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서현진
서현진
현성신여자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미국퍼듀대학교(PurdueUniversity)정치학박사.
교육부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과전문위원,미국정치연구회회장,한국정당학회부회장등을역임했으며,중학교‘사회’와고등학교‘법과정치’교과서집필진으로참여함.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문위원이며한국정치학회이사임.시민교육관련저서로는‘민주시민과청년의삶’(공저),‘민주시민교육의이해와적용’(공저),‘시민이만드는민주주의’(공저)등이있고이외에다수의시민교육과정치학관련연구가있음.
1장민주정치와시민교육
1.민주시민,누구인가?
2.민주시민성은타고나는것일까?길러지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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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른나라는어떤시민교육을하고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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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민주정치발전에필요한시민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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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민주정치와시민의관계
1.인간은‘정치’없이살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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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왜하필‘민주정치’를추구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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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주정치를위해필요한것은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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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민주정치의발달과시민의태동
1.고대민주주의에서시민은어떤사람들이었나?자세히보기:아고라와포럼의현대화
2.중세에도시민이존재했을까?
3.근대민주주의에서새롭게등장한시민은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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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민주시민과정치구조
1.헌법은왜생겨나게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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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헌주의정부형태,어떤것이더좋을까?
3.대한민국헌법은누구를위한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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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민주시민과의회
1.의회는왜중요한대의제기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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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회는어떤일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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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회를믿어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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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민주시민과정당
1.정당은왜생겨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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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세기에도정당은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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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정당은어떤모습으로변해왔을까?
4.한국정당,어떻게변하면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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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민주시민과선거
1.선거는공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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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제도,왜중요한가?
3.우리는어떻게선거개혁에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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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민주시민과미디어
1.정치커뮤니케이션이란?
2.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활용되는미디어는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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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디어는정치에어떻게영향력을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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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시민은미디어와어떻게소통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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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민주시민과시민사회
1.지금,왜시민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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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사회,어떻게정치에참여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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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시민사회는무엇에관심이있을까?
4.풀뿌리민주주의는무엇이며,어떻게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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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민주시민과세계시민
1.세계화,무엇을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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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화시대,살기좋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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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계화시대,평화공존을위한노력의주체는누구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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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계화시대,시민을위한교육은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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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민주정치와시민교육”을위한실천교안목록
민주시민없는민주주의는불가능하다.이는21세기를살고있는사람들은다알고있는더이상새로울것도없는사실이다.시민의지지와참여없이제도와이념으로만존재하는민주주의는생존하지못한다.어느사회에서든민주주의이념을근간으로하는제도는수립될수있다.그런데이제도에생명을불어넣는것은사람이므로민주시민들이없다면민주적이상은민주정치로실현되지못한다.민주정치의주체인시민들이민주주의이념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거나실천해낼능력이없는사회에서는민주주의가병들고시들어죽게된다.
따라서민주시민양성교육은민주주의의가장기본이자필수요소이다.시민들은교육을통해민주정치가어떤원리에따라작동되는지,어떤제도적장치가필요한지,건강한민주공동체의발전을위한시민의역할은무엇인지에대해배우고생각할기회를가져야한다.또한교육을통해자신의일상적삶과직결되는모든영역에서나타나는문제들이무엇이며,이는다른사람의삶과는어떻게연관되는지를깨닫게된다.서로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이함께살아가기위해서는토의나협의과정을통해방법을찾는민주시민양성교육이필요한것이다.
민주시민을양성하는교육은본질적으로민주정치에대한교육이다.과거한국에서는정치에대한교육이권위주의정권유지를위한교육으로왜곡되거나변질되었던경험이있다.민주화이후에도정치신뢰도가낮은상황이지속되었다.때문에‘정치교육’이란용어에대한사람들의호감도는높지않다.이런역사적배경과시대적상황으로인해정치교육이란용어대신현재에는민주시민교육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세계적으로도정치교육(politicaleducation)이란용어를사용하는나라는독일이대표적이며,영국이나미국등많은나라에서는시민교육(civiceducation)또는민주시민교육(democraticcitizenshipeducation)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처럼용어의차이는있지만,민주시민의자질과능력을기르는교육은민주주의의안정적발전에필수적이기때문에많은국가들이민주시민교육에힘써왔다.오늘날민주주의는매우다양한의미로정의되고통용된다.그런데어원을살펴보면대중(demos:people)과지배(kratia:rule)가합성된말로대중이지배하는체제라는정치적함의를갖고있다.이처럼민주주의는본질적으로민주정치가이루어지는체제라는의미가있기때문에민주시민교육의핵심도민주정치에대한교육이어야한다.정치교육이란용어에대한트라우마때문에민주시민교육의핵심내용이변할수는없다는말이다.그러므로이책은민주정치에대한주제들을다루고있다.
이책의궁극적인목표는민주정치의주체인우리들개개인이‘민주시민은어떤존재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찾도록돕는것이다.민주시민으로서우리는무엇을알아야하고,무엇을할수있으며,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답을탐색하도록구성되었다.이책을통해민주정치가잘이뤄지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현명하고능력있는민주시민이존재해야한다는점,민주정치가국가나정부를위한것이아닌시민개개인의더나은삶을위한것이라는점,민주시민은나와우리모두를위한민주정치를스스로디자인하고건설할수있다는점을깨닫길희망한다.
