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혁신론

군사혁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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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군사혁신론」은 일반의 경영혁신 안내서이자 교육기관, 일반대학교의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군장학생,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국방ㆍ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군사학 총서(叢書) 제6권이다.
이 책의 제목은 「군사혁명(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론」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군부(軍部) 독재의 긍정적이지 못한 과거를 기억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혁명(Revolution)’이란 단어 자체에 호감을 느끼지 못할 개연성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방개혁추진위원회(군사혁신기획단)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군사혁신(RMA)’으로 명명(命名)하였다.
‘군사혁신(RMA)’은 구조와 조직 편성, 전략ㆍ작전 운영방식을 패키지로 변화시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등 전쟁 양상과 수행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기술(technique+skill)을 응용함으로써 더 새로운 군사체계로 만드는 전반(全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ㆍ경제ㆍ군사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간과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이 융ㆍ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정보ㆍ감시ㆍ정찰(C4ISR)체계와 초정밀 유도무기(PGM) 체계의 혁신으로 증폭되었다. 미래전(5세대 전쟁)은 ‘무인전력’이 게임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의 지정학ㆍ지경학적 특성상 대륙ㆍ해양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의 결기가 필요하다. 감당하지 못할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의지하기보다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① 경제력과 ② 군사력을 갖춰 당당한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실천 노력이다. 물론, 무(武)를 경시하는 유교 사상의 여파, 일부 정치군인들(Political Officers)에 의한 군부 통치의 폐해에 따른 국민적 반감, 진보ㆍ보수 정권이 매번 바뀌는 정치로 번복되는 군사동맹ㆍ대북정책의 혼란, 평화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받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하고도 왜! 이렇게 고전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곱씹을 때다. 즉, 외형(外形)은 승리의 요건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려면,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는 고유의 국방ㆍ안보전략, 북한 및 주변국보다 뛰어난 나름의 무기체계, 군사력의 형태와 軍 구조 혁신, 유연ㆍ탄력적인 조직 편성 및 운영체계, 현실의 적을 식별하여 목적이 있는 강한 정신전력 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혁신 체계는 통합성ㆍ유연성, 능력(ability)과 역량(capability)의 결집체가 필요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제2의 도약을 위해 프랑크푸르트(1993)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였다. 프랑스 혁명(1789)과 나폴레옹 전쟁(1803~1815) 시 시민군(市民軍-citizen militia) 개념은 전쟁을 총력전(Total War) 양상으로 바꿨다. 제1차 세계대전 시 영국은 전차를 먼저 개발하고도 보병지원용으로, 라디오는 지휘 통제용으로, 항공기는 정찰 및 후방 차단용으로만 사용하였다. 반면에 독일은 철도를 외선작전에 이용했으며, 하인츠 W. 구데리안 장군은 전격전(Blitzkrieg)으로 승리를 꿰찼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물리학과 접목된 항공기, 레이더 등과 핵무기의 파괴력은 전쟁을 또 다른 차원과 영역으로 진입시켰다. 2000년대 초반 레이저와 입자-빔(粒子-beam) 기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체 감응 장치(Biosensor)’, 나노기술, 빅데이터 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전쟁을 우주(Universe)ㆍ사이버공간(Cyber Space)으로 확장하였다.
구소련의 군사기술혁명(MTR)을 뒤쫓던 미국도 나름의 ‘군사혁신(RMA)’을 통해 강력한 패권국이 되었다. 혁신의 유인(誘因)이 복잡ㆍ다양하고 기술적 요소가 많지만, 이외의 요소도 영향이 미치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혁신’의 의미와 개념, 관련 용어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둘째, ‘혁신’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쟁 수행개념과 양상의 변화엔 어떻게 반응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과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이 왜! 융ㆍ복합적 연계가 필요한지, 기술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요소가 왜! 조화로워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도적 행위자의 성향(性向)과 주장은 독립된 문단으로 엮었다.
셋째, 정보기술-항공력-정보 문명 시대-국방력 건설-정보ㆍ무기ㆍC4I 체계를 각기 별도의 장(Chapter)으로 엮었다. 특히 미국-프랑스-중국의 군사혁신에서 성과를 획득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 한국군의 군사혁신에 관한 기본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ㆍ군사지도자(또는 기업경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에 대한 실천적 원리도 담았다.
넷째, 메라비언(55:38:7) 법칙과 story-telling 형식을 채택하되, 전문 용어 위주로 진행할 경우, 지적 호기심(욕구)이 떨어질 수 있어 가능한 일반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혁신적 사례와 특징적인 패러다임(paradigm) 등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해석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일반 기업은 경영혁신 지침서로, 국방ㆍ안보 분야 연구자들은 ‘혁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한 원리와 본질을 안내하는 개념서다.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처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군사학총서 전8권 가운데 제6권으로 출간되었다.

