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윤해성

대표작으로『모범수형자에대한형기자기단축제도에관한연구』이/가있다.

국문요약9

제1장서론(박미숙)13
제1절문제제기15
제2절연구의방법및범위17

제2장역외탈세개념및현행규정(박미숙)19
제1절역외탈세의개념21
1.역외탈세의의의21
2.연구대상으로서역외탈세와구분되어야할개념22
제2절역외탈세규제관련현행법검토24
1.현행법상역외탈세에대한입장개관24
2.국제조세기본법상국제조세회피의기본원칙과방지방안25
가.국조법상실질과세원칙25
나.조세회피방지규정26
다.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설립28

제3장역외탈세의유형분석(윤해성)31
제1절개관33
제2절유형분석34
1.법리적고찰34
2.역외탈세의행위유형36
가.해외직접투자신고한1개의페이퍼컴퍼니의명의로거래하는유형36
나.해외직접투자미신고한1개의페이퍼컴퍼니를통한해외예금거래미신고계좌를사용하는유형38
다.단계적지배구조를취한수개의해외페이퍼컴퍼니를통한해외직접투자미신고와해외예금거래미신고계좌를사용하는유형40
3.소결41

제4장역외탈세의법적쟁점검토(윤해성?박미숙?서주연)45
제1절페이퍼컴퍼니의개념과판단기준47
1.페이퍼컴퍼니의개념47
2.판단기준검토48
3.판례상판단기준제시51
4.페이퍼컴퍼니의개념과판단기준제시55
제2절거주자개념과판단기준59
1.개인거주자개념과판단59
가.납세의무자로서거주자판단여하59
나.현행법상거주자판단60
다.거주자판단관련쟁점61
라.거주자지위회피전략63
2.법인거주자판단64
가.법인거주자64
나.현행법상내?외국법인판단65
다.실질적관리장소선택?회피전략67
제3절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유형70
1.개관70
2.조세범처벌법상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71
가.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71
나.고의73
다.소결74
3.실무상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유형75
가.해외직접투자신고한1개의페이퍼컴퍼니의명의로거래하는유형(제1유형)75
나.해외직접투자미신고한1개의페이퍼컴퍼니를통한해외예금거래미신고한계좌를사용하는유형(제2유형)77
다.단계적지배구조를취한수개의해외페이퍼컴퍼니를통한해외직접투자미신고와해외예금거래미신고계좌를사용하는유형(제3유형)80
라.소결83

제5장정책적방안제시(윤해성)85
제1절역외탈세판단기준명문화87
1.역외탈세판단근거의필요성87
2.역외탈세의고의입증과배당간주과세제도에따른제약88
3.차명계좌와의관련성입증91
4.실질적인귀속소득파악93
5.실질적인귀속주주파악94
제2절형사처벌의합리화방안97
1.형사처벌의필요성97
2.유형별검토98
제3절입법적필요성검토99
1.입증책임의완화내지는입증책임의전환99
2.역외탈세실질(실질적장소와실질적주체)에따른납부의무부과101
3.유형별입법적제안105

제6장결론(윤해성)109

참고문헌117

Abstract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