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4년 전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등장한 문재인정부!
4년 전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등장한 문재인정부!
촛불정부로서 사람이 먼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4년간 적폐 청산과 개혁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문재인정부에게 우리는 어떤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생태ㆍ사회ㆍ경제 등 전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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