『군사학 총서』

정치학의 핵심 단어가 “Why”라면, 군사학은 “What”과 “How”로서 전쟁의 원인과 과정, 승리 요인을 찾는 지식 체계다. 전쟁은 국가 존망, 국민의 生死와 직결되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가 즉각 임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용어와 세부 절차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초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습 개요를 비롯해 事前 이해가 필요한 과제 등을 식별하여 story-telling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제1권, 김성진 저, 『군사협상론』
‘협상(Negotiation)’을 개인에서 정치ㆍ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분쟁 사례 및 극복기법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 ,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과학 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를 연계시켜 전쟁 양상과 수행 방식의 변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하고, 야전에서 필요한 소화기에서 화력ㆍ통신장비, 헬기 전력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제3권, , 『세계전쟁사』
인간의 삶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대표적인 전쟁 사례와 교훈, 정치ㆍ군사 지도자의 성향, 야전에서 필요한 독도법과 군대 기본부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4권, , 『국가위기관리론』
군사적ㆍ비군사적 안보 위기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실 사례, 교훈, 상황ㆍ커뮤니케이션 관리 등을 하인리히(1:29:300) 법칙과 연계하고 있다.
제5권, , 『군사전략론』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전략가들의 사상, 이론적 지식과 체계ㆍ유형, 시대별 대표적 사례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6권,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은 군사기술과 군사조직, 작전 운용개념을 통합하는 의미로서 한국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구성 요소와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기초 감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7권, , 『군비통제론』
국가 간 갈등과 분쟁 해소 방안으로 사용하는 군비 통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촉진요인과 한계, 현실 정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권, 김성진, 문경석, 군사학과에서 배우는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군사(안보) 관련 학과에 초급장교 선발 면접 지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바람직한 軍 인재상의 방향성(directivity)을 안내하고 있다. 초급장교가 되려면, 무엇을(What), 어떻게(How) 준비해야 하는지, 기법(skill)이 왜! 기술(technique)보다 중요한지 story-telling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성진

金成珍
“길이아니면가지않고,알지못하면말하지않는다.”라는통관(洞觀)적인식을추구하는저자는경북김천에서태어나초ㆍ중ㆍ고등학교를마쳤다.이후동국대학교무역학과를졸업하고육군대령(ROTC#21)으로예편하였다.국립경상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국가안보전공)’를,국민대학교일반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안보전략전공)’학위를취득하였다.
〈주요경력〉
-현)경기북부보훈지청교수ㆍ교육분야멘토
-현)(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논설위원
‘2021~2022년,대한민국을이끄는오피니언혁신리더상(안보부문,한국언론기자협회)’수상
-현)(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객원연구위원,국방ㆍ안보칼럼니스트
-현)재향군인회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현)(사)한국유권자총연맹국방정책포럼위원장/부총재
-현)(사)국민정책평가원사무총장/부원장
-현)국민정책평가신문책임논설위원등
-한국외대안보협력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사)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국방전략연구센터장,극동대군사학과외래교수,(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위기관리연구센터장
-충남대학교국가안보융합학부국토안보학전공초빙교수
‘2017~2019,3년연속군장학생전국최우수/최다합격률’달성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강사
-대전지방보훈청교수ㆍ교육분야멘토
-대한민국ROTC중앙회후보생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외
‘2014국방부최우수대학교/학군단’,‘2012~2014종합우수학군단’,‘2008합참지최우수원고상’수상

