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으로부터 나온다)

정상모

1948년충남금산에서태어나대전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인류학과를졸업했다.해군제1해역사령부정훈과장을거쳐문화방송사회부,외신부기자로일하다1980년광주민주항쟁과관련해해직됐다.민주언론운동협의회사무국장으로서1987년6월민주항쟁때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겸편집실장을맡았다.
이후한겨레신문창간위원,민족국제부장,논설위원,문화방송논설위원,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이사,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을역임하고현재(사)평화민족문화연구원이사장으로있다.

저서로
『새로운세기를위하여』,『신냉전구도와평화』,『위기의한민족,평화민족주의로넘는다』,『한반도전쟁과평화의골든타임-11시45분』,『보수혁명론』등이있다.

국제적종속에서평화주권확립으로!!!ㆍ3


제1부위기의21세기와신냉전

제1장혼돈과위기 15
1.전후체제의붕괴와거버넌스의실종ㆍ15
가.위기의세상과민족주의ㆍ15
나.미국달러패권체제의붕괴와세계화의종료ㆍ19
다.평화거버넌스의붕괴와유엔의마비ㆍ23
2.민족주의의발흥ㆍ28
가.미국민족주의와패권주의ㆍ28
나,일본신민족주의와역사부정ㆍ31
다.중화민족주의와팽창주의ㆍ36
3.미국패권주의와네오콘ㆍ40
가.군사적패권주의와군산복합체ㆍ40
나.네오콘과팍스아메리카나ㆍ46
다.미국팽창주의와사상,이념ㆍ50

제2장미국의동아시아팽창정책과한반도 55
1.강대국들의각축장이된한반도ㆍ55
가.미국의동아시아정책과가쓰라·태프트밀약ㆍ55
나.영국과러시아의패권전쟁과거문도사건ㆍ60
다.친미파의대두와친일세력의형성ㆍ63
2.미국과신탁통치ㆍ68
가.카이로선언과신탁통치ㆍ68
나.미국의한반도점령과3·8선ㆍ73
다.미군정의친일세력지원과극우화ㆍ77
라.미군철수와전쟁의잉태ㆍ83
3.미국의동북아전략과일본의부활ㆍ90
가.미국의동북아전략과일본중시정책ㆍ90
나.동북아영토분쟁과역사갈등ㆍ94
다.샌프란시스코체제와영토분쟁의실태ㆍ98
라.독도문제ㆍ101

제3장냉전에서신냉전으로 107
1,한반도전쟁의교훈ㆍ107
가.미국의냉전주도ㆍ107
나.한반도전쟁과군산복합체ㆍ113
다.정전협정체제와냉전의완성ㆍ118
라.정전협정체제와일본의부활ㆍ123
2.신냉전과한반도위기ㆍ128
가.미국의신냉전주도ㆍ128
나.신냉전과일본의군사대국화ㆍ133
다.미국봉쇄정책의전개와전략목표ㆍ137
라.나토의동진과신냉전동향ㆍ143
3.타이완사태와한반도ㆍ149
가.타이완민족주의ㆍ149
나.중국과타이완의갈등과딜레마ㆍ156
다.타이완사태와한반도ㆍ162


제2부미국의개입

제1장한미동맹과한국군 171
1.한미동맹의역사와예속적구조ㆍ171
가.한미동맹의본질ㆍ171
나.한미동맹과미국화ㆍ177
다.한미동맹재조정과전진기지화ㆍ183
2.한국군의정체성과종속ㆍ189
가.한국군의정체성혼란과미국의식화ㆍ189
나.방위비분담협정과분담금증대ㆍ194
다.작전통제권이양과무능해진한국군ㆍ199
3.자주국방의좌절과군사주권ㆍ205
가.자주국방의등장과과정ㆍ205
나.자주국방의실종과전시작전권없는한국군ㆍ210
다.전시작전권환수와군사주권의확립ㆍ217

제2장미국의대외정책과CIA 223
1.CIA의등장ㆍ223
가.CIA의등장배경ㆍ223
나.CIA의개입사례ㆍ228
다.CIA의한국개입의혹ㆍ234
2.미국의한국정치개입ㆍ239
가.이승만의북진통일론과에버레디작전ㆍ239
나.박정희시해사건과미국연루설ㆍ245
다.12·12군사쿠데타와미국안보이익ㆍ251
라.전두환의호헌선언과미국의6월항쟁개입ㆍ256
마.이명박정부와게임플랜ㆍ263
3.미국의한일관계개입ㆍ269
가.1965년체제와미국의압력ㆍ269
나.오바마행정부의위안부문제간섭ㆍ274
다.윤석열정권의제3자해결논란ㆍ281

