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문을빠져나가과거로가고있는신의옷자락을붙잡아라!”
이말은신성로마제국아래에서여러공국으로나뉘어살던독일민족이처음으로민족국가(nationstate)인독일제국으로통합되는과정에서철혈재상으로알려진비스마르크(OttovonBismarck)가한말이다.이말은1990년동서독이통일될때도그대로재현되었다.당시사민당은국가연합을거쳐단계적으로통일하자고주장했지만,집권당인기민당의헬무트콜총리는‘신의옷자락’을붙잡기위해조기통일을추진했다.
1989년10월9일베를린장벽붕괴에서시작해동독에서과도정부수립,자유총선거,개혁정부등장및동서독정부의통일협상을거쳐마침내1990년10월1일정식으로통일국가를선포했다.이처럼동서독의통일은채1년도안돼이루었다.이러한속전속결식통일로후유증도적지않았지만,그때통일을추진하지않았다면동서독은지금까지도분단국가로남아있었을지도모른다.
독일통일의역사적인교훈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처럼조기통일을내걸고당장추진해야한다는의미가아니다.역사에서드물게‘기회의창’이열렸을때이를잘활용해민족적숙원을성취해내야한다는의미이다.현단계에서우리에게주어진과제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하고항구적이고공고한평화체제를구축해더이상이땅에서동족상잔의전쟁이일어나지않도록만드는것이다.
남북관계의역사를되돌아보면,두차례한반도평화정착의기회가있었지만아쉽게도‘신의옷자락’을잡지못했다.2000년6월첫남북정상회담이열렸고,10월에는조명록북한군차수와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의상호방문이이루어졌지만11월미국대선에서대북강경파가대통령에당선되어관계개선이무산되었다.2007년10월제2차남북정상회담개최뒤얼마되지않아실시된한국대선에서역시대북강경파후보의대통령당선으로‘기회의창’이닫혀버리고말았다.
지금또다시우리민족에게‘기회의창’이열렸다.핵무기개발의주체인북한정권의최고지도자김정은위원장이비록조건부이지만스스로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포기하기로하였다.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지금이다시오기어려운기회임을간파하고적극나서고있다.문재인대통령은미국과북한의지도자를격려하며완전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동력을불어넣기위해풀무질하고있다.한국과미국이엇박자를보이는바람에두번의기회를놓친것과달리이번에는한?미가신의옷자락을놓치지않기위해서로협력하고있다.
하지만우리민족이나아가는길에는지난100년간일제식민지의잔재와냉전의유산들이더께더께쌓여있고,역사의진전을방해하려는듯이외세와냉전구조에기생해오던세력들이온갖권력과논리를동원해발목을잡으려하고있다.제1차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는무리한요구조건을내걸어개최자체를막으려고하더니,제2차북?미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의채택이무산되자때를기다렸다는듯이어렵게열린‘기회의창’을빨리닫으라고재촉하며아우성이다.
금년도3.1절100주년기념사에서문재인대통령은“지난100년우리는공정하고정의로운나라,인류모두의평화와자유를꿈꾸는나라를향해걸어”왔다고공과를평가하고,“새로운100년은진정한국민의국가를완성하는100년”이되어야하며새로운100년은“평화의한반도라는용기있는도전”을성공으로이끄는100년이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맞이하여우리민족은지난100년의반성과경험을토대로새로운100년의시대로나아가야할역사적인대전환기에서있다.한반도문제의원인은분단이고,분단의결과로동족상잔의전쟁을치렀다.정전체제하에서체제경쟁이치열해지면서한반도문제의모순이집약돼나온것이바로북한핵문제이다.그렇기때문에한반도비핵화를평화적으로해결한다면정전체제를끝내고평화체제로전환할수있으며,더나아가분단체제를끝내고통일의시대를맞이할수있다.이제새로운100년은반쪽의국민국가에서벗어나진정한국민국가가완성된시대가되어야할것이다.