간단하게책의내용을설명하면,1장에서3장까지는민주정치와시민의관계에대해정리했다.민주시민은누구이며,시민은언제어떻게왜탄생했는가?민주정치에있어서민주시민은필수적인존재인가?민주정치에필요한시민성이란무엇인가?민주시민성은타고나는것일까?길러지는것일까?민주정치가중우정치가되지않도록하려면어떤시민교육이필요한가?등여러가지궁금증에대한해답을찾아보도록내용을구성했다.
다음으로4장에서는시민권을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탄생한헌법에대해정리했다.헌법은어떻게시민권을보장하고있는가?대한민국헌법은시민을위한것인가?정치권력을제한하기위한헌법상정치구조는어떤것들이있는가?시민을위한더나은정부형태가있을까?이를위한개헌이필요한가?등의질문이다루어졌다.5장부터7장에서는대의민주주의핵심적제도인의회,정당,선거에대해설명하였다.대표들이권력을오남용하지못하도록시민들이의회,정당,선거정치의본질을이해하고스스로견제하며직접정치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도록구성했다.
8장부터10장에서는정보화,다문화,세계화등새로운환경변화에따라시민이직접정치에참여하는새로운민주주의를모색할수있는시대가열렸다는점에주목하였다.시민이대표와직접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다양한매체의발달은직접민주주의를가능하게하는가?숙의민주주의나결사체민주주의등새로운형태의민주주의는가능한가?다양한시민사회는어떻게정치에참여하며,더나은세상을만드는데기여할까?풀뿌리민주주의는어떻게가능할까?지구촌시대는좋을것일까?나는세계시민인가?평화와번영그리고공존이가능한지구촌시대를시민들이만들어갈수있을까?등여러가지질문을던져보았다.
이상각장의주제들을다양한코너를통해쉽게배울수있도록구성하였다.이책은민주정치의주역인모든시민들이손쉽게찾아볼수있는책을만들고싶다는바램에서시작되었기때문이다.필자의일화를소개하면,아주오래전에한선배한테점심을얻어먹은적이있는데그날의메뉴는궁중식국밥이었다.매우고급스럽고웅장한식당이어서들어갈때부터압도되었고서빙하는사람들도모두우아한자태를뽐내었다.국밥이담겨져나온식기들도예사롭지않았다.과연국밥의맛은어땠을까?정작그맛은기억나지않는다.평상시즐겨먹던국밥이그날엔‘낯설고어려운’음식으로다가왔던기억만있다.
대통령선거포스터에도자주등장하는국밥은서민음식의이미지가있다.대통령후보들이국밥을먹는모습을선전하는이유는적은돈으로도춥고허기진당신의배를따뜻하고배부르게해주는소박한뚝배기같이,가까이서당신의일상을바꿀정치인이되겠다는메시지를담고있기때문일것이다.만약에모든국밥이궁궐에서왕이드시던국밥으로만고급스럽게판매된다면서민에게국밥은어려운음식이되었을것이다.
그동안대학에서정치교육을하면서‘정치’를어렵게생각하는학생들의모습을볼때마다그날궁중식국밥을먹던내모습을떠올리곤했다.사실정치는우리일상적삶곳곳에녹아있다.우리가쉽게어디서나먹을수있는국밥한그릇처럼나의일상과동떨어져있지않다.그런데왜그렇게멀고어렵게느끼는것일까?아마도궁중식국밥처럼정치학이판매되고있기때문은아닐까?정치에대한교육도너무어려운내용으로가득찬그릇에담겨서서빙되고있는것은아닌지,정치학교재와강의는너무웅장하고우아한것은아닌지,낯선분위기에압도되어정작중요한국밥의맛은기억도안나는상태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의구심이강단에설때마다들었다.
이런반성에서출발하여좀더쉽고친근하게강의를구성하려고노력해온필자의교육경험사례와여기저기집필했던내용을보완하여이번에책으로엮어냈다.여기에현재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에서박사논문을쓰고있는이수정선생의교육학적관점과수고가더해지면서더나은책으로완성되었다.이책을보는사람이민주시민교육을담당할예비교사,현직교사,일반시민등누구더라도민주정치를감상하고,생각하고,디자인할수있는시민이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으로책을만들었다.
이책사용설명서는다음과같다.미리보기코너는각장에서다룰주제에대해간단하게생각해볼기회를준다.본문은텍스트를최대한줄이고사진이나그림또는표등시각자료를통해메시지를전달하려고했다.민주정치에대해알아야할가장기본적인지식과정보를제공하려고했고부족한내용은자세히보기,더보기,연관검색어등에넣어난이도를조절했다.그동안인류가쌓아온민주정치에대한업적을감상하는부분이라고보면된다.
생각해보기코너는각장에서배운이론적지식을바탕으로가치,태도,사회적소통,실천역량등을기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마련했다.스스로생각해보고,다른사람들과생각을나눠보거나다른사람들의생각을들어보고,다양한생각들을하나로모아보는등의활동을통해민주시민으로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기획했다.현재와미래의일상적삶의공간인민주사회를어떻게더평등하고행복한공동체로만들것인가에대한고민은민주정치의주체인시민스스로고민해볼문제이기때문이다.
부록에있는실천교안은‘내가만약민주시민교육을한다면이렇게할것이다’라는하나의시민교육디자인샘플이다.필자는사범대에서17년째정치교육강의를하고있지만사범대출신이아니므로이부분은현재사범대박사과정을수료한보다교육학적전문성을가진이수정선생이전담하였다.이교안은하나의샘플이므로이책을읽는독자들이참고하여자신들만의신박한민주시민교육안을디자인해보면좋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