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04년 11월 ‘위기와 통합’을 주제로 정당사를 정리하여 『한국정당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후 다섯 번째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총선과 대선 등을 포함하여 역대 각종 선거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정당들의 행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증보판을 내다 보니 햇수로 2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4차 증보판이 5년 만에 나온 것과는 달리,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를 분석하여 추가한 5차 증보판은 3년 만에 나왔다. 탄핵으로 윤석열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증보판도 2년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윤석열정부가 3년밖에는 집권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정당과 정치인의 빈번한 이합집산 현상만큼은 5년 집권한 정권 못지않았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으로 굳어진, 분열하면 패배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도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극명하게 재현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정부는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통합하는 이합집산 현상은 5년을 채운 정부 못지않은 규모와 속도로, 즉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는 통합의 의의를 망각하고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다. 그 결과는 22대 총선에서의 참패였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갈등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습 불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하여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통합을 이룬 까닭에 민주당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당을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야권 연대도 이루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분열로 인한 원심력보다는 통합으로 인한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암시하는 명제(命題)대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처럼 정당과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 정당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는 폐단과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시로 당의 명칭과 노선이 바뀌어 정당으로서는 정체성의 확립, 그 자체가 사치라고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선거 때마다 지역 연고와 학연, 혈연이 동원되는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도 이에 익숙해져 정당의 정강·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종의 탈정책화·탈정치화 현상이 고착되고 말았다. 5·10선거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의 정당정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구조화되는 경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5차 증보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4차 증보판이 5년 만에 나온 것과는 달리,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를 분석하여 추가한 5차 증보판은 3년 만에 나왔다. 탄핵으로 윤석열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증보판도 2년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윤석열정부가 3년밖에는 집권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정당과 정치인의 빈번한 이합집산 현상만큼은 5년 집권한 정권 못지않았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으로 굳어진, 분열하면 패배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도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극명하게 재현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정부는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통합하는 이합집산 현상은 5년을 채운 정부 못지않은 규모와 속도로, 즉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는 통합의 의의를 망각하고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다. 그 결과는 22대 총선에서의 참패였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갈등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습 불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하여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통합을 이룬 까닭에 민주당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당을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야권 연대도 이루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분열로 인한 원심력보다는 통합으로 인한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암시하는 명제(命題)대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처럼 정당과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 정당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는 폐단과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시로 당의 명칭과 노선이 바뀌어 정당으로서는 정체성의 확립, 그 자체가 사치라고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선거 때마다 지역 연고와 학연, 혈연이 동원되는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도 이에 익숙해져 정당의 정강·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종의 탈정책화·탈정치화 현상이 고착되고 말았다. 5·10선거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의 정당정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구조화되는 경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5차 증보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 정당 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 증보판 5 판 | 양장본 Hardcover)
$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