제3장핵패권주의와북한핵문제 287
1.핵패권주의의등장과핵확산ㆍ287
가.핵패권주의와핵확산금지조약ㆍ287
나.핵비확산체제의한계와핵확산ㆍ293
다.핵의정치화와핵대결시대ㆍ299
2.북한핵문제의등장과핵패권주의ㆍ305
가.북한핵문제의등장요인과전개ㆍ305
나.북한붕괴론과제네바합의파탄ㆍ311
다.미국의적대시정책과6자회담의실종ㆍ316
3.북핵악순환과미국책임론ㆍ323
가.미국책임론과근거ㆍ323
나.미국의대북압박과북한의핵무력완성ㆍ329
다.전술핵개발과선제타격론의위험성ㆍ336

제4장정전협정체제와한반도평화 345
1.정전협정체제의남북협력방해와유엔사부활ㆍ345
가.정전협정체제의한계와군사적긴장ㆍ345
나.유엔사활성화와일본의편입동향ㆍ351
다.종전선언좌절과정전협정체제의반평화ㆍ358
2.한·미·일동향과한반도위기ㆍ365
가.한·미·일준동맹과일본재무장ㆍ365
나.일본군사대국화와윤석열정부의용인ㆍ370
다.남북적대적대결과한반도위기ㆍ376
라.핵지옥의실체ㆍ383
3.한반도평화의과제ㆍ392
가.한반도위기와적대적공생체제의부활ㆍ392
나.정전협정체제의평화체제전환ㆍ398
다.평화주권확립과피스버스시대의과제ㆍ405

국제적종속에서평화주권확립으로!!!

