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 조직화 전략

보건의료 노동자 조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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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보건의료노조는 국내의 대표적 산별노조로서 ‘돈보다 생명을’을 정책 기치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까지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맺은 ‘9.2 노정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측면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정 간 초기업 교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9.2 노정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노조 조직률은 2022년도 말 기준 15.1%로서 전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전략조직사업 진단과 평가, 보건의료 분야 전체 노동자현황 및 객관적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토대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조직률 25% 달성’ 및 ‘20만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전략적 조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조직화 방식을 넘어 전체 노조 조합원이 함께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직 확대사업’과 ‘연대하는 조직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전략적 조직화의 대상 집단(Target Group)으로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나가 지역 공공병원, 5인 미만의 작은 병원, 요양 돌봄 등 ‘병원-보건의료기관-돌봄-지역-복지’로 이어지는 조직 확대 로드맵과 함께 산별 조직 형태와 체계, 조직방법, 기존 노조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전략적 조직화 방법은 물론 조직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설정, 시기별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기존의 협소한 조직 확대사업의 한계와 전략조직 단위 중심의 사업의 틀을 넘어 보건의료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조직화 전략으로서 20만의 노동자 조직화와 25% 노조조직률 달성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이종선

노동문제연구소부소장.
고려대사회학과에서“한국의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과노동시장제도변화”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비서관실행정관으로근무하였다.그뒤미국켄트주립대학교에서“정책행정및분석”을세부전공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저서로는「DJ정부의구조개혁과노동시장변화」,ThePoliticsofJobCreationinEconomicCrisis등이있다.

목차

발간사ㆍ3
추천사ㆍ5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5
제2절연구내용및범위 21
제3절연구방법 23
제4절연구기대효과 26

제2장보건의료산업노동자현황및조직확대사업평가 27
제1절보건의료산업노동자현황분석 29
제2절보건의료산업노조조직률현황및주체여건분석 42
제3절보건의료노조조직화사업현단계진단및평가 50
제4절소결 65

제3장보건의료산업분야조직확대사업FGI분석 67
제1절전략조직위원회회고와평가 69
제2절노조간부의성찰과전망 77
제3절비조합원과조합원의이해와요구 109
제4절소결 127

제4장보건의료산업전략적조직화대상노동자현황및실태분석 137
제1절보건의료산업분야미조직노동자현황 139
제2절조직화대상집단설정및범위 141
제3절조직확대대상노동자실태 156
제4절소결 167

제5장모든보건의료노동자와함께하는조직화전략과추진계획 169
제1절조직확대사업의필요성과기회요인분석(SWOT) 171
제2절조직확대전략목표및사업방향 177
제3절조직대상단계별집단별조직전략 184
제4절조직확대세부추진계획과과제 208
제5절조직확대를위한교섭전략및의제,규약개정방안 219

제6장결론:요약및정책방안 235
제1절연구요약 237
제2절조직확대를위한교섭전략ㆍ의제및규약개정방안 261
제3절전(全)조직이함께하는조직사업10대과제와추진전략 265

참고문헌ㆍ269
보론조직확대사업에대한현장간부의인식조사분석 271
찾아보기ㆍ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