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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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 사회의 변화”의 세 번째 책으로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은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번역한 것으로 독일사회민주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및 비교 자료이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독일 진보운동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전종덕

경복고등학교,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국민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독일통일과헌법통합연구,박사과정수료:북한법과남북한특수관계연구.

목차

서문ㆍ11

제1부동맹90/녹색당기본강령
서문ㆍ23
전문ㆍ25
Ⅰ.우리의가치ㆍ26
생태는지속가능성을말한다ㆍ26
자결은자유를실현한다ㆍ27
정의는지속된다ㆍ28
민주주의는토대다ㆍ30
우리의가치지향:인권과폭력으로부터의자유ㆍ31
Ⅱ.변화된세계에서의도전ㆍ32
Ⅲ.우리는어디서왔는가-우리는누구인가ㆍ38
Ⅳ.2020년을위한12가지핵심사업ㆍ40
■■■생태시대로출발 41
Ⅰ.우리환경정책의기본지향ㆍ42
Ⅱ.행동준칙으로서지속가능한개발ㆍ44
Ⅲ.자원소비절약과효율성혁명ㆍ45
Ⅳ.생태와생활양식ㆍ46
Ⅴ.새로운에너지-화석및원자시대에서태양광미래로ㆍ47
Ⅵ.도시와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ㆍ52
Ⅶ.환경친화적교통ㆍ54
Ⅷ.자연보호와경관보호ㆍ58
Ⅸ.동물도권리가필요하다ㆍ59
Ⅹ.환경과개발을위한지구적전망ㆍ60
■■■생태적ㆍ사회적시장경제로출발 62
Ⅰ.우리경제정책의기본지향ㆍ64
Ⅱ.시장경제와질서정책ㆍ69
Ⅲ.생태적재정개혁ㆍ71
Ⅳ.소비자보호ㆍ72
V.지식경제ㆍ72
Ⅵ.지역경제ㆍ74
Ⅶ.지속가능한재정정책ㆍ77
Ⅷ.국제적경제정책ㆍ78
■■■해방적사회정책으로출발 80
Ⅰ.우리사회정책의기본방향ㆍ80
Ⅱ.인권:빈곤을극복ㆍ82
Ⅲ.시민권:동반자로서사회보장국가-시민의참여ㆍ85
Ⅳ.공정한접근:노동시장으로의다리ㆍ86
V.아동에게공정한-모두의더좋은삶의질!ㆍ90
21세기첫번째세대를위한아동친화적인사회ㆍ90
아동이중요하다ㆍ91
미래를위한교육개혁ㆍ92
매일같이아동친화적인ㆍ92
사회적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세대간정의ㆍ93
아동에게공정하게ㆍ94
Ⅵ.청소년정의:내일을위한정책ㆍ97
Ⅶ.양성평등:평등한생활ㆍ98
Ⅷ.공정한보장:사회보장제도의개조ㆍ99
Ⅸ.남녀환자에게공정한:미래를위한보건정책ㆍ100
X.장애인권리:다양하게존재하는것이정상이다ㆍ107
ㆍ.나이에공정한:노인의적극적참여ㆍ109
ㆍ.간호보장ㆍ110
■■■지식사회로출발 111
Ⅰ.지식사회에서우리정책의기본지향ㆍ112
Ⅱ.지식사회에서교육ㆍ115
새로운교육개혁ㆍ116
종일학교ㆍ118
배제에반대하는교육정책ㆍ118
질적목표와평가ㆍ119
유치원의교육적임무ㆍ119
이민자사회에서교육정책ㆍ120
생활과동반하는배움에대한접근ㆍ120
지식사회에서대학ㆍ121
직업재교육과자격향상ㆍ122
지식사회에서교육재정지원ㆍ124
Ⅲ.지식사회에서학문과연구ㆍ126
Ⅳ.지식사회에서정보ㆍ128
V.문화ㆍ131
문화와자결ㆍ131
문화와민주주의ㆍ132
공공의사명으로서문화지원ㆍ133
문화재로서체육ㆍ134
도시문화ㆍ지방문화ㆍ135
문화유산ㆍ136
유럽의문화ㆍ세계의문화ㆍ136
■■■민주주의의혁신을위해출발 138
Ⅰ.우리정책의기본방향-시민권과민주적참여ㆍ139
민주주의와법치국가를위한새로운도전ㆍ140
Ⅱ.국가와사회ㆍ142
Ⅲ.다원주의의당ㆍ144
동성애자를사회의중앙에ㆍ145
장애인과동등하게ㆍ145
Ⅳ.자유권과시민권의정당ㆍ148
V.민주주의의네기둥으로서미디어ㆍ150
Ⅵ.기술의발전과정보의자결ㆍ151
Ⅶ.민주제도의개혁ㆍ152
Ⅷ.참여권리강화ㆍ153
Ⅸ.연방주의와지방자치ㆍ154
X.사회와경제에서공동결정권의새로운길ㆍ154
■■■양성평등사회로출발 156
Ⅰ.우리양성평등정책의기본방향ㆍ156
Ⅱ.양성평등정책에대한요구ㆍ159
Ⅲ.남성과여성사이의폭력으로부터자유ㆍ160
Ⅳ.낙태,생식의학그리고육체적온전함ㆍ162
V.양성평등정책의새로운길ㆍ164
Ⅵ.국제적인여성권리ㆍ166
■■■유럽을향하여출발,하나의세계로출발 168
Ⅰ.우리외교정책의기본방향ㆍ168
Ⅱ.세계사회를위한책임ㆍ1670
세계화와정의ㆍ173
세계화와지속가능성ㆍ174
세계화와민주주의ㆍ174
세계화와평화ㆍ175
Ⅲ.통합ㆍ자기제한ㆍ다자간협력ㆍ176
Ⅳ.민주적유럽으로출발ㆍ178
V.확대:거대한과제ㆍ182
VI.사회적ㆍ생태적유럽ㆍ183
Ⅶ.갈등예방,국제적법질서,군축ㆍ185
Ⅷ.유엔조직의개혁과강화ㆍ192
Ⅸ.인권ㆍ194
X.남북ㆍ문제ㆍ196

