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의 이해

진시원

부산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교수.
영국Warwick대학교정치학박사.

목차

책을내며5

1장정치교육(홍익표)11
2장민주주의교육(오승호)69
3장인권교육(최유진)95
4장헌법교육(홍익표,진시원)129
5장권력,권위,정당성교육(진시원,변진언)157
6장정치이데올로기교육(장혜미)185
7장정의교육(진시원)213
8장선거교육(홍익표)251
9장주권자선거교육(이혜경)285
10장미디어교육(김동규)317
11장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홍익표)345
12장국제정치교육(진시원)407
13장동북아영토분쟁교육(진시원)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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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정치교육의방법또한가볍지않게다루고있다.여러글중에서자신의주제와관련된다양한교육방법을소개하는글도상당수있으며,과거와현재의교육과정이나교과서분석을바탕으로교육방법의문제점을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글도다수존재한다.저자들은정치교육이최소한이런내용과방법을중심으로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작금의정치교육이이런방향으로재편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정치교육,이대로좋은가?
정치는공동체의다양한구성원들이서로의차이를드러내고조정하고최종결정을내리는행위를말한다.따라서정치가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면,공동체구성원개개인간의갈등은조정되지못한채증폭되기쉽고공동체는갈등의장으로전락하기쉽다.
지금우리나라는바로이런상황에빠져있다.정치가순기능이아니라역기능을하고있다.안좋은정치가안좋은공동체를만들고,안좋은공동체안에서구성원개개인은심각한갈등으로불행의늪에빠져있는것이다.
정치가제기능을수행하는좋은정치가되려면정치교육은필수적이고불가피하다.정치교육이제대로잘이루어지면,주권자국민과그대리인인정치인들은서로의차이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대화와합의를통해최종결정을내리며거기에승복할가능성이높아진다.이렇게정치교육이잘이루어지는국가공동체는갈등에빠져길을잃고퇴행하기어려우며,이런공동체안에서살아가는개개인들은심각한갈등에빠져불행하기만하기어렵다.
그런데우리국가공동체와국민들은정치교육에무관심하다.아니무관심한것이아니라오히려정치교육을무시하고경시하고축소하고있다.특히학생들을성적순으로줄세우기위한국영수중심의능력주의교육으로인해사회교육은오랜기간동안계속축소되어왔고,이렇게약화된사회교육안에서정치교육은그내용과수업시수면에서더심각한타격을받아왔다.참으로안타깝고한탄스러운우리정치교육의현실인것이다.

정치교육,왜필요한가?
우리사회는과도한경쟁과능력주의분배원칙그리고지나치게집중적인국영수중심교육이지배하는사회다.그런데이러한경쟁과능력주의,국영수중심교육이우리국가공동체와국민을행복하게만들어주었는가?그렇다고판단하는국민은거의없을듯하다.정치는공동체구성원들이서로의차이를드러내고조정하고최종결정을내리는행위이다.이런정치를경쟁논리와능력주의사회정의관만으로수행한다면어떤일이벌어질까?그런정치공동체가오래견고하게잘유지되기를기대하고,구성원들이그런공동체에자발적으로일체감을느끼고충성심을바치기를기대하는것은한마디로어불성설이다.공동체는구성원간의경쟁만으로유지되지않는다.공동체는개인만의공간이아니라개인들이서로경쟁하고공존하는공간이다.공동체는경쟁뿐아니라신뢰와협력도필요로하는것이다.또공동체는능력주의만으로유지되기어렵다.공동체구성원들은타고난능력과운에서저마다다르다.따라서타인에대한배려와나눔없이일방적으로능력주의만을추구한다면,공동체는빈부격차와차별로인해심각한갈등과분열에봉착하기쉽다.
교육은어떠한가?우리교육은학생들을성적순으로줄세우기위한국영수중심의능력주의교육에다름아니다.그런데이런교육만으로는공동체구성원들의신뢰와협력,배려와나눔의의식과태도를제대로키워내기어렵다.성적순으로줄세우는능력주의교육은공존이아니라경쟁과선택을가속화하는교육이기때문이다.
사회교육특히정치교육은경쟁과능력주의뿐아니라공존을위한신뢰와협력,배려와나눔까지함께잘가르치고배울수있는교육이다.정치는개인과개인,개인과집단,집단과집단간의다양한차이를표출하고조정하고최종결정을내리는행위다.차이를표출한다는것은개인과집단의다양한선호와이해관계가서로경쟁하는행위이고,차이를조정한다는것은이러한경쟁에신뢰와협력,배려와나눔을더해결과적으로일종의경쟁과공존의균형을맞추는행위이다.그리고그것의결과물이바로최종결정인것이다.이런정치를가르치고배우는정치교육은작금의우리사회같은다원주의적인갈등사회에더없이필요하고적합한교육이다.

정치교육,어떻게할것인가?
정치교육을어떻게할지고민하는것은정치교육의내용과방법을고민하는것이다.이책은정치교육의핵심내용을민주주의,인권,주권자,헌법,권력·권위·정당성,이데올로기,정의,선거,미디어,환경과지속가능발전,국제정치,분쟁등으로규정하고,이다양한핵심주제들을각장에서하나씩개념과이론및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였다.이책은정치교육의방법또한가볍지않게다루고있다.여러글중에서자신의주제와관련된다양한교육방법을소개하는글도상당수있으며,과거와현재의교육과정이나교과서분석을바탕으로교육방법의문제점을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글도다수존재한다.저자들은정치교육이최소한이런내용과방법을중심으로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작금의정치교육이이런방향으로재편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저자들은민주시민교육,다문화교육,세계시민교육,평화교육,국제이해교육도중요한정치교육의내용이라고본다.이책에서이들주제를다루지않은이유는필자들이이미다른책들에서이들주제를집중적으로다루었기때문이다.필자들의민주시민교육,다문화교육,국제이해교육관련책들을참고하시기바란다.

정치교육을확대하고강화해야한다.
정치교육을확대하고강화해야한다.정치관련과목을늘이고수업시간을늘려야한다.그것은우리국가공동체를좋은공동체로만들고,우리국민들을갈등과혐오와불행의덫에서구해내는장기적이지만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안이다.정치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은더이상이론의여지가없다.실천만이남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