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17.12
저자

이병희

목차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머리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제1절 머리말
제2절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
제3절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제4절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성과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실태와 일자리 이동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탈산업화와 영세사업체의 성장
제3절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실태
제4절 영세사업체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자영업 비중에 대한 재조명
제3절 자영업자의 이질성
제4절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제5절 결론

제5장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전환 및 노동경험의 유영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 정태적 분석
제3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 사건배열분석
제4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의 유형화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제6장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 비교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활성화 개혁의 배경과 전개
제3절 영국, 독일, 덴마크의 활성화 개혁
제4절 요약과 시사점

제7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의의
제3절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설계와 사회보험 재정수지
제4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5절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여부 : 근로장려세제(EITC)를 중심으로
제6절 요약과 시사점

제8장 실업급여의 활성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업급여의 노동공급 효과
제3절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제4절 고용지원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제9장 한국에서의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조건
제1절 머리말
제2절 활성화 정책의 개념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함의
제4절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정책
제5절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활성화
제6절 맺음말:화성화 정책의 발전 가능성과 조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