제2부좌파당강령
전문-좌파당은다음을보장한다ㆍ205
|1|우리는어디에서왔고,우리는누구인가 213
|2|자본주의의위기문명의위기 225
가부장적억압과분업ㆍ227
남녀관계와생산관계ㆍ229
남녀관계의근본적변화ㆍ230
독일ㆍ하나의계급사회ㆍ232
신자유주의적전환ㆍ234
재정거품과사회적분열ㆍ235
21세기초의세계경제위기ㆍ237
사회통합의위기ㆍ239
민주주의의잠식ㆍ240
생태문제의핵심ㆍ241
제국주의와전쟁ㆍ243
|3|21세기의민주사회주의 245
재산권문제와경제민주주의ㆍ249
공유와종업원소유ㆍ251
연대경제ㆍ254
중소기업인ㆍ255
실질적으로민주적,사회적,생태지향적인기준설정ㆍ255
|4|좌파당의개혁기획-사회변혁의조치들 257
4.1우리는어떻게살려고하는가?좋은일자리,사회안전,사회정의ㆍ259
좋은일자리ㆍ259
적극적경제및노동정책ㆍ263
금융부문을민주적으로통제ㆍ265
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개발ㆍ266
유전자조작이없는농업ㆍ267
구조적으로열악한지역의배려.동독에대한책임ㆍ267
재분배와조세정의ㆍ269
민주사회주의사회적국가에서사회보장ㆍ270
4.2우리는어떻게결정하려고하는가?사회의민주화ㆍ275
의회와참여민주주의의강화ㆍ275
민주적인지자체ㆍ276
권력분립의일관된이행ㆍ사법권의독립ㆍ278
민주적으로통제되는미디어ㆍ279
디지털사회에서의민주주의ㆍ280
망에서의평등과자유ㆍ280
개인적권리의강화ㆍ281
평등과양성평등ㆍ282
성적다양성과자결ㆍ284
사회적이고민주적인문제로서이민과통합ㆍ285
반차별정책ㆍ286
장애인의평등과정의ㆍ287
신파시즘과인종주의에대한투쟁ㆍ288
덴마크인,프리슬란트인,소르비아인,집시의평등권ㆍ289
처음부터참여ㆍ청소년의적극적참여ㆍ290
적극적이고품위있는노령자ㆍ290
공정하고대화할수있는사회를위한문화ㆍ291
모두를위한체육ㆍ292
교회,종교및이념공동체ㆍ293
4.3우리는어떻게배우고연구하는가?교육과지식에자유로운접근ㆍ295
모두를위한교육ㆍ295
유치원에서평생교육까지좋은교육ㆍ296
지식생산과저작권ㆍ298
삶에는어떤특허도필요없다ㆍ299
4.4우리는자연과사회를어떻게유지할것인가?사회ㆍ생태적개조ㆍ301
기후보호와에너지전환ㆍ303
자연은우리의생명이다ㆍ305
모두를위한이동ㆍ환경친화적교통으로의전환ㆍ307
지역중심의자원순환경제ㆍ309
4.5우리는어떻게유럽연합을근본적으로리모델링할것인가?민주주의,복지국가,생태와평화ㆍ310
4.6우리는어떻게평화를창출할것인가?군축,집단안전과공동발전ㆍ315
전쟁대신연대속에서평화ㆍ315
유엔의개혁과강화ㆍ316
군축과구조적으로공격능력없는군사력ㆍ317
국제적협력과연대ㆍ319
|5|정책전환과더나은사회를위하여함께 321
광범한좌파동맹ㆍ322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와토론ㆍ324
의회와국민대의기구및정부에서활동ㆍ324
유럽및국제협력ㆍ326
새로운정치방식ㆍ327
더나은사회를위하여함께ㆍ329

◇찾아보기ㆍ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