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6

윤지영

현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정책연구본부장,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편집위원장,연세대법무대학원겸임교수,형사소송법학회부회장,경찰청과학수사자문위원이다.

국문요약1

?제1장?서론(윤지영)11
제1절연구의목적·11
1.문제의제기11
2.연구의필요성12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13
1.연구의범위13
2.연구의방법15

?제2장?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현황과전망(김대식)19
제1절지능형로봇기술의의의및발전현황21
1.지능형로봇기술의의의21
가.지능형로봇의정의및분류21
나.지능형로봇기술의정의22
다.초기로봇기술과지능형로봇기술의차이23
라.지능형로봇기술의필요성24
2.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단계별대표적연구개관24
가.지능형로봇기술의탄생배경24
나.초기지능형로봇기술28
다.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배경30
라.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단계별대표적연구사례32
마.지능형로봇기술의현재35
3.지능형로봇기술의수준및활용현황39
가.최신지능형로봇기술의국내?외현황39
나.국내?외지능형로봇기술현황비교43
다.국내?외관련기술특허현황52
라.국내?외지능형로봇기술활용사례현황57
제2절지능형로봇기술에대한향후전망64
1.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전망64
가.지능형로봇기술발전의중요성및필요성64
나.지능형로봇기술선두그룹의향후기술계획65
다.지능형로봇기술발전의경제?산업적기대71
라.지능형로봇기술발전의사회?문화적기대75
2.지능형로봇기술의순기능과역기능·78
가.지능형로봇기술의기대와우려·78
나.지능형로봇기술의순기능사례90
다.지능형로봇기술의역기능사례·93
제3절법적?제도적기반마련의필요성94
1.지능형로봇기술활용과정에서제기될법적?제도적문제94
가.지능형로봇기술의법적?제도적문제사례94
나.지능형로봇기술의법적?제도적기반마련의필요성96
다.지능형로봇기술의문제해결을위한법적?제도적노력사례99

?제3장?지능형로봇시대를대비한국가별전략및제도적정비현황(윤지영,임석순)103
제1절미국105
1.개관105
가.로봇산업동향105
나.로봇연구동향107
2.지능형로봇기술발전에따른대응전략110
가.국가로봇계획110
나.로봇로드맵112
3.주요로봇기술에대한규제현황117
가.무인항공기117
나.무인자동차·122
다.의료로봇126
제2절일본129
1.개관129
가.로봇산업동향129
나.로봇연구동향131
2.지능형로봇기술발전에따른대응전략132
가.로봇혁명추진132
나.로봇신전략133
3.주요로봇기술에대한규제현황136
가.무인항공기136
나.무인자동차139
다.의료로봇142
4.소결144
제3절독일146
1.개관146
가.로봇산업동향146
나.군사목적의드론사용148
다.Industrie4.0150
2.지능형로봇에대한인문?사회학적연구동향152
가.자동화기계권리론·152
나.뷔르츠부르크대학교의로봇법연구소154
3.법적쟁점별논의현황155
가.법적관점에서지능형로봇의분류155
나.지능형로봇도입을위한입법론157
다.지능형로봇과형사책임에관한논의160
라.지능형로봇에대한형법외적쟁점·163
4.소결164
제4절한국·166
1.개관166
가.지능형로봇연구?개발의역사166
나.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171
다.지능형로봇기본계획·173
2.지능형로봇에대한인문?사회학적연구동향180
가.로봇윤리에대한담론의시작181
나.로봇윤리의두관점182
다.로봇의분류183
3.법적쟁점별논의현황184
가.무인항공기이용으로인한법적책임184
나.무인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법적논의188
4.소결·190

