.아무쪼록우리의노력이작은보탬이라도되기를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