본서는한반도문제를풀기위한핵심고리인한반도비핵화에관련된광범위한지식과정보,다양한해결방안을담고있다.본서는크게북한의핵무기개발배경과보유실태(제1장),비핵화협상의경과와쟁점(제2,3장),포괄적안보-안보교환의적용(제4~7장),한반도비핵화이후의과제(제8장)등8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북한이미본토에도달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에성공한이후하와이에서핵대비훈련을실시하는등미국내에서는북한핵미사일이현실적인위협으로다가왔다.여기서는북한의핵무기개발배경과보유실태,그리고잇단전략도발과그에상응한미국의대북군사행동론이충돌하면서한반도전쟁위기가고조되었던2017년상황을회고하면서전쟁없는한반도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제2장은2000년대초제네바기본합의를위한북?미고위급회담과?9.19공동성명?을도출한6자회담,그리고후속협의에대해포괄적안보-안보교환론에입각해분석하고,북한과미국등관련국가들사이에서새로운안보-안보교환의등가점을찾는과정과그한계를밝혔다.
제3장은2018년에들어와김정은위원장의전략적결단이후급물살을타고있는한반도비핵화협상의경과를추적하고한?미및북한의비핵화접근방식과시간표,제재해제에대한입장을살펴보았다.아울러포괄적안보-안보교환의시각에서한반도비핵화와상응조치들(체제안전의보장,군사위협의해소,경제제재의해소)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제4장은포괄적안보-안보교환론에입각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추진방안을다루었다.외국의비핵화성공사례와6자회담의재평가,미국싱크탱크의북핵해법제언을종합하여새로운한반도형비핵화모델로서‘포괄적합의→일괄타결→단계적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아울러북한이과연비핵화의진정성이있는지를둘러싼제기되고있는북한비핵화와한반도비핵화의차이,일부핵무기의은닉가능성,핵지식의재활용가능성등을둘러싼핵심쟁점들에관해분석하였다.
제5장은미국의대북안전보장방안을직접적인보장(한반도평화협정체결,북?미불가침협정체결,다자공동안전보장)과간접적인보장(북?미외교관계의수립)으로나누어제시했다.특히9.19공동성명에서합의했던평화협정과북?미수교는대북안전보장방안으로부족하고미국의불가침조약이나유엔안보리결의를통한체제보장방안(다자안전보장조약,동북아비핵지대조약)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제6장은북측이요구한군사위협의해소가상호적이기?문에군비통제의관점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환경조성이라는관점을넘어평화체제구축을위한군사적조건도시야에넣고대안을제시하였다.특히1997~99년4자회담에서한반도에군대가없는중국이군사문제에관여토록한것은문제라고지적하며,남북군사협정과함께남북미3자군사협정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제7장은뒤늦게북측이요구목록에추가한대북경제제재의해제와관련된유엔안보리와미국의법제도를소개했으며,이와연관된국제금융기구의가입문제를다루었다.특히진행중인비핵화가완료된다고해도제1단계의금수조치만해제될뿐으로,베트남처럼개혁개방에성공하기위해서는전략물자의대북수출통제해제,국제금융기구가입허용,최혜국대우를통한미국시장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제8장은한반도비핵화의돌파구를마련할것이라고기대를모았던제2차북?미정상회담에서합의서채택이불발된이후회의론이재등장한가운데,향후비핵화협상의방향을제시하기위해그동안의경과를복기하면서향후과제를도출해보았다.그리고비핵화이후를겨냥한남북한의중장기구상을살펴보기위해북한의통일강국론과한국의신한반도체제를살펴보고,그리고동북아평화질서의형성가능성과함께동북아비핵무기지대구상을제시하였다.
[언론매체의소개및서평]
1.내일신문2019-03-29
"한국정부가비핵·평화설계자돼야"
'한반도비핵화리포트'낸조성렬박사…비핵화다양한해법과이후과제까지
앞으로미국과북한의관계는어디로향할까.비핵화협상은과연타결될수있을까.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운명은어떻게될까.