?제4장?지능형로봇에대한인식조사(윤정숙)193
제1절지능형로봇에대한인식조사의필요성195
제2절조사내용및측정방법197
1.지능로봇의조작적정의197
2.지능로봇에대한인지여부및노출도·199
가.지능로봇의인지여부199
나.지능로봇에대한노출도199
다.정보기술(IT)기기의사용정도및관심도200
3.지능로봇의개념및속성에대한인식200
가.지능로봇의인지적기능201
나.지능로봇의감정적기능202
다.지능로봇의책임능력202
4.지능로봇의사회적영향에대한일반적인식204
5.지능로봇의형사정책적활용에대한인식205
6.측정방법:시나리오및주요설문문항206
제3절조사설계와자료수집207
1.일반국민207
가.조사대상및표본수207
나.표본할당208
다.조사방법및일정209
라.표본의특성209
2.전문가210
가.조사대상및표본수210
나.조사방법및일정211
다.표본의특성211
제4절조사결과212
1.지능로봇관련사전경험212
가.지능로봇관련소식인지경로212
나.정보기술제품사용빈도214
다.정보기술제품관심정도·216
라.정보기술관련경험빈도218
2.지능로봇의속성219
가.지능로봇의인지적능력에대한인식·219
나.지능로봇의감정적능력에대한인식225
다.지능로봇의책임능력에대한인식231
라.지능로봇의능력변화에따른인식차이232
마.지능로봇의책임귀속에대한인식I234
바.지능로봇의책임귀속에대한인식II·237
사.지능로봇의사회적영향에대한인식240
3.지능로봇의범죄예방활용에대한인식244
가.감시로봇에대한인식244
나.정찰로봇에대한의견246
다.순찰로봇에대한의견249
라.의료로봇에대한인식252
마.지능형전자발찌에대한인식254
바.경비로봇에대한인식257
4.범죄예방목적의지능로봇사용으로인한사회적문제에대한인식260
가.감시로봇260
나.정찰로봇262
다.순찰로봇263
라.의료로봇265
마.지능형전자발찌267
바.경비로봇269
5.지능로봇의속성및유용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270
가.척도화작업및신뢰도270
나.지능로봇의속성에대한인식을결정하는요인273
다.지능로봇의유용도를결정하는요인274
라.지능로봇의수용도에대한집단내혹은집단간차이검정285
제5절소결289
1.조사결과요약289
가.정보기술관련사전경험289
나.지능로봇의속성에관한인식289
다.지능로봇의사회적영향에대한인식·292
라.지능로봇의범죄예방활용에대한인식292
마.지능로봇의수용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293
2.조사결과논의295

?제5장?지능형로봇과법철학적?형사법적쟁점(김영환)299
제1절지능형로봇기술의발전과법적책임의이론적구도301
1.책임모델의변화301
가.기술발전과책임의개념·301
나.전통적책임모델과위험사회에서의귀속모델비교·303
2.현대적책임모델의특징305
가.결과지향주의(Konsequentialismus)305
나.존재론화(Ontologisierung)307
다.책임의범세계화(Globalisierung)309
3.기술도입과이에관한법적책임의이론적구조·312
제2절“로봇형법”의도입가능성검토315
1.첫번째찬성논거:인간이외의동물에도형벌이적용되었으므로
로봇형법이가능하다는주장315
가.동물에대한형벌부과역사··315
나.로봇윤리학과동물윤리학317
다.동물윤리학의적용가능성과문제점··318
2.두번째찬성논거:개념의합목적성관점에서로봇형법이가능하다는주장319
가.로봇의법적지위319
나.로봇의행위능력과책임능력322
다.비판적검토325
3.세번째찬성논거:인간과마찬가지로로봇에대해서도법적제재가가능하다는주장327
가.로봇에대한형사제재가능성327
나.비판적검토328
4.네번째찬성논거:로봇형법이없다면처벌의공백이생긴다는주장329
가.형사제재의공백?329
나.비판적검토330
5.소결·331

?제6장?지능형로봇기술상용화와형사정책적대응(오영근)333
제1절무인자동차335
1.무인자동차의개념및역사335
가.무인자동차의개념과발전단계335
나.무인자동차의역사337
다.무인자동차의법적문제339
2.무인자동차개발을위한법적지원341
가.문제점341
나.미국342
다.영국347
라.독일349
마.기타EU국가357
바.일본359
사.우리나라·362
3.무인자동차도입에따른법적문제371
가.쟁점371
나.무인주행의허용방안372
다.교통사고발생시의형사책임373
라.배상제도374
마.프라이버시보호375
제2절무인항공기·376
1.무인항공기의개념및역사376
가.무인항공기의개념376
나.무인항공기의역사378
다.무인항공기의활용분야380
2.무인항공기에대한법적규제382
가.문제점·382
나.비교법적고찰383
3.무인항공기관련법제의정비방안405
가.개관405
나.무인항공기의문제점·405
다.법제도정비방안408

?제7장?지능형로봇기술의형사정책적활용방안(윤지영,임석순)413
제1절형사정책적활용가능성모색415
1.범죄예방단계에서지능형로봇활용방안415
가.순찰로봇··415
나.범죄빅데이터분석로봇419
2.수사단계에서지능형로봇활용방안421
가.데이터검색기능중심형수사지원로봇·421
나.수사활동지원형422
3.교정단계에서지능형로봇활용방안·426
가.교정업무와지능형로봇도입가능성426
나.교도소내순찰로봇427
다.수용자처우서비스로봇429
4.보호관찰단계에서지능형로봇활용방안431
가.보호관찰업무와지능형로봇도입가능성431
나.지능형전자발찌432
다.보호관찰용드론434
제2절법적?제도적정비방안435
1.로봇의지위와관련한법제개정:로봇의지위와기능한계설정435
가.로봇의지위435
나.로봇의기능(권한)허용범위437
다.소결··439
2.정보보호법제보완440
가.영상,음성등의녹취를위한별도의근거규정?440
나.사생활침해및개인정보오남용의문제·443
다.수집한정보의사후처리방안444
라.보론:기술적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