〈주요저서및연구논문〉
-「군사전략론」,서울:백산서당
-「국가위기관리론」,서울:백산서당
-「초급장교선발면접특강:ROTC후보생,학사ㆍ예비장교,군장학생(共著)」,서울:백산서당
-「세계전쟁사」,서울:백산서당
-「전쟁사와무기체계론」,서울:백산서당
-「군사협상론」,서울:백산서당
-「한국육군의장교단충원제도와직업안정성」,서울:백산서당
*“비전통적안보위협과한국국가위기관리체계의효율성증대방안:통합방위체계를중심으로,”
*“한국의위기관리체계와군사대응기구의효율성고찰:법령체계와구조,운영기능을중심으로”
*“한국국가위기관리체계의효율성제고방안고찰:국가위기관리체계와통합방위체계와의연계를중심으로”
*“테러발생시軍테러대응체계의실효성증대방안고찰:軍의합동조사반(팀)활동을중심으로”
*“급조폭발물(IED)테러와한국군대응체계의효율성증대방안고찰”
*“급변사태시자유화지역민군작전의실효성증대방안고찰:보병사단급이하부대를중심으로”외다수

〈보유자격증〉
-중등정교사(2급),재난관리사,인성지도사,심리상담사,리더십강사,CS강사,CSLeaders,한자1급,문서실무사1급등16종(種).

