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금융

임봉욱

이책의개요와함축성

위기의모습
위기이면의현상들
대책
근본적인해결책

제1부빚

제1편빚유형측면에서본최근사례

제1장1997년한국의외환위기(태국발아시아금융위기):기업빚
1.1자금의흐름
1.2외환위기의원인
1.3경제성장을이끈전략을위한변명
1.4IMF와정책합의ㆍ고금리금융정책과긴축재정정책
1.5금융산업구조조정과실업대책ㆍ정부채무증가

제2장2008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개인빚
2.1서브프라임모기지
2.2파생금융상품가세
2.3위기심화
2.4자금의흐름
2.5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미국기관들의분석
2.6저금리금융정책과확장재정정책
2.7국제공조:확장금융정책과확장재정정책
2.81990년대스웨덴과핀란드의경험
2.9미국의3차양적완화
2.10양적완화에대한비판

제3장2010년유럽경제위기:정부빚
3.1자금의흐름
3.2유럽재정위기의원인
3.3제시된해결방안들
3.4ESM설치,ECB의지원,신재정협약
3.5그리스위기의원인과해결책
3.6그리스위기와긴축ㆍ성장논쟁
3.7스페인의경우
3.8글로벌금융위기4년,재정위기2년요약
3.92012년6월29일EU정상회의
3.10ECB단기국채무제한매입과불태화정책
3.11케인즈학파와시카고학파의서로다른해법

제2편빚분석과평가

제4장빚분석
4.1개인측면
4.2기업측면
4.3정부측면
4.4우리나라의총부채
4.5우리나라의국가부채와공공기관부채
4.6우리나라의대외채무

제5장종합평가
5.1어느부문의빚이든지나치면문제된다.
5.2부채디플레이션
5.3특수한경우
5.4양적완화,대차대조표불황,대차대조표정책
5.5근본문제
5.6더근본적인문제

제3편금융,빚,투기,빚대책

제6장금융과빚
6.1금융의속성과금융기관의속성
6.2신용창조
6.3도덕적해이
6.4빚영향의전파
6.5투자와소비
6.6부동산
6.7불확실성

제7장금융과투기
7.1금융의투기유발
7.2부동산투기
7.3구성의모순
7.4국제자본이동과투기

제8장빚대책
8.1가계부채대책
8.2기업부채대책
8.3국가채무대책
8.4공공기관부채대책
8.5금융기관부채대책

2부금융

제4편금융과금융기관

제9장금융거래의특성
9.1통계적대수의법칙과구성의모순-위험제거와위험축적
9.2만기불일치
9.3비대칭정보
9.4이중비대칭정보
9.5시차적비대칭정보ㆍ역선택과도덕적해이함께발생
9.6지식부재
9.7위험

제10장금융중개기관의기능
10.1자금중개기능
10.2위험축소기능
10.3맞춤상품제공
10.4자산유동화기능
10.5금융중개기관의비대칭정보완화기능

제5편금융안정과금융안정대책

제11장금융안정
11.1미시경제학적측면의금융불안정요인
11.2거시경제학적측면의금융불안정요인
11.3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의금융제도개편

제12장미시적금융안정대책
12.1독과점관련
12.2자연독점특성관련
12.3외부효과특성관련
12.4네트워크외부효과특성관련
12.5공공재특성관련
12.6불확실성관련
12.7예금보험제도의문제점관련
12.8비대칭정보관련
12.9자금공급자와금융중개기관사이의비대칭정보관련
12.10금융중개기관과자금수요자사이의비대칭정보관련
12.11신뢰(trust)제고
12.12교육과상벌체계확립

제13장거시적금융안정대책
13.1미시적금융안정과거시적금융안정의관계
13.2그림자금융(shadowbankingsystem)규제
13.3시스템리스크방지대책
13.4거시건전성정책
13.5금융안정역할의분담구조
13.6금융감독체계-거시건전성확보와소비자보호

제6편금융안정정책

제14장대내정책
14.1가계관련
14.2기업관련
14.3정부관련
14.4공공기관부채대책
14.5외환시장3중안전장치
14.6외환건전성제고제도
14.7외화예금확충
14.8금융기관관련

제15장최근논의되는거시건전성정책
15.1시계열시스템리스크방지대책-경기순응성(procyclicality)대책
15.2횡단면시스템리스크방지대책
15.3국제공공재로서의국제금융안정

제16장대외정책
16.1통화스왑
16.2국채투자프레임워크
16.3국제공조

제17장공평성제고정책ㆍ서민금융지원제도
17.1생활안정자금및창업자금
17.2주거안정자금
17.3개인회생제도와개인파산제도
17.4채무조정제도
17.5복지지원제도
17.6취업지원제도
17.7주택자금소득공제
17.8청년과대학생을위한금융지원

제18장거시적금융안정을위해관심을가져야할변수와정책들
18.1국가신용등급
18.2조기경보지수
18.3외환보유액
18.4대외채권과대외채무
18.5외국자본유출입
18.6환율정책
18.7경상수지
18.8자산가격거품
18.9재정정책
18.10금융정책
18.11가계부채,기업부채,국가채무(정부부채)

제19장강한국가가되기위한장기대책
19.1청탁및부패청산과신뢰제고
19.2법과제도의확립
19.3저출산ㆍ고령화문제해결
19.4기초과학연구와응용과학연구의조화
19.5부품산업육성
19.6내수시장확대
19.7제조업중시
19.8교육개선
19.9고등학교의문과이과통합

빚과금융의본질과문제,이둘사이의관계,빚대책과금융안정대책에대해저자나름의생각과정부정책들을총망라하였다.위험의실체를알면해결책을마련하고위기를벗어날수있다는,근본에아주충실한도서이다.

제1부빚파트에서는
대표적인예로서외환위기(아시아금융위기),글로벌금융위기,유럽재정위기의발생원인을여러가지측면에서분석하여,이위기들의이면에자리한공통적인원인이빚이라는점을밝힌다.그것이가계빚인지기업빚인지정부빚인지가다를뿐인데,이빚들이왜생겼으며그빚이어떤과정을거쳐위기에이르렀고,그해결책은무엇인가를제시한다.
이러한방법으로개인측면,기업측면,정부측면에서빚을낱낱이분석하고그근본문제를평가하며아울러금융과빚,투기,빚대책을모색해나간다.
제2부금융파트에서는
빚을많이지게되는이면에금융의속성이자리잡고있음을밝히고,빚의부작용은개인의파산은물론이고금융망을타고순식간에다른금융기관들과다른나라들로전파되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함을경고한다.한편금융은국내적으로투기를유발할뿐만아니라국내자본이동을통해국제적으로도투기를유발한다는점등을지적한다.금융의본질과금융거래의특성,금융중개기관의기능등을일반인들도알기쉽게설명하고여러가지금융안정대책을전반적으로보여준다.