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강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강한 사회공동체가 국가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한 국가’와 ‘강한 국가보다 더 강한 정치권력’ 하에서 살아왔다. 국가중심주의와 집단주의 속에서 강한 국가와 강한 정치권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결과 개인은 왜소했고 사회는 보이지 않았다. 달(Robert Dahl)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기통치’이며 통치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라고 한다. 시민이란 시민성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선진적 민주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대등하며 서로주체적인 ‘강한 개인들’이 먼저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강한 개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들이 공적 자각과 책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규범이 작동될 때 개인은 시민으로 탄생되고 자유로운 시민적 개인(civic individuals)들에 의한 민주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항상 강한 개인으로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개인들에 기반한 사회공동체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즉 강한 사회와 유능하고 민주적이며 법에 구속되는 국가를 만들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사회)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