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거버넌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이론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본 설립목적은 시장 실패를 해소하고 시장을 통해 공급하기 곤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꾀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통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책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한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그리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노동 참여방안에 관해 심층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합리적 지배구조모델을 정립하고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정책 및 관리 방향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노동의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통합’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공공정책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사이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대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