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주식회사 컨설팅 실무

염춘필

1.‘주식회사설립’에관한컨설팅
노무나신용,노하우를출자할수없을까요?
발기인별로발행가액을달리정할수는없나요?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면등록면허세나취득세가면제된다면서요?
경영에참여하지않은대표이사의책임은어디까지인가요?
‘농업회사법인’도설립해보셨나요?

2.‘개인기업의법인전환’컨설팅
현물출자,중소기업통합,사업양수도
-개인기업법인전환방식의삼두마차
□‘현물출자’방식
사료보관용탱크제작·설치사의법인전환
주택신축업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
빌딩임대업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방식
임대업&자동차부품생산회사의통합
임대업(개인사업자)&주식회사간통합
□‘포괄적사업양수도’방식
중소제조업회사의법인전환

3.‘이사회’소집절차등관련컨설팅
결코수임해서는안되는,이사회관련‘위험사례’
대표이사가아닌이사가이사회의의장이되려면?
이사회도중의장이퇴장한경우의‘의사록기명날인’

4.‘주주총회’관련컨설팅
‘실버사기단’-주주총회소집절차의중요성
학교기술지주회사-주주총회소집,어떻게하나요?
상장폐지회사를인수합병한회사-주주총회소집통지,신문공고로가능한가요?
부동산투자회사-소집절차없이주주전원이참석해진행한주주총회의효력
스마트폰부품생산회사-주주총회소집의철회
회사분할을원하는회사-주주명부폐쇄,꼭해야하나요?

5.주주제안권(그공격과방어)에관한컨설팅
이사와검사인선임을위한주주제안권(비상장회사)
감사선임을위한주주제안권(상장회사)
신의한수,‘상호주’활용으로경영권을방어하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이용한경영권방어

6.‘이사와감사의임기’등에관한컨설팅
십년이면강산도변해야지―이사와감사의임기차이점
보선또는증원으로선임된이사의임기는?
이사별로임기를따로정할수없나요?
이사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
대표이사의임기도있나요?
사외이사선임은언제까지해야하나요?
이사선임등기를늦게했는데과태료를꼭내야하나요?

7.‘대표이사해임’에관한컨설팅
□대표이사의해임,그아찔한위험성
한주주가발행주식전부
-살얼음판을걷는듯한대표이사해임
가장쉬운방법-이사회에서의대표이사해임
길고도험한방법-법원을통한대표이사의해임

8.‘경영권분쟁’에관한컨설팅(1)
오일유통회사의양수도계약을둘러싼경영권분쟁
양수도계약에따르는위험해소를위한절차/잔금50%를받지않은상태에서경영권일체를양도한다고요?/“큰일났어요.빨리임원전부를해임해주세요!”/두개의주주총회개최,대표이사해임을둘러싼시간차공격/다행히주식일부만양도,이제부턴자책하지않을거야!

9.‘경영권분쟁’에관한컨설팅(2)
사기극에휘말린바이오신약개발회사의경영권분쟁
“SPC를설립해서회사를인수하려고합니다.”/신설SPC,상호부터임원까지모두변경합니다!/큰일났습니다.회사를원래대로회복시켜주세요!/분쟁의씨앗,인수대금의에스크로우/모회사주식양도후,자회사대표이사에취임하다/새로선임된대표이사의등기신청을취하할수있다고요?/먼저분쟁회사의주식을양도하다/주권발행전주식의양도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다!

10.‘경영권분쟁’에관한컨설팅(3)
소도시관광버스회사의경영권분쟁

11.‘상호’에관한컨설팅
회장님,상호변경통해그룹재도약을시도하다!/동일상호의사용가능성여부검토/동일상호의판단기준/이의신청에의한동일상호말소작전/“그비용으로는일을맡길수없습니다!”219/말소등기의처리과정과해피엔딩!/상호등에대해로마자를병기해등기할수있나요?

12.기업컨설팅접근방법및‘유상증자’컨설팅
□기업컨설팅,어떻게접근할것인가?
□컨설팅이라는관점으로접근해본유상증자등기에서의검토사항-증여세부과를중심으로

13.기업컨설팅위험회피및‘유상증자’컨설팅실무
□사례로본기업컨설팅위험회피방법
□유상증자와관련한상담사례

14.‘상계에의한출자전환(신주발행)’컨설팅
현물출자가아니라상계라구요?
상계처리에의한유상증자,정상적인방법으로하고싶다!
제3자에대한채권이라면현물출자해야!
신주인수권부사채금을재원으로한신주발행!
다시첨부서면에대해고민하다.
다시무액면주를권유하다.
증여세등을함께검토하세요!
중장비를현물출자?차라리매매하고상계하는것은어떤가요?

