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김은경

국문요약15

제1장서론(김은경)29
제1절연구의목적과의의31
제2절연구방법33
제3절보고서의구성34

제2장가정폭력범죄의실제와쟁점들(김은경)37
제1절가정폭력의역학구조와특성39
1.가정폭력의범죄특성에대한이해39
2.가정폭력의위험성47
제2절지난15년간가정폭력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추세50
1.경찰단계50
2.검찰기소단계56
3.법원의가정보호사건처분단계59

제3장현행가정폭력대응입법의구조와문제점(김은경)65
제1절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추이67
1.입법경위와취지67
2.지난15년간의특례법개정추이및주요내용69
제2절현행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주요내용80
1.입법목적80
2.가정폭력범죄의개념과유형81
3.가정폭력범죄의신고와고소82
4.사법경찰관리의사건처리83
5.검찰의사건처리84
6.법원의조사?심리86
7.법원의임시조치89
8.법원의종국결정90
9.보호처분91
10.피해자보호명령제도93
11.배상신청제도94
제3절현행특례법의입법구조및정책방향을둘러싼쟁점들95
1.입법목표를둘러싼두가지정책패러다임의딜레마95
2.이원적인제재시스템의한계97
3.검사선의주의와피해자의사존중의딜레마98

제4장현행가정폭력처벌특례법운용실무실태조사101
제1절조사내용및방법(김은경?박소현)103
1.조사대상103
2.조사내용105
3.조사방법118
제2절피해자관점에서본운용현황및문제점(박소현)120
1.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120
2.본사건에대한질문122
3.경찰조치에관한질문126
4.검찰조치에관한질문133
5.법원조치에관한질문134
6.법적조치이후에관한질문137
7.과거폭력에대한질문139
8.관련법제도에대한인식과서비스욕구141
제3절가해자관점에서본운용현황및문제점(박소현)147
1.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147
2.현재처분을받고있는사건에대한질문149
3.경찰조치에관한질문152
4.검찰조치에관한질문157
5.법원조치에관한질문158
6.법적조치이후에관한질문160
7.과거폭력에대한질문162
8.관련법제도에대한인식과서비스욕구163
제4절피해자와가해자의응답비교(박소현)168
1.경찰조치에관한질문168
2.검찰조치에관한질문171
3.법원조치에관한질문173
4.법원조치이후에관한질문175
5.관련법제도에대한인식과서비스욕구177
제5절관련실무자관점에서본운용실무현황및문제점(김은경)184
1.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184
2.가정폭력실무경험과인식185
3.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대한인식193
4.4대악종합대책수립이후현장의정책변화205
5.가정폭력대응정책의개선방향에대한의견209
6.각사법절차단계별실무적어려움과문제점216
제6절소결(김은경?박소현)227
1.주요조사결과227
2.논의및제언234

제5장각국의가정폭력입법동향및대응정책비교법제도연구239
제1절미국(유숙영)241
1.개관241
2.가정폭력관련법률과정책242
3.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지원정책248
제2절영국(김은경)249
1.개관249
2.가정폭력의개념251
3.잉글랜드의가정폭력대응정책동향252
4.가정폭력대응법체계256
5.가정폭력관련기관들의실무현황261
제3절호주및뉴질랜드(유숙영)270
1.호주270
2.뉴질랜드276
제4절독일(김혜정)285
1.개관285
2.가정폭력에대한법적개입의흐름287
3.독일폭력보호법의내용289
4.가정폭력현황및대응정책296
제5절스위스(김혜정)300
1.개관300
2.가정폭력대응관련법제도:폭력보호법300
3.스위스가정폭력현황302
4.가정폭력에대한대응정책307
제6절오스트리아(김혜정)310
1.개관310
2.폭력보호법의주요내용311
3.가정폭력현황315
제7절소결:각국정책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김혜정)318
1.체포우선주의와의무체포및강제기소318
2.가정폭력및가정사건에대한통합재판부(법원)320
3.가정폭력사건의처리절차간결화와실질적인보호명령제도실현320
4.임시조치내지보호명령의이행여부에대한전자감독321
5.가정폭력개인상담사(IDVA)제도322
6.다기관협력에기초한다층적접근(multiapproach)322

제6장효과적개입을위한정책제언(김은경)325
제1절성공적위기개입을위한정책방향과입법원칙327
1.입법목적의재설정:“가정보호에서피해자보호?위험예방으로”328
2.정책모델:‘피해자선택’에서‘피해자권한강화’로330
3.대응모델：‘징벌적사법’에서‘문제해결사법(Problem-SolvingCourt)’으로332
4.제재구조의단일화:형사절차-보호절차이원구조의개선336
제2절입법적개선방안338
1.입법목적(제1조)의변경338
2.가정폭력대상범죄의확대(제2조)340
3.가정폭력범죄전담제의도입(장기적으로는‘문제해결법원’으로의발전)341
4.절차단계별위험성평가제도의전문화?다각화342
5.긴급임시조치의내실화및현장적용성제고345
6.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의개선346
7.피해자변호사제도의확대348
8.피해자의사존중규정(제9조)의삭제348
9.신속한처리를위한수사기간의특례규정도입(제7조)349
10.위탁감호시설활성화를위한관련규정제도화필요349
11.교정처분불이행죄및피해자보호명령등불이행죄처벌강화349
12.기타검토되어야할사항들350

참고문헌351

Abstract363

부록371
부록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요제?개정의핵심내용373
부록2.사법절차단계별문제점에대한실무자들의의견395
부록3.가정폭력사건처리경험에관한실태조사[피해자용]412
부록4.가정폭력사건처리경험에관한실태조사[가해자용]423
부록5.가정폭력사건처리경험에관한실태조사[전문가용]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