목차

▷프롤로그ㆍ3
▷학습진행개요ㆍ6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1장군사혁신의개관(槪觀)
제1절개요 23
1.‘일반혁신’과‘군사혁신’에관한의미이해ㆍ23
2.‘군사혁신’과유사용어의의미및범위이해ㆍ29
3.‘군사혁명’과‘군사혁신’에관한일반적개념과변천(變遷)ㆍ32
4.‘군사혁신’의전제(前提)와대상,그리고3대효과ㆍ39
제2절역사적인‘군사혁신’의사례 59
1.개요ㆍ59
2.시대별‘군사혁신’사례ㆍ61
3.군사과학기술과정보과학혁명이전쟁양상에끼친영향ㆍ83
제3절논의및시사점 89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2장정보기술(IT)-정보전(IW)-정보작전(IO)의상관성
제1절개요 99
제2절전장(戰場)의성격과정보기술(IT)의상관성 102
1.개요ㆍ102
2.전장(Battle-field)의성격이변화하는데필요한3요소ㆍ104
제3절정보전(IW)의일반적인의미와형태 110
1.개요ㆍ110
2.정보전(IW)의일반적의미와속성,유형과특징ㆍ113
3.네트워크를중심으로한는정보전(IT)의일반적인형태ㆍ122
4.정보전(IT)의방향성(directivity)ㆍ127
제4절정보작전(IO)이개념과일반적인의미이해 134
1.개요ㆍ134
2.정보작전(IO)의환경과종류ㆍ139
제5절논의및시사점 142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3장‘군사혁신’과‘항공력’의상관성
제1절개요 149
제2절전쟁의본질적형태와항공력의관계 151
제3절‘전략적마비’와항공력의상관성 154
1.개요ㆍ154
2.현대적의미에서‘전략적마비’를달성하기위한네가지요건ㆍ156
3.존R.보이드(JohnR.Boyd)의전략적마비사상과‘우다루프(OODALoop)모델’ㆍ158
4.존A.와든Ⅲ세(JohnA.WardenⅢ)의전략적마비사상과‘동심원(FiveStrategicRings)모델’ㆍ164
5.존R.보이드와존A.와든Ⅲ세가주창하는전략적마비사상의차이점비교ㆍ171
제4절‘병행전(ParallelWafare)’과항공사상과의상관성 172
1.개요ㆍ172
2.제퍼리R.쿠퍼(JefferyR.Cooper)의병행전에관한이해ㆍ174
3.병행전의장ㆍ단점과실효성을발휘하기위한요건ㆍ177
4.병행전을무력화(無力化)시키는방법ㆍ179
제5절논의및시사점 181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4장‘군사혁신’과‘지휘통제체계(C4I)’의상관성
제1절개요 189
제2절지휘통제체계(C4I)의일반적정의및개념 192
1.지휘통제체계(C4I)의일반적인정의ㆍ192
2.지휘통제(C4I)와정보기술의상관성이해ㆍ196
제3절정보문명시대와지휘통제(C4I)의관계 200
1.미래전(FurtureWarfare)의특징ㆍ200
2.지휘통제(C4I)조직을편성간효율성을위해고려하여야할사항ㆍ205
제4절합동전략(JointStrategy)과지휘통제(C4I)의관계 206
1.개요ㆍ206
2.합동작전(JointOperation)의변천과정이해ㆍ209
3.‘합동전략(JointStrategy)’과지휘통제(C4I)의상관성ㆍ211
제5절논의및시사점 215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5장주요국가의군사혁신사례
제1절개요 221
제2절미국의‘군사혁신(RMA)’사례 222
1.‘군사혁신(RMA)’을추진하게된배경ㆍ222
2.‘군사혁신(RMA)’의전제조건과추구(追求)방향ㆍ225
3.‘군사혁신(2001~2005)목표’에대한차이점이해ㆍ227
4.‘군사혁신(RMA)’에대한환경진단과추진노력ㆍ234
5.‘군사혁신(RMA)’에대한분석및평가ㆍ244
제3절프랑스의‘국방개혁(DR)’사례 245
1.‘국방개혁(DR)’을추진하게된배경ㆍ245
2.‘국방개혁(DR)’의추구(追求)방향ㆍ248
3.‘국방개혁(DR)’을위한환경진단과추진노력ㆍ251
4.‘국방개혁(DR)’에대한분석및평가ㆍ265
제4절중국의‘군사변혁(RMA)’사례 268
1.‘군사변혁(RMA)’을추진하게된배경ㆍ268
2.‘군사변혁(RMA)’의구성요소와추구(追求)방향ㆍ274
3.‘군사변혁(RMA)’의6대추진방향ㆍ277
4.‘군사변혁(RMA)’에대한분석및평가ㆍ291
제5절논의및시사점 300


√사전에이해및탐구해야할과제는?

제6장한국의‘군사혁신(RMA)’이해
제1절개요 305
제2절‘군사혁신’에대한기본개념의이해 307
1.국가의기본전략과안보전략이란?ㆍ307
2.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의관계ㆍ309
제3절국방개혁에관한이해 311
1.국방개혁의변천사(變遷史)ㆍ311
2.국방개혁에대한기본인식의틀ㆍ314
제4절국방의6대운영중점과국방전략추진에관한개념이해 317
1.국방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6대중점ㆍ317
2.국방전략의추진개념ㆍ320
3.한국안보의주요변수ㆍ324
제5절‘군사혁신’의추진중점과방향성에관한이해 326
1.‘군사혁신’의4대추진중점ㆍ326
2.‘군사혁신’을추진시필요한기본Frame설정ㆍ326
3.정보ㆍ지식에기반한‘군사혁신’의방향ㆍ327
4.‘군사혁신’의추진에필요한2대접근전략ㆍ329
제6절논의및시사점 330
1.지정학ㆍ지경학적현실을직시하여‘군사혁신’의방향성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다ㆍ330
2.‘군사혁신’을추진할때선제적으로요구되는실천항목ㆍ335

▷에필로그ㆍ339
▷약어정리ㆍ341
▷참고문헌ㆍ346
▷찾아보기ㆍ349
▷저자소개ㆍ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