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분석과 삼벌 구상 | 양장본 Hardcover)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분석과 삼벌 구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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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는 북한체제와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한 제1부와 북한체제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 북한의 연착륙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경제, 외교, 군사 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한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 총역량(National Power)을 평가하였다. 북한의 국가 총역량에 대해 DIME 모델에 따라 정보, 경제, 외교, 군사의 4개 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부는 북한체제를 연착륙, 경착륙, 난비행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삼벌 구상에 맞춰 위협 대비 및 리스크 관리, 평화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도구로서 DIME 모델이 있다. DIME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DIME 모델을 북한 체제와 전략에 대한 분석도구로 하되,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중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삼벌(三伐) 전략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벌 구상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병(伐兵), 벌교(伐交), 벌모(伐謀)의 세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최선책은 백전백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최상책은 상대 의지를 꺾는 것이고, 차선책은 상대 외교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차차선책은 상대 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최하책은 전쟁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 전쟁은 부득이할 때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저자

조성렬

1958년서울에서태어나마포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공대화학공학과를졸업하고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고,일본도쿄대학과게이오대학,중국외교학원에서방문학자로있었다.저자는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20년간근무하며한반도평화체제와북한핵문제,남북한군비통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일본방위정책,중국대외전략등한반도문제와국제안보문제를연구하였다.

저자는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한국평화연구학회부회장,북한연구학회회장을역임했고,국가안보전략연구원자문연구위원으로2년간활동했다.청와대국가안보실정책자문위원장,국방부정책자문위원,통일부남북관계발전위원회민간위원도맡고있으며,통일부정책자문위원장을역임했다.2017년한국국제정치학회학술상저술상,2018년통일부장관표창,2018년도국민훈장모란장을받았다.

단독저서로『닉슨행정부시기주한미군감축협상』(국립외교원,2020),『한반도비핵화리포트:포괄적안보·안보교환론』(백산서당,2019),『전략공간의국제정치:핵·우주·사이버군비경쟁과국가안보』(서강대출판부,2016),『뉴한반도비전:비핵평화와통일의길』(백산서당,2012),『한반도평화체제:한반도비핵화와북한체제의전망』(푸른나무,2007),『주한미군역사·쟁점·전망』(2인공저,한울아카데미,2003),『정치대국일본:일본의정계개편과국가전략』(나라사랑,1994)이있다.

목차

서장ㆍ11


1
북한의체제와국가전략-DIME분석


제1장정보(I):북한체제와대북정보
Ⅰ.대북기본정보로서의체제내구성과국력평가ㆍ25
Ⅱ.김정은정권의내구성평가와변수들ㆍ27
1.북한체제의내구성:총괄적평가ㆍ27
2.김정은정권의내구성:분야별평가ㆍ32
Ⅲ.북한의국력평가와도전과제ㆍ43
1.북한인구와생산가능인구부족ㆍ44
2.경제력:대북경제제재지속과자력갱생의한계ㆍ49
3.군사력:재래식전력의열세와비대칭전력강화ㆍ60
Ⅳ.북한정보실패의위험과정책시사점ㆍ67

제2장경제(E):북한의경제와자립경제전략
Ⅰ.북한경제의3중고와머나먼자립경제ㆍ71
Ⅱ.북한의자립경제노선과경제력건설ㆍ74
1.북한경제제도의특징ㆍ74
2.북한의자립적민족경제추진과점진적시장화ㆍ78
3.북한의대외경제정책ㆍ88
Ⅲ.김정은정권의체제정비와국가경제5개년전략ㆍ97
1.병진노선과유엔안보리제재심화(2016.1~2017.12)ㆍ97
2.경제건설총력노선채택과제재완화시도(2018.1~2019.2)ㆍ102
3.경제제재정면돌파전구상과좌절(2019.3~2020.12)ㆍ106
Ⅳ.미ㆍ중전략경쟁시대북한자력갱생전략의변용ㆍ116
1.제8기당대회의경제노선과경제전략ㆍ116
2.제8차당대회의재정정책및외화벌이대책ㆍ124
3.대외경제전략과북ㆍ중경제협력의확대가능성ㆍ128
Ⅴ.북한자력갱생전략의한계와정책시사점ㆍ135

제3장외교(D):북한의외교와자주외교전략
Ⅰ.북한의‘작은나라’인식과자주외교ㆍ139
Ⅱ.북한의국제정세인식과외교전략ㆍ141
1.북한의피포위의식과탈피노력ㆍ141
2.북한의공식적인외교정책이념ㆍ144
3.북한외교전략의3대방향ㆍ148
Ⅲ.탈냉전기북한의선군외교와강대국외교전략ㆍ156
1.북한의핵무력개발과선군외교노선ㆍ156
2.김정은정권의외교관계와대미,대일전략ㆍ160
3.김정은정권의외교관계와대중,대러전략ㆍ167
Ⅳ.‘국가핵무력완성’선언이후북한의미ㆍ중외교ㆍ174
1.미ㆍ중전략경쟁과북한의‘국가핵무력완성’선언ㆍ174
2.북ㆍ미협상을전후한북한의중국접근ㆍ179
3.한반도비핵화협상과북한의대미전략ㆍ184
Ⅴ.북한의갈지자(갈‘之’字)외교와정책시사점ㆍ190