“아!하는무서운소리와함께섬광이번쩍했다.그뒤로는어떻게된것인지기억할수가없다.그충격의순간은기억이없다.짧은침묵이히로시마를덮었다.그침묵을넘기고살아남은사람들이꿈틀거리기시작했다.”
1945년8월6일아침미국의B-29기가일본히로시마상공에12.5kt위력의원자폭탄을터트린뒤핵지옥의실체의한단면이드러났다.인류역사상처음으로드러낸핵지옥의실체였다.일제에의해강제로끌려간한민족재일동포들은일본인들보다도더가혹한핵지옥참상의피해자들이었다.
100만분의1초사이에원폭이폭발한순간,인간의기억에남을수없을만큼극히빠른속도로참극이발생했다.참극은인간의인식이불가능한공백기에벌어졌다.피폭자들이정신을차렸을때는핵지옥의참상이벌어진뒤였다.
원폭화구(火口)의중심부는그온도가수천도에달했으며,직경은150m나됐다.폭심지부근에서는엄청난고열을받은사람이순간적으로기체로돼증발해버렸다.어떤콘크리트통에는인간의흔적만이남아있었다.피폭자의증언에따르면,순식간의열방출로불에탄사람의앞과뒤를구별할수없었고,얼굴로는누구인지알수없을정도였다고한다.
폭심에서5백m까지는기와가녹았으며,2.5km까지는신문지가타없어지고,3km지점에서도전신주나수목이탔으며,4km떨어진곳에서도노출된피부는화상을입었다.원폭의폭발로1분에20km풍속의폭풍이일어나폭심지부근의빌딩이붕괴해버렸고,800m떨어진빌딩의3분의2가무너졌다.열폭풍과함께시내곳곳에서는화재가발생해강한바람으로불이걷잡을수없이번져나갔다.폭발후순간적인기억상실에서화재발생까지는몇초의짧은순간에불과했다.
폭발순간방출된방사선으로인해히로시마,나가사끼모두폭심으로부터500m이내에서는즉사했으며,1km이내에서는절반가량이사망했고,2km이내에서는방사선장애를일으켰다.방사선장애는급성장애,만성장애,유전적장애등으로분류된다.급성장애를극복하고살아남더라도오랜세월이지난뒤에만성장애가나타나불치의원자병에시달리며,대개는각종암환자로전락한다.뿐만아니라유전적장애를일으켜기형아를낳는등방사선후유증은후손까지로이어진다.
한반도정세는2022년이후급속히악화돼핵전쟁도불사하겠다는‘선제타격론’이오가며전쟁위기론까지등장했다.이해3월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핵선제사용을명시하는가하면,이에편승한서욱국방부장관의선제타격발언이나왔다.북한의김여정부부장담화(2022년4월2일과4일)에서도‘선제타격론’이제기됐다.한민족의절멸을위협하는핵지옥의실체를안다면,마치전쟁게임놀이하듯‘선제타격론’을다투어과시할수는없는노릇이다.
핵지옥의실체가일본에서는히로시마와나가사끼에서일단끝났지만,한반도에서는6·25전쟁때그위기가저승사자의유령처럼등장한이후간단없이나타났다.그대표적인예가2017년한반도핵전쟁위기였다.당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전세계가지금껏보지못한화염과분노의노골적힘에맞닥트릴것”이라며북한을핵무기로선제공격하려고했다.자칫하면한반도에서핵지옥의실체가드러날뻔했다.
한국정부는나름대로북한핵문제의해결과한반도평화의실현을위한자주적노력을기울였다.1998년8월김대중정부는북한의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이불거지고,대포동미사일발사와함께위기가고조되자‘북폭론’까지주장했던강경파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을설득했다.그결과북한이핵·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하면,경제제재해제및북-미관계개선을약속하는‘페리프로세스’가나왔다.‘페리프로세스’는2000년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의기초가됐다.
노무현정부도북한을‘악의축’으로규정했던미국조지부시행정부의적대적인분위기를뚫고,2003년8월첫북핵문제해결을위한6자회담틀을만들었다.6자회담은한반도및동북아평화체제를협의키로한9·19공동성명의성과를이룩했다.문재인대통령역시2017년핵전쟁의위기를마주했다.평창겨울올림픽을계기로남북대화의창을연문대통령은2018년6월역사상첫북·미정상회담과2019년6월판문점남·북·미정상회동등을성사시킴으로써한반도평화의진전에대한기대감을불러일으켰다.
그러나북핵문제의해결과한반도평화의진전이이루어질고비때마다미국의의혹제기로파탄이나는악순환이벌어졌다.북핵문제의악순환끝에2017년11월북한은‘핵무력체계완성선언’을하기에이르렀다.북한은핵무력체계의완성단계에서핵무력의질적,양적강화에돌입했다.미국의선제핵공격위협이북한의생존전략을위한핵개발을조장한측면이있다.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미국의대북정책은사실상실패로끝난셈이다.
실패의요인은무엇인가.중국을견제하려는미국패권전략의핵심인미·일군사동맹의강화와미사일방어체계구축등의명분이‘북한위협론’에서비롯되기때문인가.미국이‘북한문제’를패권전략추진의전략적자산으로삼기때문인가.한반도의평화를내심바라지않기때문인가.
일본도일본의군사력증강과군사대국화의명분을북핵위기에서찾는다.북핵문제를전략적자산으로삼는미국과일본이북핵문제의해소와한반도평화의실현을결코바랄리가없다.미국의‘네오콘’강경세력과일본의보수세력이적극적으로공조해북핵문제해결의획기적인진전을기대했던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을‘하노이노딜’로파탄시킨것이그대표적사례다.
남북간의교류와화해·협력,한반도의평화를위한노력이속도를낼때면,어김없이미국의북핵의혹제기나‘속도조절론’요구로번번히좌절됐다.1991년남북기본합의서를비롯해6·15남북정상공동선언,10·4남북정상선언,판문점선언등이한결같이사문화되고말았다.코로나엔데믹때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명목의타미플루를실은트럭조차유엔군사령부는보내지못하게했다.
한반도,한민족의평화실현의핵심주체는당사자인남북한,한민족일수밖에없다.자국의전략과이익을위해한민족을희생양으로삼는국제적종속의사슬인‘외세결정론(外勢決定論)’에서벗어나지않는한,한반도,한민족의진정한평화는결코이루어질수없다.조선말기이후1세기가넘도록국제적종속에의한외세로부터의수난은아직도진행형이다.
1905년‘가쓰라·태프트’미·일밀약으로상징되는국제적종속으로인해,일제의식민지배,분단,동족상쟁의전쟁,냉전,간단없는남북간의군사적갈등과분쟁등으로점철돼온수난의역사는멈추질않는다.수난은핵전쟁으로인한민족절멸의핵지옥의실체로이어질지모를일이다.세상은유엔을비롯한국제평화를위한거버넌스가사실상붕괴되고,민족주의가분출하는등분쟁과전쟁의위험에노출됨으로써갈수록험난해지는추세다.
국제적종속의사슬을끊어버리고외세의수난을벗어나기위한민족자주의의지와노력이절실한상황이다.평화민족주의를통한민족주권,평화주권의독립과역량의결집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민족주권,평화주권의확립과그행사는한반도가핵지옥이아닌,한민족의진정한평화와번영의세상,피스버스(peace╶verse)시대로가기위한필수적인과제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