15.‘종류주식’에관한컨설팅
종류주식―다양성과발행절차
종류주식의내용과정관규정-그리고그등기의어려움
무의결권주―과점주주의‘간주취득’문제해결!
의결권제한주식―열리지않은판도라상자
종류주식을제외하고감자를할수있나?
종류주식을소멸회사로하는합병
청산과잔여재산의분배―특정부동산으로가져가고싶을때

16.‘외국인투자관련등기’에관한컨설팅
□외국인투자첫번째길-‘외국인투자법인’의설립·
□외국인투자두번째길―영업소또는연락사무소의설치
□외국인투자신고시등록면허세감면과혜택
□‘아포스티유확인’의문제점과필요성
□외국인투자자의주식양도세,회사가내야하는이유?
무상증자결의기관이주주총회인가요,이사회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를발행했을때는무슨주를배정하나요?
법정준비금으로무상증자를할수있을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무상증자를할수있을까?
언제무상증자를하는것이좋을까?
자기주식도무상증자를하게되면주식을배정받나요?
일부주주를빼고무상증자를할수있나요?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도무상증자를할수있나요?
할증발행을한다는것이서류상액면발행으로되어있는데,무상증자는어떻게?

17.‘준비금의자본전입(무상증자)’에관한컨설팅
전환사채와상환전환우선주의차이점은?
사채발행,어떻게하나요?
전환사채전환청구기간변경에관한두가지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와신주인수권(Warrant)의오묘한관계
비상장회사도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할수있나요?
교환사채는등기를하지않는군요?

18.‘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사채’등에관한컨설팅
□컨설팅의생명-거래처의비밀보호
□주금납입을해야하는데,잔고증명을받았을때
□자본감소(감자)의컨설팅사례
1)결손보전목적의감자-감자의새로운장을열다
한게임회사의자기보존목적의감자
2)차등감자-주주평등의원칙을넘어서
한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차등감자
3)유상감자-자기주식취득과의경쟁
한특별목적회사(SPC)의유상감자
자본회수의방법―유상감자

19.거래처의비밀보호와감자에관한컨설팅
‘주식매수선택권’이뭐예요?
비상장·비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의유형
비상장·비벤처회사―주식매수선택권의「상법」·「벤처기업육성법」상의차이점
상장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부여방법
상장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행사
비상장·비벤처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소멸

20.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에관한컨설팅
□컨설팅,어떻게임해야성공할수있을까?
□구조조정의시대-채무초과법인의합병
□무증자합병의귀환-2012년개정「상법」시행과무증자합병
□합병과관련한증여세와배당소득세

21.기업컨설팅의성패와합병에관한컨설팅
첫회사분할업무에서배운컨설팅노하우-고객에게배워라!
가장빨리‘회사분할’하는방법―분할유형,연대채무여부따라기간달라져
스마트폰부품회사의분할
분할시주의해야할‘연대채무’문제
건설업의인적분할―‘면허양도’도함께해야
상장회사의자회사분할-포괄적승계여부가관건

22.‘회사분할’에관한컨설팅
청산을왜?‘사업자등록말소’로해결되는데!
채무초과회사는청산이안되나요?
청산중에는영업활동을할수없다고요?
해산간주된회사가청산인도없이연락두절상태일때는?
청산종결된회사의부활,주의해야!
파산종결로등기부등본이폐쇄되었는데,새로운재산이발견되었을때는?
회사의존립기간만료,뒤늦게발견했을때는?

23.‘회사해산및청산과계속등기’에관한컨설팅
본점을서울로이전하고이전등기를한회사
인수회사의임원변경등기해태-정관에정한임원수에따라달라지는과태료부과
임원변경등기를해태한다단계회사-누가과태료부과대상자가되는가?
외국인이사취임서가늦게도착해과태료부과된회사

24.‘과태료’등에관한컨설팅
본점을서울로이전하고이전등기를한회사
인수회사의임원변경등기해태-정관에정한임원수에따라달라지는과태료부과
임원변경등기를해태한다단계회사-누가과태료부과대상자가되는가?
외국인이사취임서가늦게도착해과태료부과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