제4장군사(M):북한의군사와자위국방전략
Ⅰ.북한의자위국방과공세적전환ㆍ193
Ⅱ.북한의자위국방노선과군사력건설ㆍ196
1.북한군의성격과사명ㆍ196
2.북한의군사기구와군사지휘구조ㆍ198
3.북한의국방개념변화와군사력건설ㆍ202
Ⅲ.북한의핵독트린과핵ㆍ미사일태세ㆍ209
1.북한의핵독트린과조건부핵선제불사용정책ㆍ210
2.북한의핵태세:핵지휘통제체계와표적설정정책ㆍ214
3.북한의핵전략과전환가능성:촉발,확증보복,비대칭확전ㆍ220
Ⅳ.북한의재래식ㆍ핵무기배합군사전략ㆍ226
1.북한의신형전술무기개발과실전배치ㆍ226
2.북한의핵ㆍ미사일지휘부와미사일벨트ㆍ233
3.북한의새로운군사전략:재래식ㆍ핵배합군사전략ㆍ239
Ⅴ.북한의안보딜레마와정책시사점ㆍ250

2
북한체제의전망과삼벌(三伐)전략구상

제5장삼벌(三伐):북한의국가전략과우리의대응전략
Ⅰ.북한의국가전략과삼벌(三伐)구상ㆍ255
Ⅱ.김정은체제의3가지미래국가상과전망ㆍ259
1.핵없는개도국가와연착륙ㆍ260
2.핵가진실패국가와경착륙ㆍ262
3.핵가진불량국가와난비행ㆍ265
Ⅲ.북한체제의난비행과위협대비ㆍ269
1.벌모:경제사회적대비ㆍ269
2.벌교:외교적대비ㆍ271
3.벌병:군사적대비ㆍ275
Ⅳ.북한체제의경착륙과리스크관리ㆍ282
1.벌모:경제사회적관리ㆍ282
2.벌교:외교적관리ㆍ285
3.벌병:군사적관리ㆍ289
Ⅴ.북한체제의연착륙을위하여ㆍ292

제6장벌모(伐謀):북한연착륙을위한경제해법
-북한경제의출구전략과국제경제체제편입-
Ⅰ.자력갱생전략은북한경제의대안이될수있나ㆍ295
Ⅱ.북한경제의3단계출구전략ㆍ298
1.북한경제의출구전략제1단계ㆍ299
2.북한경제의출구전략제2단계ㆍ302
3.북한경제의출구전략제3단계ㆍ305
Ⅲ.북한경제의국제경제체제편입추진방안ㆍ308
1.대북경제제재의주요유형ㆍ308
2.유엔안보리대북제재의완화및해제절차ㆍ310
3.미국의대북제재보류및해제절차ㆍ314
Ⅳ.국제금융기구의대북경제재건자금지원조건ㆍ320
1.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조건과절차ㆍ320
2.북한의IMF가입조건및자금지원종류ㆍ327
3.국제금융기구의사업범위와북한의자금수혜조건ㆍ329
4.국제금융기구의지원절차(ProjectCycle)ㆍ335
Ⅴ.북한의경제재건을위한단계적조치ㆍ339

제7장벌교(伐交):북한연착륙을위한외교해법
-한반도비핵화와상응조치의모색-
Ⅰ.동력잃은한반도비핵화협상,대안은있나ㆍ345
Ⅱ.바이든행정부의출범과새로운북핵해법의모색ㆍ348
1.바이든행정부의군비통제방식과북핵문제ㆍ348
2.북한핵문제와이란핵문제의비교ㆍ351
3.이란핵합의의한반도적용가능성ㆍ354
III.한반도비핵화협상의기본방향ㆍ357
1.단계적비핵화와영변핵단지의동결ㆍ폐기ㆍ357
2.비핵화와상응조치의가역성(reversibility)보장ㆍ360
3.신고와검증문제:확률론적검증체계의도입ㆍ364
IV.한반도비핵화조치와상응조치:로드맵ㆍ371
1.예비단계:위협감소와신뢰구축ㆍ371
2.제1단계:동결과비확산ㆍ376
3.제2단계:핵물질시설해체,핵탄두시범적해체ㆍ381
4.제3단계:완전한비핵화의실현ㆍ384
V.핵무기없고핵위협없는한반도평화를향하여ㆍ387

제8장벌병(伐兵):북한연착륙을위한군사해법
-한반도평화의두가지길과군비통제-
Ⅰ.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는가능한가ㆍ395
Ⅱ.한반도평화와군사적긴장완화ㆍ398
1.한반도평화의두가지길ㆍ398
2.한반도평화3단계론과군사적과제ㆍ403
Ⅲ.한반도재래식군비통제의추진배경과경과ㆍ407
1.남북한군사충돌의유형과흐름ㆍ407
2.남북한군비통제추진경과와논의ㆍ411
3.현단계한반도군비통제의추진과이행실태ㆍ416
Ⅳ.핵없는한반도평화를위한군비통제방향ㆍ422
1.동북아군비경쟁과한반도군사력상황ㆍ422
2.한반도군비통제의추진과딜레마ㆍ427
3.한반도군비통제의추진방향ㆍ433
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군비통제의과제ㆍ440

▷참고문헌ㆍ445
▷찾아보기ㆍ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