하노이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이후가장많이품는궁금증이다.북미간불신과긴장으로정세가민감해진시점에대표적인한반도문제전문가가30일'한반도비핵화리포트'(백산서당)란제목의두툼한책을펴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20년간몸담으며북한핵문제와한반도평화체제,한미동맹과남북한군비통제등한반도문제에천착해온조성렬박사가2년반만에내놓는대국민보고서다.
한반도의비핵화를둘러싼북미갈등의역사는1990년대초1차북핵위기를봉합한1994년제네바합의로부터25년가량이됐다.전쟁위기와6자회담등외교적해결노력,북한핵실험과남북정상회담등복잡다단한과정을거친탓에핵·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한어려운용어들에대한이해도필요한행로이지만,'한반도비핵화리포트'는보다쉽게읽고이해할수있는소역사서이다.여기에궁금한지점을골라먼저읽어도무방한백과사전의성격도띠고있다.
지금같은미묘한시점에'리포트'란이름을건신간을내놓는이유가따로있을까.조박사는"만일하노이정상회담에서북미정상간합의문이나왔다고하더라도이는큰그림일뿐,상호이행을위해서는체제안전보장,적대관계해소,제재해제문제등간단치않은주제들을줄줄이마주해야한다"면서"그간의비핵화협상에서북한의요구와미국이제시했던대안들을되짚어보고,이가운데에서우리가새로운협상의방향을찾을필요가있다고생각했기때문"이라고답했다.
총8개장으로이뤄진'한반도비핵화리포트'는북한의핵무기개발배경과보유실태,2000년대6자회담을통한비핵화협상의경과와쟁점,포괄적안보-안보교환의적용,한반도비핵화이후의과제등폭넓은주제를상세하게다루고있다.
조박사는평소한반도문제해결의핵심고리인북한핵문제를풀어나가는과정은북미간누적된적대적불신으로인해'백척간두진일보'하는방식의우여곡절을겪을수밖에없다는말을자주해왔다.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전을되돌아보아도이는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가출범했던2017년한반도가전쟁위기까지내몰리다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극적반전을이루며1차남북정상회담,1차북미정상회담으로평화무드가고양되다이후북미가삐걱거리며갈등을빚다가2차하노이정상회담이전격성사됐다.이과정에서우리정부의중재자행보가큰몫을했지만,북미하노이합의결렬로운신이쉽지않는형세다.
조박사는"2017년문대통령의신베를린선언으로부터이듬해4.27남북정상회담까지우리정부는상당한역할을해냈지만,6.121차북미정상회담이후한반도협상국면의바통을미국에게넘기고상황을지켜보는듯한소극적태도를보인게아쉽다"고진단했다.조박사는우리정부의역할이'중재나'냐'촉진자'냐하는논란이지닌한계에도주목한다.그는"북미간직접협상이중요하다해도우리정부가한반도문제의직접당사자로서전반적인한반도평화와비핵화과정을설계하고,북미양자를견인하는역할을지속하는게중요하다"고지적했다.보다냉정한상황파악을위해주요관련국인중국과일본의행보와속내를전략적으로판단하는일도빼놓아선안되는과제다.
우리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책의부제인'포괄적안보대안보교환'에길이놓여있다.조박사는"북한체제안전보장과군사위협해소방안,경제적인센티브인대북제재완화등비핵화의상응조치를포괄적으로맞교환해야한다"면서"이과정에서북미가'교환의등가점'을찾을수있도록우리정부가창의적대안을세워로드맵을설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1958년생인조박사는서울공대화학공학과를졸업한공학도이나성대에서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고일본도쿄대와게이오대,중국외교학원에서객원연구원생활을한국제정치학자이자한반도문제전문가다.2017년문대통령러시아특사단일원으로모스크바에다녀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